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윤석열 정부는 친일 굴욕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강제징용 해법을 다시 마련하라!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니 참담한 심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104주년 기념사에서 일제 식민지 침략을 우리 책임으로 돌리더니, 강제징용 해법마저도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역할을 내팽개치고 있다.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해 한국의 기업들이 낸 기부금으로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안을 공식 발표했다.

양금덕 일제강제동원 피해 할머니와 광주시민사회단체가 6일 오후 5.18민주광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제동원 피해 한국기업을 통한 배상 해법을 규탄하고 있다. ⓒ광주인
금덕 일제강제동원 피해 할머니와 광주시민사회단체가 6일 오후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 즉 한국기업의 돈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발표를 규탄하고 있다. ⓒ광주인

이는 가해자의 책임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명백한 외교적 실패이자,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는 물론 국민의 눈을 교묘히 속이는 ‘친일 매국’조치일 뿐이다.

정부가 발표한‘청년기금’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아닌 양국 청년의 교류 증진일 뿐이다. 강제 징용 이슈와는 전혀 무관하며, 피해자들이 당초 요구해온 전범기업의 배상지급 참여, 일본 측의 진심어린 사과 부분도 빠져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일본 가해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를 발판으로 해법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 시키고 일제 전범기업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다.

인권 유린에 앞장 선 전범기업이 배상금도 내지 않고, 진심어린 사과가 아닌 과거 ‘담화 계승’ 방식의 간접사과는 강제징용의 해법이 결단코 될 수 없다.

피해자의 동의도 얻지 못하는 굴욕적인 강제징용 해법은 대일 외교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이다.

정부는 굴욕과 무능으로 점철된 ‘제3자 변제안’을 즉각 철회하고 일본정부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를 담아 강제징용 해법을 다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 3. 6.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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