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민주당 광주시당, 불법경선 의혹...전 과정 공개" 촉구
참여자치21, "민주당 광주시당, 불법경선 의혹...전 과정 공개" 촉구
  • 광주in
  • 승인 2022.05.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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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불법 경선 의혹에 대해 답해야 한다!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광역시당의 부적절한 행위를 둘러싸고 최악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논란은 기존의 논란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기존의 부적절한 행위에 따른 논란들이 정치적 책임의 영역이라면, 새롭게 제기된 논란은 법적 책임의 영역이다.

정치개혁광주시민연대가 지난달 20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정치 독점을 비판하고 정치개혁 실천을 촉구하고 있다. ⓒ예제하
정치개혁광주시민연대가 지난달 20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정치 독점을 비판하고 정치개혁 실천을 촉구하고 있다. ⓒ예제하

제기된 논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의원 경선 과정에서 투표인단의 명부가 사전 유출되었다.

둘째,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참관이 배제된 채, 경선이 진행되었다.

셋째, 경선을 관리한 특정 여론조사 업체가 경선 과정에서 새롭게 선거인단을 추가 모집하는 등 불법적인 행동을 일삼았다.

만약 이 논란이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심각한 불법 행위이다.

경선 과정에 참여했던 15명의 예비후보가 민주당광역시당 등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참여자치21은 경찰의 철저 수사를 촉구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미 정치적 차원에서 정치적 기득권에 안주하는 퇴행적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민주당은 표의 비례성에 기초한 정의로운 선거제도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다.

민주당광주광역시당만이라도 이번 선거에서 정치적 양보를 통해 정치적 다양성을 추구하고 협력의 정치를 보여달라는 지역 시민단체들의 요구도 외면했다.

비위 전력자들을 시의회와 구의회에 공천함으로써, 이번 공천이 혁신 공천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

혁신의 이름으로 진행된 청년·여성 특구 공천은 사전 내정설과 사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그 정점에 법까지 위반하며 불법 경선을 진행했다는 이 논란이 더해졌다.

민주당광역시당은 지금이라도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관련자들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광역시당은 분쟁의 당사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로우 데이터’를 조건 없이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해야 한다. 공천 기준과 배점, 공천심사 내용 및 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돈이 없더라도 시민의 일꾼이 될만한 사람을 공천할 수 있는 새로운 공천시스템을 공식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표의 비례성을 실현할 정치개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 답할 수 없다면 민주당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으며,스스로 기득권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2022년 05월 12일

참여자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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