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호남, 아랫목 정치 안 된다. 변해야 산다”
"국가균형발전, 예산과 공공기관 전남 이전 사업에 ‘총력’"
"양곡관리법 개정 꼭 필요, 과잉 쌀, 북한 인도적 지원 고려"
"우주발사체 클러스트 특구, 고흥. 순천 갈등 양상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끊임없는 수사.

하나로 뭉쳐야 할 당이 친명과 비명으로 나뉘어 더 혼란스럽다.

이에 <광주in>은 8일 전남 정치 중심에 서 있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전남 나주 화순)을 만나 정치 현안과 풀어야 할 과제를 물었다.

특히,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광주전남 지역에서 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물갈이론 등 민감한 정치현안 질문도 던졌다.

또 최근 여수 순천에서 일고 있는 선거구 변경 가능성에 대한 입장도 들어봤다.

더불어, 농도 전남의 뿌리를 유지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과 정부예산 확보방안, 의대유치 등에 대한 견해도 들어 봤다.

특히, 정부의 우주산업 정책 중 우주발사체 클러스트 고흥 특구 확정의 의미도 물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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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이 8일 전남 나주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지역위원회 에서 <광주in>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외면한 채 오로지 정적제거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또 다른 사안에 대한 쉼 없는 수사.

이건 제1야당에 대한 겁박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두산그룹 유치과정을 공격하는 행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위해 다양한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적극행정이 보장되야 함에도, 지방행정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가 만연한 상황에서 어떤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겠나.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를 두고 민주당 안에서 개인 문제에서부터 야당 탄압론까지 시각차가 존재한다. 이에 대한 견해는?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폭거다.

민자유치, 도시개발, 용도변경이나 건축허가 등과 같은 것은 지자체의 일상적 행정행위다.

단체장의 지극히 정상적이고 적극적인 행정과 정책 판단을 배임죄로 단죄한다면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영장 청구는 정적 제거용 검찰권의 남용이며 짜맞추기 기소다.

이러한 정치보복은 공직사회의 복지부동과 소극 행정으로 그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올 것이 명확하다.

또한, 친명과 비명으로 민주당을 분열시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는 고도의 정치공작일 가능성이 크다.

하나 된 힘으로 국민과 함께 극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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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몰이에 대해 "결연하게 맞서 당을 지켜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정훈 의원실 제공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심장이자 뿌리인 광주전남의 민심 이반 현상은 심각하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지금까지 호남의 민주당은 깃발만 들면 당선되는, 소위 말해서 배부르고 따뜻한 ‘아랫목 정치’라고 불렸다.

때문에 민주당 스스로 ‘변해야 산다’는 절박함도 없었고, 혁신의 의지도 부족했던 게 사실이었다.

그 결과 호남 민심과 멀어지게 만든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그럼, 2024년 총선에서 변화를 주기 위한 인물교체, 즉 물갈이론에 대한 입장은?

호남 출신 정치인이 연이어 세 번이나 민주당 지도부 입성에 실패하면서 호남 정치력 부재에 대한 질타들이 많다.

내년 총선 물갈이에 대한 민심도 그 연장선으로 이해하고 있다.

저 역시 깨어 있는 자세로 민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민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했는데, 그럼 물갈이론과 함께 전남 지역 청년, 여성, 이주민 등 소수자 총선 출마가 늘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데?

기득권자들만이 아닌,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가 제도권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요청이자, 정당 혁신의 방향이다.

작년 지방선거때 나주의 경우, 청년 후보가 6명이었다.

여성 후보도 3명으로 4년 전에 비해 늘어나, 정치 영역의 성평등 실현에도 진전이 있었다.

앞으로 중앙정치 무대에서도 청년, 여성 등 경쟁력 있는 소수자들의 대약진이 있기를 소망하고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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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신뢰를 바탕으로 도민들의 지지가 우선인데, 전남도당 차원의 개혁정책이나 비젼이 있다면?

이제 배부르고 따뜻한 ‘아랫목 정치’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전남도당에서부터 김대중정신을 살리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피고, 호남정치를 확 바꿔 일 잘하는 전남도당, 변혁의 중심에선 전남도당으로 거듭나겠다.

