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오늘부터 18일까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한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철도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철도노조의 공공 철도 강화 총파업 투쟁을 지지한다.
철도노조 파업의 원인은 정부의 민영화 정책 강행에 있다.
정부는 KTX와 SRT를 분리하는 ‘철도 쪼개기’ 정책으로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철도 쪼개기는 국민 세금 부담 증가와 철도 안전 위협으로 귀결된다.
KTX와 SRT 분리 이후 8년 동안 투입된 중복 비용은 3,200억 원에 이른다.
SRT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SRT 특혜 지원액도 3천 6백억원에 달한다.
KTX와 SRT를 통합하면 요금이 10%인하되고 매일 3만석의 좌석이 늘어나며 매년 발생하는 중복비용 400억을 절약할 수 있다.
KTX와 SRT 분리해 운영하면 사고 위험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하나의 선로에서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열차를 운행하면 의사소통 오류 등 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 7월 수서역에서 부산행 SRT 열차에 탑승하려던 시민이 선로로 추락한 사고가 있었다.
‘철도 쪼개기’로 인해 발생한 안전 문제였다.
철도노조는 파업 기간에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300여명의 조합원을 필수 유지 인력으로 남긴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파업을 두고 ‘불법’, ‘정부 엄정 대응’을 운운하며 철도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하려 한다.
만약 국민의힘-윤석열 정부가 이번 파업을 대화와 설득없이 탄압만으로 대처한다면 더 큰 저항과 투쟁을 맞닥뜨릴 것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철도노조는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한 투쟁에 나서왔다.
이번 철도노조 총파업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 갖고 지지를 보낸다면 철도 민영화도 중단될 수 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염원하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이번 철도노조의 총파업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다.
2023년 9월 14일
정의당 광주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