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민주당, 비위전력 후보 공천배제" 촉구

성명서 [전문]

민주당은 비위 전력자를 공천에서 배제하라!
 

지방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모습이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낼 수준으로 전락했다.

교육감 선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특정 유력 정치인이 후보후원회장을 맡으며 줄서기 논란이 벌어졌고, 지방정부의 수장인 광주시장 후보를 뽑기 위한 경쟁과정에서는 지역 정치와 무관한 일부 586 정치인의 지지 선언으로 세불리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런 행위는 민주당이 지방자치 시대, 시민주권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계획을 보여주는 대안적 정치세력이기보다 일부 유력 정치인들의 기득권 연대에 기댄 후진적 정치세력임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오락가락 공천 기준 적용도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애초 음주운전 전력자를 걸러내는 내부 기준을 정해 놓고도, 심지어는 국민의힘의 공천 기준과의 형평을 거론하며, 특정 후보 살리기에 나섰다가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이런 내로남불식 기준 적용은 결국 이번 공천이 국회의원 등 유력 정치인의 ‘자기 사람 심기’가 아닌지 의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일부 청년선거구와 여성선거구의 경우도 비슷한 논란을 일으키며, 개혁공천을 약속했던 민주당 공천의 공정성은 크게 의심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런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적극적 노력도 거부하며, 구태의연한 정치세력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공천 기준과 심사내용, 비위로 인한 징계 및 전과 기록에 공개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개인정보임을 근거로 거부했다.

관련 기록들은 시민들을 대의할 공직자를 뽑기 위한 것으로, 공적 정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시민을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표나 찍어주는 개돼지로밖에 보지 않는 처사이다.

우리는 민주당의 이런 구태의연한 반민주성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지방의회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비위 전력자들이 대거 공천되었다는 데 있다.

광역의회 후보자 중에는 수의계약 건으로 시민사회로부터 질타받고, 맡고 있던 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을 내려놓고 징계에 처해진 인물도 있다.

주정차 위반 무마 청탁으로 특혜와 반칙 논란에 휩싸이며 시민들의 분노를 샀지만, 정보공개 거부로 자신의 비위를 감춘 서구 지역구의 한 의원 역시 버젓이 공천되었다.

기초의회 선거구의 경우 더 심각하다. 북구의 한 한 선거구는 수의계약, 이권개입, 거짓 출장으로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며 논란을 빚었던 인물 등이 버젓이 공천되었다.

작년 광주광역시 의회는 청렴도 면에서 4등급에 그쳤다.

기초의회의 경우도 남구의회가 3급의 평가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이런 낮은 청렴도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시민들을 대신해서 행정을 견제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 방향과 조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공천의 이면에는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민주당의 저열하고 왜곡된 태도가 자리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행정에 대한 거수기가 아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일부 유력 정치인들의 부하가 아니다!

민주당은 지방분권 시민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당장 비위 전력자들까지도 특정 정치인의 이익을 위해 줄세우기식으로 공천하는 후진적인 정치를 중단하라!

민주당은 표의 비례성을 실현해 정치적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달라는 개혁 요구에 침묵하며,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여기에 공천마저 개혁과는 거리가 먼 구태를 반복한다면, 더는 광주에서 사랑받는 정당이 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의 요구]

1. 민주당은 공천 기준과 심사내용, 공천 심사대상자들의 비위로 인한 징계 및 전과 기록을 당장 공개하라!

2. 민주당은 비위 전력자들을 공천에서 배제하라!

3. 민주당은 표의 비례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개혁의 입법 계획을 제시하라!

2022년 4월 25일

참여자치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