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시민사회단체, 철도노조 파업 지지 선언

광주시민사회단체 철도노조 파업 지지 기자회견문 [전문]

철도 분할민영화 막고 공공성 지키는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명분 없는 고속열차 경쟁 체제를 이유로 국민들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철도의 공공성을 망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9월 1일부터 SRT 고속열차를 경전·전라·동해선으로 확대해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기존 수서~부산 / 수서~광주송정 노선에서 운행 중이던 고속열차를 빼다 투입하면서 해당 노선을 이용하던 지역민들은 좌석 축소로 인한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고속 철도의 억지 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차량 여유가 없는 (주)SR사를 노선확대 지역에 투입(고작 10대 차량인 SR사가 코레일에서 22대의 차량을 임대)하면서 벌어진 결과입니다.

* 부산의 경우, 일일 4,100석의 좌석이 축소되었고 광주전남도 좌석의 차이만 있을 뿐 좌석 축소로 인한 불편은 오롯이 지역민들의 몫으로 전가되었음

더욱이 정부는 중련 열차(열차 2대 연결 운행)를 단편성(1대만 운행)으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열차 운행횟수는 그대로 두고 좌석만 줄어들게 하는 눈속임까지 동원해서 시민들이 좌석의 축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하는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극까지 동원하였습니다.

철도의 공적 서비스는 안전하면서 많은 좌석과 저렴한 운임으로 국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일찌감치 철도노조는 철도의 공적 책임을 다 하기 위해 KTX-SRT 고속철도의 통합, 수서행 KTX 운영을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경쟁체제’ 유지만을 내세우면서 이미 준비된 대안인 수서행 KTX 운행을 거부하고 SRT 확대운행만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등 문제를 점점 키워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민의 철도를 팔아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정하지만 ‘고속철도 경쟁체제’는 곧 철도 민영화를 위한 일종의 과도기적 정책입니다.

지난 2013년 고속철도 운영사를 민간에 매각하려던 계획이 철도노동자와 국민들의 반대로 중단되어 지금의 ‘경쟁체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철도산업에 공공적 책임을 전혀 지고 있지 않은 SR사를 키워가며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축소해가고 있으며, 점차 민영화하려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기존 철도공사 차량기지에서 충분히 가능한 차량정비도 민영화시키고 있습니다.

SRT 정비를 민간기업인 로템에게 넘기는 계약을 맺었고, 차량기지도 별도로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철도의 운영과 시설관리를 분리하는 계획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속철도 쪼개기에 쐐기를 박고, 돌이킬 수 없는 철도민영화의 길로 가겠다며 무리하게 폭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 SR사는 차량 유지보수, 매표, 시설유지보수, 사고복구 등 거의 모든 업무를 철도 공사에게 위탁하고 있으면서 신규 발주 차량 유지보수 전체, 고객센터 업무 등은 이미 민간에 넘긴 상황임

국민의 철도를 지키기 위한 철도파업, 도민들과 함께 지지하고 지켜내겠습니다.

철도노조는 내일부터(14일) 1차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벌써부터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불법 파업으로 몰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화물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화물사업자니 업무 개시 명령이니 온갖 방법으로 탄압했듯이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에 대해서도 탄압의 칼날을 들이밀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격려와 박수, 지지와 응원을 보냈는지, 그리고 우리는 철도 파업을 “국민의 철도를 지키는 파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속철도 통합, 수서행 KTX 운행, 민영화 정책 중단을 내건 철도노조의 파업은 국민 철도를 지키기 위한 너무나도 정당한 파업입니다.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철도 분할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며, 철도노동자들의 곁에 서서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도민들과 함께 지지하고 지켜내겠습니다.

국민의 철도를 지키는 철도노조의 파업에 전남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민 이동권 팔아넘기는 철도 민영화 중단하라!

고속철도 통합하고 수서행 KTX 즉각 운행하라!

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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