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연대, "민주당은 검찰카르텔에 맞서 싸워야"
정치개혁연대, "민주당은 검찰카르텔에 맞서 싸워야"
  • 광주in
  • 승인 2023.03.0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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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찬성 의원' 비판

논평 [전문] 

광주시민과 민주당원은 검찰카르텔에 맞서 싸우는 민주당의 모습을 원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당 누리집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당 누리집 갈무리

윤석열대통령은 27일 연세대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기득권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 것” 이라고 말했다.

현실을 보면 기득권카르텔은 빠르게 검찰카르텔로 교체되고 있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은 검찰을 위한 국가시스템으로 만들어 지고 있다.

이러한 검찰카르텔과 시스템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여실히 보여준 사태가 정순신사태이다.

검찰출신 대통령이 낙점하고, 검찰출신 장관과 검찰출신 공직기강비선관이 검증하면 어떤 인사가 이루어지는가?

 군사정권시절 주요 공직은 군인요직이 앉는 자리였다.

지금 2023년 대한민국은 국가보훈처장, 금융감독원장, 법체처장, 심지어 병원에도 인권위에도 “빈 자리만 생기면” 검찰출신들이 들어앉고 있다.

박정희, 전두환시절에도 건들지 않던 경제인자리인 전경련회장직까지 윤석열측근이 장악하고 있는 현 상황이다.

 국가의 요직을 모두 장악한 검찰카르텔은 여당경선에의 노골적인 개입, 야당총재에 대한 정치적탄압으로 입법권까지 장악할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가의 운명, 국민의 행복을 책임져야 할 정치의 영역을 언제까지 검사들 손에 백지신탁하고 검찰의 처분만을 기다릴 것인가? 

 검찰카르텔에 맞서야 할 야당의 책임을 망각하고, 야권분열 술책인 허술하기 짝이 없는 체포동의안에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하여 공조하는 어리석은 정치행위를 하는 민주당은 당원과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가?  

더불어민주당 내 정치개혁은 필연이고 사명이 되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폭압정치를 기본으로 외교에서의 무능과 불안, 민생경제는 파탄에 이르고 국민의 기본권이 압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민심과 당심을 바로 보지 못한 정치인은 개혁의 대상일 뿐이다.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는 당면 사안을 엄중히 여기며 광주전남 시도민과 당원들의 지혜를 모아 지역에서부터 민주당을 바로 세울 것이며 검찰독재에 맞서 앞장서 싸울 것이다.

2023년 3월 1일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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