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 민간공원 특례사업 고발
광주경실련, 민간공원 특례사업 고발
  • 광주in
  • 승인 2019.04.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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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광주지검에 고발장 접수

입장문 [전문]

광주광역시 민간공원특례(2단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비리의혹 수사 및 관련자 처벌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광주경실련’)은 민간공원특례(2단계)사업 우선협상대상 선정과정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의뢰 요구를 2019년4월5일까지 답변할 것을 공개 질의했다. 이용섭 광주광 역시장과 윤영렬 광주광역시감사위원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광주경실련은 민간공원특례(2단계)사업 우선협상대상 선정과정에서 발생된 부정·비리의혹 등의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의 엄한 처벌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광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광주경실련의 고발은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특례(2단계)사업 제안서 평가결과보고서 유출, 우선협 상대상 선정 과정의 이의제기 수용 의혹, 특정감사 실시 배경이유, 광주도시공사 중앙1공원 사업 자 반납 등에 관한 내용이다.

정종제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1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호산업을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중앙공원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정종제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1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호산업을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중앙공원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광주광역시감사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보고서 사전유출에 대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공고 전에 제안서 평가점수 등이 사전에 유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이 평가결과를 보고 하는 과정에서 보고서를 광주광역시의회 관계자에게도 제공했던 사실을 확인하였음’이라고 밝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평가결과보고서가 그대로 유출 보도되었다.

이때부터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행정은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면서 시민들의 불신이 커지게 되었다. 광주경실련은 제안서 평가결과보고서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육하원칙에 맞추어 ‘누구에게’ 제시되었는지 명명백백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요청서’ 제19조(심사과정) 1항에는 ‘심의과정은 공개와 비공개를 병행할 계획이며, 평가내용 등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사업신청자는 이의를 제 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이 규정을 무시하고 이의제기를 수용하였다. 광 주경실련은 광주광역시가 이의제기를 수용한 이유, 이의제기 내용 등을 명백하게 수사할 것을 촉 구한다.

광주광역시감사위원회는 ‘민간공원조성 2단계 사업의 제안서 평가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불공정 의혹이 제기됨에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 제16 조 규정을 스스로 위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광주광역시감사위원회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요청서’의 규정위반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감사를 실시한 것이다.

광주경실련은 광주광역시감사위 원회가 민간공원조성 2단계 사업의 특정감사를 실시한 이유와 그 배경 등을 한 점 의혹 없이 수 사할 것을 촉구한다.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중앙1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런 데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대승적 차원에서 선정 지위를 반납’하였다고 한다.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는 공영개발에 목적을 두고 중앙1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 경실련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중앙1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어떤 이유에서 반납했는지, 외 압은 없었는지 등에 대하여 광주지방검찰청은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광주광역시 민간공원특례(2단계)사업은 시민들의 청정공간이 줄어들고 건설업체의 배만 불리는 각종 비리의혹이 난무하는 실정이다. 일부 공무원의 일탈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기관에게 철 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4월 17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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