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번개탄생산금지’, 난방비폭탄대책 ‘아껴쓰기’, 쌀값폭락 대책‘쌀농사 줄이기’로 국민들에게 블랙코미디를 선사했던 윤석열 검찰왕조가 결국 나라까지 팔아먹는다"며 규탄했다.
개혁연대는 성명서에서 "윤석열정권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은 3억 달러에 정부의 한일청구권을 팔아넘긴 박정희군사독재정권보다 더 무능한 매판매국 검찰독재정권임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이 일제의 한반도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을 ‘불법’이라는 헌법정신과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의 강제동원에 개인 배상청구권을 인정했는데 윤석열 정권이 사법부의 판단을 무슨 자격으로 뒤엎느냐"고 규탄했다.
또 "아시아전략의 일환으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통한 중국견제전략에서 한일관계갈등이 부담스러웠던 미국의 입장과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의 야망을 인정해 준, 미국에게 칭찬받고 일본 국민에게 박수 받은 국익에 실익은 전혀 없는 외교"라고 비판했다.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는 "△대일 굴욕 외교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 △일본 전범기업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철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5.18정신 헌법 수록 반대 김재원 최고위원 출당 등 강력한 징계"를 요청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민주주의 말살하는 검찰왕조 윤석열은 이제 나라까지 팔아 먹을 것인가?
‘번개탄생산금지’ 자살률 1위 해소 대책.
‘아껴 쓰기’ 난방비 폭탄 대책.
‘쌀 농사 줄이기’ 쌀값폭락 대책.
불량식품 근절을 외쳤던 박근혜가 오히려 그리울 지경인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블랙코미디로 간주하기에는 생활고에 서민 모두 질식직전이다.
‘스마트한(?) 검사 출신들은 모든 분야의 전문가’
국가보훈처장, 금융감독원장, 법제처창, 국민연금, 국가정보원, 국민권익위원회 심지어 병원과 국가인권위에도 “빈 자리만 생기면” 검찰출신들이 들어앉고 있다.
좋은 대학 출신, 사법연수원 성적 우수자, 특정분야 수사통 경력이면 특정분야의 전문가인가?
군사독재시절 주요 공직은 모두 군인출신이었던 시절과 똑같이 지금은 검사독재 검사공화국시대이다.
희대의 사기꾼 김건희의 학력조작, 주가조작은 손도 대지 않고, 야당총재와 노조, 민주화세력에 대한 무차별 탄압, 심지어 여당대표 경선에 대통령실이 개입하여 공무원의 정치 중립의무를 무력화시켰다.
윤석열은 검찰을 등에 업고 짐이 곧 왕이요 짐이 곧 대한민국임을 선언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부정’, ‘주 69시간 근무제’
518을 부정하고 희화하는 국민의 힘 최고위원, 노동의 노자도 모르는 윤석열의 준비되지 못한 한마디로 주 69시간 그리고 다시 주 60시간이었다가, 대통령의 숨은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대통령실, 노동부장관의 갈팡질팡 노동정책.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로 천공의 구체적 정책 지침이 끊어져서인지 윤석열의 최근 행보는 보통 국민의 기본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이제 독도까지 팔아넘기게 생겼다.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 먹었던 논리와 똑같은 3.1절 망언.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 우리에게 반성과 사과를 했다.’ ‘일본 피고 기업에 구상권 행사를 상정하고 싶지 않다.’
윤석열 정권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은 3억달러에 정부의 한일청구권을 팔아넘긴 박정희군사독재정권보다 더 무능한 매판매국 검찰독재정권임을 드러냈다.
대법원이 일제의 한반도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을 ‘불법’이라는 헌법 정신과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의 강제동원에 개인배상청구권을 인정했는데 윤석열정권이 무슨 자격으로 이를 뒤집는 반민족행위를 자행하는가?
대법원 판결도 3권분립도 검찰의 기소권으로 협박할 것인가?
미국은 아시아전략의 일환으로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의 야망을 인정해 주고, 이를 통해 중국봉쇄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통한 중국견제 전략에서 한일관계갈등이 부담스러웠던 미국은 즉각적인 환영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한일간 과거사문제를 묻어두고 한일양국 간 본격적인 관계 개선을 통해 지소미아를 복원한 후 일본에게 한국을 맡기고 자신은 유럽 또는 중동관리에 나서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한일 간 윤석열의 대일 외교 참사의 실익은 단 하나도 없다.
미국에게 칭찬받고, 일본 국민에게 박수 받은 성과만 남겼다.
윤석열은 친일 역사관과 무능한 외교정책으로 더 이상 국론분열을 획책하지 말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방류문제, 후쿠시마수산물 수입문제, 위안부문제 등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명확히 일본에 표명해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는
1. 대일 굴욕 외교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청한다.
2. 가당치도 않은 일본 전범기업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철회를 요구한다.
3.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5.18정신 헌법 수록 반대 김재원 최고위원 출당 등 강력한 징계를 요청한다.
2023년 3월 23일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