이를 위해, 전남형 기본소득 도입, 지역화폐 활성화, 마을 택시 도입, 초등돌봄교실 과일급식 등 생활형 정책을 추진하겠다.

특히, 작년에 우리 민주당이 끝까지 노력해서, 지역화폐 예산 3,525억원을 올해 예산에 넣었는데, 올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챙기겠다.

또한, 전남도당혁신을 위해 ‘남도지역혁신정책기획단’을 잘 운영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지원단’ 신설도 추진해, 일 잘하는 지방의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전남도당 산하 ‘교육연수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청년지도자와 여성지도자를 집중 양성해 확장성과 참신함으로 가득찬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전남도당’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언급하신데로 전남도당의 혁신으로 정치개혁을 통해 2024년 총선 혁신도 바라는 맘이 크다. 이와 관련, 요즘 전남 순천 여수를 중심으로 선거구 개편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비례늘리기와 인구감소 등 변수는 많지만 여수 순천 선거구획정 변화에 대한 견해는?

내년 총선이 현행 선거제도로 치러질 경우 여수시갑 선거구 인구가 하한에 미달돼 조정이 불가피하다. (여수시갑 인구수 125,749명(하한 인구수 : 135,521명))

하지만, 인구 비율만 강조 될 경우 지방 대표성이 무너지고 지역소멸이 가속될 수 있다.

현재 저는 전남․광주 유일한 정개특위 위원인데, 선거제 개편 과정에서 지역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전남 도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의석 확보를 통해 지역발전과 정치발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그럼, 지역발전을 위한다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선 많은 국가예산이 전남에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전남 동부권에 필요한 핵심 예산은 무엇인지?

동부권은 고흥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사업’ 추진이 대표적이다.

고흥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사업’은 작년 국회를 통과한 예산으로(기본계획 용역 5억 책정), 2031년까지 1조 6,084억원을 투입해 발사체 특화산단 조성, 앵커기업 유치 등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국가 우주개발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전남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가 크다.

전남 고흥 나로도 우주발사센터. ⓒ전남도청 제공
전남 고흥 나로도 우주발사센터. ⓒ전남도청 제공

■하지만, 전남 동부권에 대해서 최근 우주발사체 핵심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고흥 입주가 당연시됐다가, 창원 순천 고흥을 포함한 입주용역이 이루어지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한 전남도당의 입장이 있다면?

국가정책으로 우주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주발사체 클러스트 특구지정 역시 지난해 고흥으로 결정됐다.

이를 위해 전남도와 고흥군이 많은 노력을 해왔다.

먼저 준비했던 지역과 이를 이끌었던 전남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게 지금은 필요하다.

불필요하게 전남 지역에서 무리수를 둬가며 입지 선정 경쟁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전남 중부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중부권은 나주혁신도시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구축사업’ 이 대표적이다.

제가 2021년 12월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추진한 사업이지만, 총사업비가 9천억에 달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기존 원형 방사광가속기 보다 1,000배 이상 빠른 인공 빛 실험실로 다양한 기초연구 및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활용도가 높다.

올해 4월 과기부 부지공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 2020년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전남 유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광주·전남 정치권이 힘을 합쳐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남 서부권에 필요한 핵심 예산은 무엇이고 가능성은 있는지?

전남 서부권에서는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을 이끌 여수·신안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사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년 국회에서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2억원을 책정해 차츰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다.

더불어, 그린수소 에너지섬 조성사업은 올해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해상풍력단지에 8조원(국비 1.6조, 민자 6.4조)을 투입해, 해상풍력을 활용하는 그린수소 에너지섬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큰 국가사업이다.

