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국적인 3.1절 기념사와 굴욕적인 일제 강제 징용 배상안에 대한 전교조 전남지부 입장 [전문] 
 

- 학생들에게 훈화와 계기 교육 진행
- 전남교육청의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교육자료 계발·보급하도록
- 전남도민, 시민단체 모두 함께 노력해야


지난 2023년 3월 1일, 104주년 3.1절에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일본의 논리를 그대로 반영한 기념사를 하였다.

또한 3월 6일에는 일제 강제징용 배상금을 일본기업이 아닌 한국재단이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양금덕(93) 일제강제동원 피해 할머니가 지난 6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 "굶어 죽어도 이런 식으로 안 받겠다"며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예제하
양금덕(94) 일제강제동원 피해 할머니가 지난 6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 "굶어 죽어도 이런 식으로 안 받겠다"며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예제하

윤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것이 자명하다”라고 말했다.

이는 “조선이 식민지가 된 것은 구한국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며 세계적 대세에 순응하기 위한 유일한 활로다”라는 매국노 이완용의 말과 같은 말로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과거에 대해 사죄와 반성도 거부’ 하는 일본이 주장하는 논리의 3.1절 기념사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안을 발표하였다.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 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제징용 배상금을 ‘패소한 일본기업’이 아닌 ‘한국기업’이 재단에 기부금을 내고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윤석열정부는 과거 역사를 부정하고 수출 규제로 한국을 굴복시키려 했던 일본을 잊었는가?

모든 나라가 반대하고 있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일본 아닌가?

춤이라도 출 것처럼 일본 정부는 환영하였고, 그 보답으로 한일정상회담도 해준다 한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와 일본이 우리나라에 가했던 만행, 일제 강제 징용 문제와 배상에 대해서 학생들이 진실을 바로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훈화와 계기 교육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전남교육청이 매국적인 3.1절 기념사와 굴욕적인 일제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를 바로 잡는 자료를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하기를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전교조전남지부는 전남도민, 시민단체 모두 “강제징용 피해자 한국재단 배상금 지급안 철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23. 3. 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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