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민주당 광주 지방선거 11곳 '무투표 당선' 비판
참여자치21, 민주당 광주 지방선거 11곳 '무투표 당선' 비판
  • 광주in
  • 승인 2022.05.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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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산구청장 후보, 지방의원 후보 11명 무투표 당선..."참정권 묵살 정치" 규탄

성명서 [전문]

광주시민들의 참정권 박탈하는 무투표 당선제도 방치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
- 민주당은 시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치개혁에 나서라-


6·1지방선거에서, 광산구청장 1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의 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 시의원 후보가 무투표 당선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비례를 제외한 지역구 선거에서 50%를 넘는 수치이다.

민주당 독점의 정치 질서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들 무투표 당선자들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가 끝나면 무조건 당선자가 된다.

유권자인 시민의 입장에서는 투표권과 참정권을 박탈당하는 일이다.

광주지역시민사회단체가 참여 중인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가 지난 10일 5.18민주광장에서 민주당 일당 독점을 해소하고 진보당 정의당 녹새당 후보들을 지지해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예제하
광주지역시민사회단체가 참여 중인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가 지난 10일 5.18민주광장에서 민주당 일당 독점을 해소하고 진보당 정의당 녹새당 후보들을 지지해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예제하

후보가 어떤 이력을 가졌는지, 공약은 무엇인지, 자신을 대표할 만한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다.

찬·반 의사조차 표시할 수 없다.

아파트 동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도 단독 후보의 경우, 찬반 투표를 통해 대표를 뽑는다.

하물며, 자신을 대신할 일꾼인 시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을 뽑는 일에서 선택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일이다.

그 폐해는 오롯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시민들은 비위 전략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을 무조건 우리의 대표자로 인정해야 한다.

불공정 공천 논란의 한 가운데 있는 후보도 무조건 우리의 대표자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 결과는 제대로 된 의회 기능의 상실이다.

민주당 일색의 의회 권력은 민주당 일색의 행정에 대한 비판과 감시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시민의 선택이 아니라 민주당의 공천으로 시의원이 된 이들이 50%가 넘는 구조하에서 이들은 시민들의 이익보다 자신의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다양할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두 거대정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

망국적인 지역주의와 승자독식의 정치 구도하에서, 유의미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소수정당들이 설 자리를 잃게 하는 불합리한 선거제도는 두 거대정당의 묵인하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65% 남짓한 표를 얻었지만, 의석은 80%를 넘게 차지했다. 왜곡된 선거제도 하에서 시민들의 참정권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정치적 다양성이 살아 숨쉬는 성숙한 협력의 정치 문화는 실종되고,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

무투표 당선이라는 웃지 못할 선거제도는 소수정당에 대한 유의미한 지지가 무의미해지는 현재의 선거제도 만들어낸 후진적 정치의 민낯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런 극단적인 후진 정치를 벗어나기 위해, 광역과 기초의회 비례의석의 양보, 공천 심사 과정에 시민참여 보장 등 기득권의 일부를 내려놓으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해 왔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도 반하는 선거제도들을 놔두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배신이며,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정치모리배에 불과하다는 방증이다.

민주당 당선자들이 90%를 넘는 지역 정치의 상황이 자랑일지 부끄러움일지 곧 드러나게 될 것이다.

민주당 일색의 정당 구조가 과연 자신의 실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일인지 광주시민들은 묻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 당장 이런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표의 비례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표의 비례성이 구현되는 정의로운 선거제도로 개혁해야 한다.

단독 출마자의 경우 유권자로부터 찬·반의 의사를 묻도록 해, 시민들의 참정권과 투표권을 보장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공천권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과감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불합리한 선거제도와 공천시스템을 개혁하려는 노력이 없는 한 민주당은 결코 민주주의 세력일 수 없다.

2022년 05월 17일

참여자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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