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노조 총파업 적극 지지 성명 발표

성명서 [전문]

공공성 강화 위한 철도노조 총파업 적극 지지한다!
- 정부는 철도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
 

14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공공철도 확대, 4조 2교대 전면 시행 등을 촉구하며 1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정부의 철도 쪼개기 민영화를 멈추고 수서행 KTX 도입을 통해 교통효율 극대화 및 운임 차별 해소에 나서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노조의 수서행 KTX 운행 요구 등은 정부 정책 사항으로 노사교섭이나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국민의 불편을 야기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다.

수서행 SRT 운행을 통한 철도 쪼개기로 불편을 야기 중인 국토교통부, 국민의 발 철도를 움직이는 노동자의 안전 따위는 안중에 없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국민의 불편을 가중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과연 어느 쪽인가?

교대제 개편으로 야간노동을 축소하고, 철도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안전한 철도 환경을 만들어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자는 것.

철도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4조 2교대 근무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노조의 과한 욕심이라 할 수 있는가?

더욱이 코레일과 철도노조 간 합의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이미 4조 2교대를 시행해야 했으나, 코레일이 차일피일 미루며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된 것이다. 노동자와의 약속을 밥 먹듯 어기는 현 정부를 그대로 빼다 박았다.

‘철도노조가 자신들의 요구사항 관철만을 위해 파업을 한다’는 고용노동부장관.

그러나, 공공부문 노동자도 국민의 한 사람이며 누구보다도 사회간접자본인 철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 마지않는 사람이다.

효율적인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국민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는 현장에서 일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노동조합이라는 말만 나오면 게거품을 물고 뜯고 보는 정부, 오죽하면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파업에까지 나섰겠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라. 국민의 편익을 위해 앞장서야 할 주체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정부’임을 명심하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번 철도노조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정부는 철도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국민 모두를 위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노조의 합법적 파업을 불법으로,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공노총은 공공성을 무너트리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공공성 강화야말로 국민 모두의 편익을 위한 정책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3. 9. 15.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