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간공원 특혜 수사..."정종제 행정부시장이 몸통?"
검찰, 민간공원 특혜 수사..."정종제 행정부시장이 몸통?"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0.01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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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 자택 추가 압수수색
정종제 부시장 지난달 30일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검찰, '수사개시' 통보
지역정가 "정 부시장. 윤 감사위원장 '몸통'에 의문... 또다른 윗선 여부 밝혀야"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중앙공원 부지에 대한 특정 건설사 '특혜설'이 급기야 검찰의 고강도 수사로 전환되면서 '몸통' 존재여부가 정치권과 광주시청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취임 이후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부지 중 가장 경제성이 높은 중앙공원(풍암·금호동 일대·293만9337㎡) 사업자에 누가 선정될지 초미의 관심을 모았었다.

정종제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1월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호산업을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중앙공원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정 행정부시장에 대해 지난달 5일, 27일 검찰의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30일 광주시에 정 부시장의 수사개시를 통보했다. 따라서 정 부시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 ⓒ광주인
정종제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1월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호산업을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중앙공원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정 행정부시장에 대해 지난달 5일, 27일 검찰의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30일 광주시에 정 부시장의 수사개시를 통보했다. 따라서 정 부시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 ⓒ광주인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는 ‘공원일몰제’에 따라 14곳 공원부지를 민간사업자가 구입하여 전체 면적의 30% 이하를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특례사업을 말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광주건설업계는 기존의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비해 공원부지라는 배경, 공기단축 및 민원 발생 저하 등의 장점 때문에 높은 선호도를 보여왔다.

이처럼 건설업계로부터 높은 관심을 보였던 중앙공원 부지 우선협상대상자 광주시 선정 결과 ‘한양건설’과 ‘호반건설’이 사업자에 선정되자 ‘심사평가표 유출’과 ‘정종제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과 광주방송(KBC) 고위간부 만남’, 정 행정부시장의 감사 지시 적정성 여부, 광주시 감사위원회 감사 적정성 등이 터져 나오면서 지역정치권과 광주시청 안팎에서 ‘특혜설’이 끊이지 않았던 것.

즉 중앙공원 1지구가 당초 광주도시공사에서 ‘(주)한양’으로, 2지구는 당초 금호산업(주)에서 ‘(주)호반건설’이 광주시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는 과정에서 탈락업체가 법적 조치 등을 경고하는 등 반발이 일기도 했다.

업체 최종 선정 후 ‘특혜 의혹’논란이 일자 광주시는 올해 1월21일 기자회견을 열어 탈락업체의 이의제기를 통한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감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업체 선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경실련, 참여자치21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1월 14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사업자 선정 의혹'과 관련 정보공개와 함께 감사원 감사청구 계획을 밝히고 있다. ⓒ광주인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경실련, 참여자치21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1월 14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사업자 선정 의혹'과 관련 정보공개와 함께 감사원 감사청구 계획을 밝히고 있다. ⓒ광주인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는 "△제안서 평가표 유출 주체와 기업 전달 경로 △재공고 미이행 이유와 배경 △감사위원회와 제안심사평가위원회와 의견 상충 과정에서 광주시의 최종 의사 결정 주체 △도시공사 배제 과정과 압력 작용 경로 △호반건설의 이의 신청 내용 공개  등"을 광주시에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광주시가 입장을 투명하게 내놓지 않자 시민단체와 환경단체가 감사원 감사청구에 이어 올해 4월 광주경실련이 광주시 관계자 등을 ‘공무원 비밀유지 위반’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게 된 것.

광주지검은 고발 접수 후 4개월만인 지난달 5일 정종제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집무실과, 광주시 공원녹지과, 감사위원회,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실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펼쳤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중앙공원 1지구 당초 우선협상사업권을 포기했던 광주도시공사 임원실과 사무실, 정 행정부시장 자택,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 자택 그리고 집무실에 대해 각각 추가 압수수색을 펼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검찰은 지난달 30일 정 행정부시장에 대해 광주시에 ‘수사개시’를 통보하면서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공식화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정 행정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을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광주시청과 지역정치권 안팎에서는 “정 행정부시장과 광주방송 고위간부의 만남, 정 부시장의 감사지시 여부와 감사위 감사 적정성 그리고 심사표 유출의 불법성 여부, 광주도시공사의 당초 사업권 포기 과정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과정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 민간공원특례2단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들이 지난달 5일 오후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한 후 최종 압수품들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제공
광주시 민간공원특례2단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들이 지난달 5일 오후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한 후 최종 압수품들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제공

또 지역정치권과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고강도 검찰수사가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몸통 즉 정 부시장과 윤영열 감사위원장의 윗선 존재 확인으로까지 나갈지가 수사의 핵심이자 지역정가의 초미의 관심”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즉 “중앙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특혜 의혹 관 검찰의 전방위 수사의 큰 방향은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 선에서 정리될 성격이 아니라 ‘또 다른 유착’ 의혹까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것.

따라서 검찰이 4개월 만에 펼쳐든 광주민간공원 2단계 수사가 ‘숨은 몸통의 존재’ 여부를 밝혀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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