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광주연대, 민주당 광주시당에 정치개혁 촉구
정치개혁광주연대, 민주당 광주시당에 정치개혁 촉구
  • 예제하 기자
  • 승인 2022.04.20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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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 갖고 한 때 점거농성 펼쳐
"광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표의 불비례성 개선" 촉구
"청년. 여성전용구 공천,, 자리나누기와 자기사람 챙기기" 비판

광주지역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가 민주당 광주광역시장을 향해 연이어 지역정치 독점 해소와 정치개혁 실천을 촉구하고 있다. 

정치개혁연대는 20일 광주 서구 치평동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송갑석)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핑계로 표의 불비례성이 극심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지방선거제도의 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압박했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참조)

정치개혁광주시민연대가 20일 광주 서구 치평동 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앞에서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예제하
정치개혁광주시민연대가 20일 광주 서구 치평동 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앞에서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예제하

앞서 민주당은 전국 11개 지역(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의 기초의회에 중대선거구 시범지역을 실시하기로 국민의힘과 합의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치개혁연대는 "거대 정당이 서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며 "표의 비례성과 이에 기초한 정치적 다양성 확보는 민주정치의 핵심가치인데 이번 합의안은 그런 의도 책임감도 없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지방 선거에서의 제도개혁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제도 개혁 등 민주적 정치질서를 확대하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당장 2년 후에 열릴 국회의원 선거에서 표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정치개혁 입법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개혁광주시민연대는 이날 민주당 광주시당에 대해 "민주당은 ‘혁신공천’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구태의연한 줄세우기 뿐이었다"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한 부적격 논란, 수의계약 체결과 부적절한 외유 등으로 징계를 받았거나 수사 중인 인물을 대선에서의 공로를 이유로 무더기 공천심사 대상자로 포함시킨 광역과 기초의회 공천과정, 소수자의 이익과 직능의 전문성을 위해 마련된 비례후보 자리에 공천된 구태의연한 인물, 결국 자기 사람 심기라는 소문이 파다한 청년과 여성 공천 지역 논란 등 구태의연한 자리나누기와 자기 사람 챙기기가 횡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제하
ⓒ예제하

또 "민주당 광주시당 몇몇 시민단체의 공심위 명단 공개, 공심위 심사기준 공개, 심사내용 공개요구도 개인정보임을 근거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민주적 정당이라면, 반드시 시민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 광주시당은 혁신 노력으로 여론몰이하며, 표의 불비례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며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비례대표를 내지 말라고 촉구하는 것은 막무가내의 생떼가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이 획득한 표는 전체의 65% 정도에 불과했지만, 의석수는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개혁광주시민연대가 20일 오후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의 면담을 거부한 광주시당을 규탄하는 점거농성을 펼치고 있다. ⓒ예제하
정치개혁광주시민연대가 20일 오후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의 면담을 거부한 광주시당을 규탄하는 점거농성을 펼치고 있다. ⓒ예제하

정치개혁광주시민연대은 "△민주당 광주시당은 표의 불비례성 개선 △정치개혁 시민연대의 면담 요구 거부 사과 △시민사회의 소통을 통해 정치개혁을 위한 로드맵 제시 △비위 관련자, 징계자 공천 배제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정치개혁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민주당 광주시당이 면담을 거부한 것을 두고 시당 사무실에서 1시간 동안 점거농성을 통해 항의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지역정치 독점 해소와 광주 정치 발전을 외면한 민주당 광주시당을 규탄한다.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핑계로 표의 불비례성이 극심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지방선거제도의 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170석이 넘는 거대의석을 몰아준 국민들의 개혁 열망을 저버리고, 전국 11개 지역(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의 기초의회에 중대선거구 시범지역을 실시한다는 합의안에 사인했다.

우리는 이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하는 두 거대 정당의 야합이라고 규정한다.

표의 비례성과 이에 기초한 정치적 다양성 확보는 민주정치의 핵심가치이다. 이를 제도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정치세력의 마땅한 책무이다. 이를 위한 의지도 책임감도 없는 세력을 과연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정치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번 지방 선거에서의 제도개혁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제도 개혁 등 민주적 정치질서를 확대하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장 2년 후에 열릴 국회의원 선거에서 표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정치개혁 입법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우리는 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정치적 야합에 대한 사과와 함께, 어떻게 정치개혁을 추진해갈지에 대한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민주당 광주시당에 촉구한다.

민주주의의 성지라 불리는 광주에서라도 민주당은 이 정치적 야합을 넘어서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자신의 모습을 냉정히 돌아보라.

민주당은 ‘혁신공천’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구태의연한 줄세우기뿐이었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한 부적격 논란, 수의계약 체결과 부적절한 외유 등으로 징계를 받았거나 수사 중인 인물을 대선에서의 공로를 이유로 무더기 공천심사 대상자로 포함시킨 광역과 기초의회 공천과정, 소수자의 이익과 직능의 전문성을 위해 마련된 비례후보 자리에 공천된 구태의연한 인물, 결국 자기 사람 심기라는 소문이 파다한 청년과 여성 공천 지역 논란 등 구태의연한 자리나누기와 자기 사람 챙기기가 횡행하고 있다.

몇몇 시민단체의 공심위 명단 공개, 공심위 심사기준 공개, 심사내용 공개요구도 개인정보임을 근거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 정보는 모두 공적인 정보로 민주적 정당이라면, 반드시 시민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이다.

이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현재 진행중인 민주당의 공천심사 과정이 혁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구태의연한 자리나누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면서도 민주당 광주시당은 혁신 노력으로 여론몰이하며, 표의 불비례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우리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비례대표를 내지 말라고 촉구하는 것은 막무가내의 생떼가 아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이 획득한 표는 전체의 65% 정도에 불과했지만, 의석수는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의회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비례대표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한 지방의회 비례대표만 내지 않아도, 이 표의 불비례성은 충분히 완화될 수 있다.

우리는 촉구한다. 민주당은 자리 챙겨주기로 전락한 지방의회의 비례대표라도 내지 않는 결단을 통해 최소한 표의 비례성을 보정할 수 있는 정치개혁 행동에 즉각 나서라! 이런 실제적인 행동만이 민주당 광주시당의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증명하는 일이다.

우리의 요구

민주당 광주시당은 표의 불비례성을 개선할 정치적 결단 요구에 화답하라!

민주당 광주시당은 정치개혁 시민연대의 면담 요구 거부에 대해 사과하고, 시민사회의 소통을 통해 정치개혁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라!

비위 관련자, 징계자들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라!

2022년 4월 20일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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