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를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일본에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식은 국가의 자존심도, 피해자에 대한 고려도 팽개친 굴욕외교의 전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을 정도다.
소위 제3자 변제라는 방식은 한국기업 돈으로 일본 전범기업이자 피고기업의 채무를 면책해 주는 행태인데, 왜 일본의 잘못에 대해 우리기업이 보상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라도 일본에 잘 보이고 싶은 모양인데, 대체 왜 우리의 대통령이 일본의 잘못에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가. 삼전도의 굴욕이 떠올려진다.
강제동원 문제는 한일 양국의 최대 현안이다.
일본 정부의 뼈저린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가 해법의 첫 단추이다. 모든 일도 그렇지만 외교에서도 순서가 있기 마련이다.
일본에게 그 어떤 것도 얻어낸 것이 없으면서 이번 대책을 포장하고 미화하는 윤석열 정부가 한심스럽다.
유구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피와 땀으로 지켜낸 선조들과 자랑스럽게 대한민국을 지켜 낼 미래세대에게 부끄러운 결과이다.
우리는 이번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대책을 수긍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민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고,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당당히 요구하지 못하는 비굴한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하라!
전남도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윤석열 정부는 친일 굴욕적인 대책을 당장 철회하라!
2023. 3. 7.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