전남이 향후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전남도청 제공
ⓒ전남도청 제공

■반도체 산업을 두고 광주전남이 메가시티 차원에서 유치에 나서고 있으나 국내 굴지의 대기업은 아직까지 반향이 없다. 진단과 대안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은 장기투자계획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반도체 산업의 광주전남 유치는 1-2년 안에 당장 커다란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관점보다는 반도체 산업 유치를 목표로 기반을 차곡차곡 조성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방정부가 기업을 위해 해줄 수 있는 혜택이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지방세와 별개로 반도체 생산비용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해 접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발전소 밀집 지역이 많아서 송배전 비용이 적게 드는 지방에는 전기를 싸게 판매하고, 장거리 송전비용이 드는 수도권에는 보다 비싸게 책정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에너지공대나 지스트에 시스템반도체 학과를 신설해서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뒷받침하면 반도체산업 유치에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전남의 의대 유치도 큰 사안인데, 내부적으론 전남 동부와 서부 유치로 갈라져 각자 유치를 주장하는 형국입니다. 전남도당 차원의 솔로몬의 지혜가 있다면?

정부에서도 의정협의 재가동을 통해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전남 의대 유치’의 당위성이 그 어떤 지역에 비해 높다.

의대 유치를 위해 나선 다른 지자체도 있다는 점에서 전남 정치인과 도민이 힘을 집중해 전남 의대 유치를 확정한 뒤 우리 내부의 조정과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본다.


■농도 전남을 고려해 볼 때, 양곡관리법 개정 통한 쌀값 안정화와 식량 주권 보호 가능한지?

양곡관리법은 한 마디로 ‘일시적 과잉은 시장격리 의무화로, 구조적 과잉은 쌀 생산조정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변동직불제와 쌀 목표가격 폐지에 대한 보완책으로 도입된 시장격리는 법률과 고시에 그 요건이 이미 다 정해져 있다.

그런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때 안 하니 임의규정을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즉,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주장처럼 ‘무제한 수매’를 하자는 법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또 평년작에도 20만톤 가량 과잉생산되는 쌀은 폭락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이에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앞서 쌀 생산조정제가 시행됐던 과거사례(2011~2013, 2018~2020년)를 보면, 1만톤당 약 229억이나 드는 시장격리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도 수요공급을 통한 과잉물량이 해소되어 시장격리 없이도 쌀값 정상화를 실현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콩, 조사료 등의 자급률이 낮은 만큼,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식량안보도 동시에 단단히 다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정훈 의원(나주 화순)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쌀값 안정에 대한 질의를 펼치고 있다. ⓒ신정훈 의원실 제공
신정훈 의원(나주 화순)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쌀값 안정에 대한 질의를 펼치고 있다. ⓒ신정훈 의원실 제공

■남북교류를 통한 인도적 차원으로 북한에 쌀 지원을 적극적이고 과감성 있게 더불어민주당전남도당에서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과잉된 쌀을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년작만 되도 쌀이 20만톤이나 과잉생산되는 상황에서 매년 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40만 8,700톤에 달해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보관료, 운송료 등 부대 관리비용도 상당하다.

이에 수입쌀의 공적개발원조(ODA) 확대가 점진적으로 필요하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작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하기도 한 만큼,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적 차원에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는 사안이다.

* (참고) 2019년 문재인 정부는 WFP를 통해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

최근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를 전남에 유치하겠다했는데, 이유와 가능성은?

우리는 ‘농어촌소멸, 조합소멸,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앞에 직면해 있다.

전남은 전국 최대 농산물 생산지이자 관련 공공기관 집적지역인 만큼, 전남에 농협 본사를 이전한다면 기존에 있던 기관과 전남 경제를 지탱하는 농수산업을 연계시킬 수 있다.

또 수산물 생산량(59%)과 생산액(39%) 전국 1위가 바로 전남이다.

그러나 해양수산 공공·유관기관은 주로 수도권(11개)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남엔 단 1개 뿐인 실정이다.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본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지난 2월 10일 윤 대통령은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면서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는 주요 권한을 6개 분야(국토, 산업, 고용, 교육, 복지, 제도)로 나눠, 이 가운데 57개 과제를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것인데, 일단 기대 해 볼만한 정책이다.

더불어, 농협과 수협중앙회 전남 이전을 비롯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를 올해 안에 반드시 추진하겠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예타 면제, 광주~나주간 광역철도 예타 통과, 광주-화순간 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 등 SOC와 기반시설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신정훈 의원실 제공
ⓒ신정훈 의원실 제공

전남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크다. 일부 농민들은 풍력발전에 대한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도민과 상생하는 대체에너지 방안은?

