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검찰, 광주시 민간공원 특혜 의혹 엄정수사" 촉구
시민단체 "검찰, 광주시 민간공원 특혜 의혹 엄정수사" 촉구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9.05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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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의 광주시청 압수수색에 대해 "광주시의 안이한 행정과 대처 탓" 비판
검찰, 광주시 행정부시장실, 감사위원회, 환경생태국, 광주시의회 의장실 압수수색
참여자치21, "중앙공원 1지구와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뀐 배경을 공개하라"

광주광역시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광주지검이 5일 광주시청 정종제 행정부시장실, 감사위원회, 공원녹지과,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실,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등 5곳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수사관 수십명을 보내 광주시청 해당 부서에 대해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오후 5시까지 압수수색했다.  

광주 서구 풍암동 중앙공원 등으로 대표되는 광주시 2단계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이용섭 시장 취임 후 우선협상대상 업체를 선정하면서 호반건설에 대한 특혜설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아래 참여자치21 성명 전문, 광주시 입장 전문 참조)

광주시 민간공원특례2단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들이 5일 오후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한 후 최종 압수품들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제공
광주시 민간공원특례2단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들이 5일 오후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한 후 최종 압수품들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제공

그러나 광주시는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명분으로 의혹이 없다며 특정 간부에게 책임을 씌우는 것에 그쳤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들도 지난해부터 투명한 사업 집행을 촉구하다가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까지 했으며 올해 4월에는 광주경실련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정도로 광주시에 대해 강한 불신을 보여왔다.   

따라서 이날 검찰의 광주시청과 광주시의회 의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광주시와 특정건설사간의  검은 유착 의혹의 고리를 푸는 열쇠로 풀이되고 있다.

즉 올해 1월 중앙공원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 협상업체가 1지구가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2지구가 금호산업에서 호반으로 바뀐 의혹과 중앙공원 호반건설 아파트 세대수 증가 승인 배경, 우선협상대상자 심사 평가표 외부 유출 경로 등이 검찰의 수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명분으로 의혹을 해명해왔던 이용섭 광주시장과 정종제 행정부시장 등에게도 직간접적인 정치적 타격이 예상된다.

이용섭 시장 취임 후 1년 3개월만에 빚어진 압수수색에 대해 시청 안팎과 광주시의회 그리고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5일 오전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광주지검이 광주시청 공원녹지과, 감사위원회, 행정부시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에 협조하는 광주시청 공무원들. ⓒ뉴스1 제공
5일 오전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광주지검이 광주시청 공원녹지과, 감사위원회, 행정부시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에 협조하는 광주시청 공무원들. ⓒ뉴스1 제공

참여자치21은 이날 성명을 내고 "2단계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광주시의 대책없는 시간허비와 졸속행정, 광주시장의 안이하고 무능한 직무유기 등으로 결국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받았다"며 "검찰은 광주시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참여자치21은 "2단계 민간공원특례사업 의혹과 관련, 검찰이 광주시청과 광주시의회를 압수수색한데 대해 광주시는 시민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뭐라고 말할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참여자치21은 참으로 참담하고 통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은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광주시가 이례적으로 특정감사까지 실시했고, 이후 1순위인 금호산업이 밀려나고 2순위인 호반이 1순위로 변경되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당시 감사를 지시했던 행정부시장과 특정감사를 주도했던 윤영렬 감사위원장, 그리고 공원녹지과 직원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심사평가표를 전달받고, 외부유출한 당사자로 알려진 김동찬 광주시의회의장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참여자치21은 "사업제안서 심사평가표 사전유출을 누가, 누구의 지시로, 업체와 유착여부 등의 배경은 무엇인지, 광주시가 왜 탈락업체의 비공식적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시 감사위원회의 근거없는 셀프감사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었는지에 대해 수사 촉구하였지만 광주시는 업무 관계자에 대한 단순 징계로 마무리하는 등 너무나 오만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종제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1월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호산업을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중앙공원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정종제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1월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호산업을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중앙공원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참자는 "검찰의 엄정수사"와 함께 "광주시는 중앙공원 1지구와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뀐 배경 공개와 중앙공원1지구 비공원 시설부지에 건립될 아파트 세대 수 증가, 평당 2000만원대 분양가로 올려져 책정된 분양원가 및 공사원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광주시는 시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해 시민참여를 통한 예방, 결정, 검증시스템을 마련하고 이용섭 시장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 광주시민들에게 입장을 밝혀라"고 주장했다.

 

 성명 [전문]

검찰은 2단계 민간공원특례사업 의혹을 조속히 엄정수사하라!

- 검찰의‘압수수색’을 자초한 광주시의 직무유기행정, 안이하고 무능한 이용섭 시장을 규탄한다!
-광주시는 오만한 것인가? 무능한 것인가? 안이한 것인가?

오늘 2단계 민간공원특례사업 의혹과 관련, 검찰이 광주시청과 광주시의회를 압수수색한데 대해 광주시는 시민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뭐라고 말할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참여자치21은 참으로 참담하고 통탄스럽다.

검찰이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곳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했던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실과 공원녹지과, 감사위원회 그리고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실이다.

검찰은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광주시가 이례적으로 특정감사까지 실시했고, 이후 1순위인 금호산업이 밀려나고 2순위인 호반이 1순위로 변경되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당시 감사를 지시했던 행정부시장과 특정감사를 주도했던 윤영렬 감사위원장, 그리고 공원녹지과 직원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심사평가표를 전달받고, 외부유출한 당사자로 알려진 김동찬 광주시의회의장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이다.

참여자치21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2월, 민간공원2단계 우선협상자 재선정과 관련, 숱한 불공정 의혹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고, 진상규명을 위해 광주시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사업제안서 심사평가표 사전유출을 누가, 누구의 지시로, 업체와 유착여부 등의 배경은 무엇인지, 광주시가 왜 탈락업체의 비공식적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시 감사위원회의 근거없는 셀프감사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었는지에 대해 수사 촉구하였다.

하지만 광주시는 업무 관계자에 대한 단순 징계로 마무리하는 등 너무나 오만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 이에 지난 4월 광주경실련은 관련 비리 의혹을 검찰에 수사의뢰하였다.

광주시 2단계민간공원특례사업 대상공원은 규모나 위치면에서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이렇게 중차대한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광주시의 대책없는 시간허비와 졸속행정, 광주시장의 안이하고 무능한 직무유기 등으로 결국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받게되는 참담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에 참여자치21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검찰은 2단계 민간공원특례사업

의혹을 조속한 엄정수사로 규명하라!

1. 광주시는 중앙공원 1지구와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뀐 배경을 공개하라!

1. 광주시는 중앙공원1지구 비공원 시설부지에 건립될 아파트 세대 수 증가, 평당 2000만원대 분양가로 올려져 책정된 분양원가 및 공사원가를 공개하라!

1. 광주시는 시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관련, 시민참여 예방·결정·검증시스템을 마련하라!

1. 이용섭 시장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과 관련, 광주시민들에게 입장을 밝혀라!
2019년 9월 5일

참여자치21

 검찰 압수수색 관련 광주시 입장 [전문]

오늘(2019년 9월5일) 오전,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광주시청 소관부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4월 특정단체가 검찰에 여러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의혹 규명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광주시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이번 수사를 계기로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란다.

민간 공원 2단계 특례사업은 내년 6월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공원에서 제외되어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따라서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히 수사가 마무리 되어 민간공원 2단계 특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2019년 9월 5일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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