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대한민국의 존엄을 팔아먹은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 제2의 독립운동에 나서야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일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방안"이라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 징용 피해자·유족에게 대법원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와 KT&G 등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수혜 기업으로부터 자발적 기여금을 받아 2018년 11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대신 지급한다는 것이다.
정작 가해자인 일본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데, 피해자인 우리 정부가 가해자인 일본과 전범 기업의 죄를 먼저 나서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최근 광주에서 있었던 <용서와 화해, 포용과 감사를 위한 대국민공동선언>과 묘하게 닮았다.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역사는 되풀이됨을 뼈저리게 반성한다.
일본이 진심으로 "통절한 반성"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하고,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배상에 나서면 될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어느 나라의 정부인가?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라면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는 일본기업에 대하여 외교적 압박을 통해 "적절한 제재"와 판결을 이행하게 만들면 될 뿐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사법주권’을 포기하고 앞장서 친일행위를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이번 해법은 "일본의 사죄 한마디 듣겠다"며 ‘천인소송’에서부터 31년을 일본과 싸워온 강제 동원 피해자들과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정신을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능욕이다.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대한민국 정부라면 이러한 굴욕적이고 일방적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은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다.
‘한일관계 정상화',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의 완성'을 위해 결국 대한민국의 주권을 일본에게 팔아먹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우리 모두 제2의 독립운동으로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갖다 바친 '사법주권'을 되찾아와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기만적 외교 참사, 일제강제동원 해법 즉각 철회하라!
일본은 윤석열 정부 뒤에 숨지 말고 즉각 사죄 배상에 나서라!
잘못된 과거 청산, 제2의 독립운동으로 나서자!
2023년 3월 9일
광주전남추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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