재생에너지 산업의 수용성 문제는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기보다는 발전사업 이익의 배분에 관한 문제인 경우가 많다.

이익의 배분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은 가장 완강한 반대로 돌아서게 된다.

외부의 발전사업자가 들어와 발전사업 수익을 거두면 지주와는 임대료의 형태로 이익을 나누지만, 임차농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해상풍력도 마찬가지다. 어민의 입장에서는 발전사업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조업구역에 관련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당장 손해보는 것 같은 거부감이 드는 게 사실이다.

이 문제는 재생에너지가 들어서기 이전부터 공간을 사용하고 있던 주민들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하면 해결될 수 있다. 이익은 함께 나누고, 공간의 이용에 관해서는 정부가 처음부터 명확하게 계획하는 것이 해법이다.


■나주혁신도시와 한전공대 전남 유치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성과와 향후 과제는?

나주 혁신도시 유치는 제가 나주시장을 수행하면서 일궈낸 가장 값진 성과였다.

빛가람 혁신도시는 참여정부 시절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 등 강력한 지방분권화 정책에 따라 조성된 혁신도시다.

특히 여러 공공기관 중에서도 실제로 지역경제의 ‘앵커기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전력을 유치하는데 성공한 것은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에 커다란 수혜가 됐다.

한전과 에너지 공공기관들의 입주로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위한 기초가 마련됐다.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은 제가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께 최초로 건의해서 공약으로 확정됐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통령 비서관으로서 국정과제로 챙겼고, 21대 국회로 복귀하고 나서는 특별법 제정에 성공하며 완성시켰다.

빛가람 전망대에서 바라 본 나주혁신도시 전경. ⓒ전라남도 제공
빛가람 전망대에서 바라 본 나주혁신도시 전경. ⓒ전남도청 제공

지방에 대학을 더 지으면 망할 것이라는 일각의 비난과는 달리 한국에너지공대는 개교 1년만에 주요 국책연구사업과 글로벌 대학과의 협업을 성사시키며 커다란 성과를 내고 있다.

뛰어난 연구인력을 기업에 공급하고, 혁신창업의 거점으로서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앞으로의 핵심과제는 정주여건의 개선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이다.

지역 내 명문고등학교를 키우고, 충분한 중등교육기관을 확보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광주-나주 광역철도 등 교통인프라를 확충하는데 노력하겠다.

이와 함께 실제로 지역경제에 고용과 소비를 창출할 수 있는 대형 공공기관 이전을 성공시키는 것이 목표다.

최근 농·수협 중앙회 이전법안도 발의한만큼, 농협중앙회나 수협중앙회 등 내실 있는 공공기관의 이전을 위해 사활을 걸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혁신도시 내 기업, 연구소 집적화를 도모하고 기술이전과 국내·외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창업기회확대 등 에너지 특화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

국제학교 등 명문 중·고교 설립을 통해 혁신도시 교육·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에너지공대 인근에 인공태양공학연구소시설, 초강력레이저연구시설 등 국가대형연구시설 유치하는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전남도민과 민주당원들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고물가와 생활고를 이겨내며, 살기 위해 몸무림치고 있는 국민들과 전남도민들을 생각하면 몹시 송구하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과 우려가 날로 깊어지고 있다.

지난 2월 8일부터 1주일 간, 지역순회를 하며 의정보고회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주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다.

제1야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제대로 ‘견제’해주기를 원하고 계신다.

신정훈 의원은
신정훈 의원은 "현 민주당 상황에 대해 전남도민들과 당원들께 송구하다"며 "꼭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이 있는 민주당을 세우는데 전남도당이 앞장서겠다"는 말을 전했다. ⓒ신정훈 의원실 제공

우리 전남도민들께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역사의 고비마다 시대적 사명을 앞장서서 실천해 왔다.

어려울 때일수록, 놀라운 용기와 배려로 연대해서 위기를 극복했다.

지금 우리 현실이 몹시 어렵지만, 힘 내시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을 가장 먼저 해드리고 싶다.

민주당 전남도당이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올해도 더욱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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