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용섭 시장, 공직자 민간공원 비리의혹 해명" 촉구
정의당, "이용섭 시장, 공직자 민간공원 비리의혹 해명" 촉구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1.1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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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당, "이용섭 시장, 비리 의혹 고위간부진 사법조치 해명해야"
"총체적 시정 난맥에 대해 이 시장의 반성과 시민 의견 경청해야"

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 나경채)이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와 관련해 사상 초유로 광주시청 고위간부들의 비리 연루 의혹을 놓고 이용섭 시장의 반성과 해명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13일 성명을 통해 "지금 필요한 것은 1순위 사업자 변경이 적극행정의 결과라는 변명이 아니라, 총체적인 시정 난맥상에 대한 시장의 진지한 반성과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낮은 자세"라고 이 시장의 권위적 태도를 비판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지난 11일 광주지검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 2단계사업 중앙공원과 관련해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영장실질검사는 14일 오후2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동일 사건으로 이아무개 광주시 전 환경생태국장이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지난 10월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광주시 중앙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2순위 사업자인 호반건설이 1순위로 바뀐 과정에 이용섭 시장의 친인척이 연루되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검찰의 진술도 있었다"고 거듭 이 시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정의당은 이용섭 시장이 광주시 고위간부진의 사법처리를 앞둔 12일 간부회의에서 한 발언도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 시장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명(행정부시장. 감사위원장)에 대해 모범적인 공직자이며, 공원을 한 평이라도 더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다가 생긴 일'이라며 변명을 늘어 놓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1순위 사업자 변경에 시장이 직접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마당에 매우 부적절한 언급이었다"는 것.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1순위 사업자 변경이 적극행정의 결과라는 변명이 아니라, 총체적인 시정 난맥상에 대한 시장의 진지한 반성과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낮은 자세이다.

특히 민간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정의당은 "광주시는 다른 도시보다 더 많은 공원부지를 도시공원으로 확보했으며 아파트로 개발되는 비율이 낮은 편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최근 공개되는 다른 도시들의 도시공원일몰제 대책을 보면 이는 매우 사실과는 다르다"고 광주시의 민간공원 정책을 비판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관련 공직자 구속과 현역 부시장 및 감사위원장 구속영장청구는 민선 7기 시정 이래 거의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이용섭 시장은 검찰이 ‘혼란의 원인제공자’ 라는 식의 불편한 속내만 비출 것이 아니라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정을 책임지는 최고책임자로서 관련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해야 하고 검찰조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용섭 광주시장은 12일 광주시 간부회의에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송구스럽다"면서 "오랜 공직생활을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당혹스러움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광주광역시  사상 초유의 고위간부 3명의 사법처리를 앞둔 심경을 피력했다.

 

성명서 [전문]

민간공원 개발 비리의혹에 연루된 공직자의 연 이은 사법조치에 대해
이용섭 시장은 적극적으로 해명하여야 한다!!

11월11일 광주지검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혹으로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월01일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구속(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연장이다.

또 지난 10월08일 국정감사에서는 민간공원 2순위 사업자인 호반건설이 1순위로 바뀐 과정에 이용섭 시장의 친인척이 연루되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는 검찰의 진술도 있었다.

그런데 이용섭 시장은 11월 12일 간부회의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명에 대해 모범적인 공직자이며, 공원을 한 평이라도 더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다가 생긴 일이라며 변명을 늘어 놓았다. 1순위 사업자 변경에 시장이 직접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마당에 매우 부적절한 언급이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1순위 사업자 변경이 적극행정의 결과라는 변명이 아니라, 총체적인 시정 난맥상에 대한 시장의 진지한 반성과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낮은 자세이다.

그동안 광주시는 다른 도시보다 더 많은 공원부지를 도시공원으로 확보했으며 아파트로 개발되는 비율이 낮은 편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최근 공개되는 다른 도시들의 도시공원일몰제 대책을 보면 이는 매우 사실과는 다르다.

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 나경채)은 이용섭 시장에게 요구한다.

관련 공직자 구속과 현역 부시장 및 감사위원장 구속영장청구는 민선 7기 시정 이래 거의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 시장은 검찰이 ‘혼란의 원인제공자’ 라는 식의 불편한 속내만 비출 것이 아니라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정을 책임지는 최고책임자로서 관련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해야 하고 검찰조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도시공원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이 아니라 시민의 공원을 확보하기 위한 책임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19년 11월 13일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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