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렁에 빠진' 광주시 민간공원 사업
'수렁에 빠진' 광주시 민간공원 사업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1.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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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1일 금호산업 중앙공원 우선협상자 지위 취소 결정
지난해 재심사 이후 당초 1순위 금호에서 '호반건설'로 변경
금호산업, "법적 대응"... 시민단체, 감사원 감사청구 의혹 제기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취임 이후 최대 사업으로 진행된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중앙공원 2지구사업자 선정이 수렁으로 빠져들며 의혹을 낳고 있다.

정종제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금호산업을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금호산업은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 등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정 행정부시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에 대한 감사 및 제안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치면서 중앙공원 2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변경됐다"면서 "금호산업(주)에게 지난해 12월 21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처분 사전통지 했었다"고 밝혔다.

정종제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호산업을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중앙공원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정종제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호산업을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중앙공원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당시 광주시는 호반건설의 이의 신청을 수용하여 감사위원회 감사와 제안평가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금호산업을 제척하고 호반건설의 손을 들어준 것. 또 이 과정에서 광주시 산하 도시공사를 해당 사업에서 배제하여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그러나 금호산업이 지난 11일 광주시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도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에 나선느 등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형국이다.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광주시는 금호산업(주)로부터 제출된 의견서를 다각적이고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결과, 21일자로 금호산업(주)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으나 시민단체 등이 공개적으로 요구한 '제안서 평가표' 등 정보 공개에는 관련 법 등을 들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제안서 평가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은 광주시의 평가오류를 바로 잡고 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임을 널리 이해해 달라"며 "그 과정에서 이렇다 할 귀책사유가 없는 금호산업 측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하게 된데 대하여 죄송하다"고 이례적으로 사과했다.

정 행정부시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특성상 2020년 6월에 일몰제가 적용되는 만큼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호산업 측에서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거듭 금호산업에 몸을 낮추었다.

이 같은 광주시의 입장에 대해 금호산업은 "광주시가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광주시가 공고 지침을 어기고 평가 결과에 대한 특정 업체의 이의신청을 받아준 데다 평가자료가 사전에 유출되는 등 우선협상대상자 재평가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반발하면서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선협상 사업자 순위 변경'에 대해 "제안서 계량 평가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와 절차상 귀책사유, 호반건설도 똑같은 잣대로 심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광주시청 안팎에서는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우선협상사업자 선정 과정은 '특정업체 밀어주기'라는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블랙홀'로 빠져드는 형국'이라는 시선이 강하다.

특히 광주시는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언론이 제기하는 "△제안서 평가표 유출 주체와 기업 전달 경로 △재공고 미이행 이유와 배경 △감사위원회와 제안심사평가위원회와 의견 상충과정에서 광주시의 최종 의사 결정 주체 △도시공사 배제 과정과 압력 작용 경로 △호반건설의 이의 신청 내용 공개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사업자 선정을 두고 의혹을 제기하는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0년 6월말 공원일몰제에 맞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1단계 특례사업인 4곳(마륵, 송암, 수랑, 봉산공원)은 막바지 협상 추진 중으로 제안사업에 대한 수용여부를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의 후속절차를 이행할 거이라고 밝혔다.

또  2단계 특례사업인 5개 공원(중앙, 중외, 일곡, 운암산, 신용) 6개 지구는 4개월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고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 심의와 약 1년이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 이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2단계사업 공모에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은 송정공원은 민․관 거버넌스 회의 등을 통해 사업시행 면적 등을 보완하여 1월말에 재공고할 계획이다.

특히 광주시는 자체 재정을 투입하여 조성하기로 한 15개 공원 중 월산, 발산, 학동, 방림, 신용, 양산, 황룡강 대상 7곳은 전체 매입하고, 우산, 신촌, 본촌, 봉주, 영산강 대상 5곳은 부분매입으로, 운천, 화정공원은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광주시는 "매입 대상 공원의 보상금액은 1,629억 원으로 추정하여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협의 매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의혹이 해소 되지 않고 있는 민간공원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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