[포토in] "제2의 을사늑약"...윤석열 정부 규탄
[포토in] "제2의 을사늑약"...윤석열 정부 규탄
  • 예제하 기자
  • 승인 2023.03.06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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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사회, 윤석열 정부 일제강제동원해법 규탄
6일 5.18민주광장서 기자회견, '사법주권 포기"
ⓒ예제하
양금덕(94) 일제강제동원 피해 할머니가 6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 "굶어 죽어도 이런 식으로 안 받겠다"며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예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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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덕 일제강제동원피해 할머니가 6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해법 발표에 대해 일본 기업의 배상과 일본정부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예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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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6일 발표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으로 국내재단을 통한 배상금을 한국기업의 돈으로 대신 변제하는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양금덕(94) 할머니와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사장 이국언), 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 등 광주시민사회가 "외교치욕이자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양 할머니와 광주시민사회는 이날 오후 광주 광산동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는 피고 일본기업 대신 소위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모아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대신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행정부가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시킨 ‘사법 주권의 포기’이자, 자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한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맹비판했다. 

이어 "118년 전 을사늑약이 일본의 강압에 의해 외교권을 강탈당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자국민에 대한 ‘외교 보호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해법은 인권을 유린당한 일제 피해자들을 난데없이 불우이웃 취급하는 것이며, ‘미래청년기금’은 10년 전의 ‘쉰 나물’을 다시 상에 올린 격"이라고 비판했다. 

광주시민사회는 "이번 강제동원 해법은 피해자를 욕보이는 것은 물론, 국민적 자존심에도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말았다"며 촛불집회 등 다양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에 앞서 양금덕 할머니는 이날 오전 오전 광주 서구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정부의 발표를 지켜본 후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사죄할 사람도 따로 있는데 (제3자 변제 방식)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사죄라고 볼 수 없다"고 윤석열 정부의 해법을 비판했다.

이어 "그 돈을 받지 않아도 배고파서 죽지는 않을 것"이라며 "동냥 같은 돈(배상금)은 안 받으련다"며 "노인들이라고 해서 너무 얕보지 말라. 반드시 사죄를 먼저 한 다음에 다른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 소속 단체 4.19문화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광주본부,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NCC),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전남촛불행동, 광주전남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 나주사랑시민회, 나주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 남도역사연구원, 남녘현대사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광주지부, (사)광주전남겨레하나, (사)우리민족,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한말호남의병기념사업회, 역사바로세우기광주시민모임,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광주전남지부, 전국교수노조광주전남지부, 전남참교육동지회, 전라도오천년사바로잡기전라도민연대 등 23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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