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협, "정치외면, 민주당 공천 결과" 비판
광주시민협, "정치외면, 민주당 공천 결과" 비판
  • 광주in
  • 승인 2022.05.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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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

광주정치 발전을 외면한 더불어민주당 공천 결과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6.1지방선거 공천 레이스가 막을 내렸고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해 5개 구청장 시・구의원까지 민주당 후보 공천이 확정되었다.

기대했던 지방정치 발전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은 끝내 없었다.

공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호남에서 정치개혁과 공천개혁 약속도 지키지 않음으로써 호남에서부터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음은 물론 안타깝게도 당내 공천잡음 후폭풍까지도 예고하고 있다.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정치개혁과 지방정치 발전을 위한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 선언문을 발표하며 극단적인 불비례성을 정당화하는 불평등한 정치구조를 개선하고 표의 비례성에 기초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정치제도를 만드는 일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시민연대가 주장한 ‘기초의회에 2인 이상 공천하지 말라’,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를 내지 말라’는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시기적인 이유와 참정권 침해 이유로 거부하며 보란 듯이 기초의회 선거구 의원 정수대로 공천자를 확정했다.

지난 4월 초 국민의힘이 정치개혁을 거부하자 거세게 규탄하며 무기한 농성에까지 돌입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게 ‘공천=당선’이라는 텃밭 호남지역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정치개혁은 이것저것 핑계를 대며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광주시민들은 표의 비례성을 실현하는 노력을 거부한 민주당이야말로 정치개혁을 가로막는 기득권 세력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다. 결국 민주당은 자신들이 공언한 정치개혁안이 대선 선거용이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되풀이되는 부실하고 불공정한 경선 과정을 규탄한다.

대선 패배 후 민주당 비대위는 지방선거 공천 혁신으로 반성과 쇄신을 강조하며 여성 · 청년 공천 확대와 공천 시스템 개편을 도입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여성 선거구 4곳은 제6회 지방선거부터 청년 선거구 4곳은 이번에 처음으로 지정하였다. 

하지만 해당 8개 경쟁선거구가 공관위를 구성하기도 전에 결정되었다는 점과 특정 경쟁선거구에서는 여성 · 청년 후보가 없어 특정인을 내정한 것 아니냐는 낙하산 의혹까지 일었다. 

지역 국회의원의 입김이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개입설과 밀실 줄세우기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경쟁선거구 지정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정치영역 참여라는 원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출마한 후보자들의 음주 적발 부적격 판정과 번복, 불복이 이어지는 등 당내 비리 전력자들을 걸러내는 시스템 작동도 엉망인 오만한 공천이 진행되었다.

민주당 광주시당에 의해 공개된 시· 구의원 최종 공천자를 보면 지난 2021년 광주시 산하기관과 불법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밝혀져 경고 징계를 받은 후보, 구의원 시절 지방계약법상 겸직이 제한되고 지자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규정을 어기거나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례가 있어 당내 징계 처분을 받았던 후보들이 걸러지지 않고 버젓이 공천이 되었다. 

이는 구조적으로 지방선거의 공천 관리 및 권한을 시당 공관위에 일임함으로써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역 토호 세력들의 갑질을 막을 장치가 없다는 한계를 그대로 노출한 셈이다. 유권자를 만만하게 보는 민주당의 오만이 아닐수 없다.

민주당은 이번 공천을 통해서 최소한 광주에서만큼은 민주주의를 선더하는 세력이 아니라 기득권 정치 세력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으며 더 이상 민주당의 선의와 결단에 광주 정치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대선 이후 완성되지 못한 사회개혁과 지역 발전의 염원을 지방선거 기간 정치개혁을 통해 시도해보고자 했던 광주시민들은 절망한 채 다시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이제 우리는 민주당 일당 정치독점이 광주 정치 발전의 저해 요인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와 함께 민주당의 오만함과 뻔뻔함을 심판할 것이다.

2022. 5. 3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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