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광주연대 "민주당 심판...진보정당 지지" 호소
정치개혁 광주연대 "민주당 심판...진보정당 지지" 호소
  • 광주in
  • 승인 2022.05.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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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민주인권 도시 광주를 위해 광주시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전문]

-진보정당(녹색·정의·진보당) 지지하여, 민주당 일당정치 독점 해소하자!-
 

광주에서 민주당은 ‘막대기만 꼽아 두어도 당선될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이 있다.

안타깝게도 이 말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또다시 되풀이되었다.

ⓒ예제하
광주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가 25일 5.18민주과장에서 "오는 6.1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호남 독점정치를 심판하고 진보정당(진보당 정의당 녹색당)에 투표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예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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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원을 뽑기 위한 광역의회선거에서 지역구 의원 정수 20명 중 11명이 무투표 당선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5·18의 도시 광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는 이 상황을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규정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심혈을 다해 추진하려고 했던 지방자치민주주의는 지금 광주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반이 넘는 지역구에서 무투표 당선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핵심에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혈안이 된 두 기득권 정당의 야합이 자리하고 있다.

망국적인 지역주의와 이를 이용하는 후진적인 정치문화, 승자독식의 정치 제도 하에서 유의미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소수정당들이 설 자리를 잃게 하는 불합리한 선거제도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광역시당은 65% 남짓한 표를 얻었지만, 의석은 80%를 넘게 차지했다.

산술적으로 최소 15%가 넘는 유권자의 선택은 불합리한 정치제도 하에서 왜곡되게 나타났다.

ⓒ예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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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표심이 왜곡되고, 행정도 민주당, 의회도 민주다 일색인 지방 정치 질서 하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이다. 행정에 대한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은 실종되다시피 했다.

시민들의 요구보다 당의 방침이 우선하는 일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나란히 청렴도 꼴찌 수준을 넘지 못한 시행정과 시의회, 다른 지자체의 정책 베끼기에 급급한 정치 수준 어디에도 광주가 한국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도시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 불합리한 정치 제도를 바꾸겠다고 약속했었다.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혁과 대통령 4년 중임제·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해 승자독식의 정치 질서를 개선하고, 다양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치 질서를 만들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 약속은 실천되지 않았다. 그 관문이 되는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은 개혁보다는 기득권 유지를 선택했다.

자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의 입으로 내뱉은 말조차 지키지 않는 정당, 정의보다는 작은 이익을 취하는데 혈안이 된 정당, 민주당이 이번 지방 선거에서 보여준 모습은 정확히 이 모습이다.

민주당은 광주에서라도 표의 정의를 실현할 정치적 양보를 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했다.

지난 선거 결과를 토대로 광주에서 표의 비례성을 실현할 조건으로 내건 기초와 광역의회 비례후보 무공천, 가초의회 2인씩만 공천 요구를 단칼에 외면했다.

이를 대신해 민주당 광주시당이 보여준 것은 온갖 추문이었다.

선거인단 매표의혹, 불법선거인단 추가 모집 의혹 등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공천 부정 의혹, 비위 사건에 연루된 인사의 재공천 등 시민들을 무시한 자신들만의 기득권 리그를 완성했다.

‘지역구 기준 의원정수 과반을 넘는 11명의 무투표 당선 시의원 보유 지자체’는 이 기득권 카르텔이 빚어낸 작품이다.

민주당이 스스로 이 잘못을 바로잡는 일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광주의 일당 독점 구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

‘지역구 기준, 의원정수 과반을 넘는 11명의 무투표 당선 시의원’이라는 새로운 기록은 1995년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 제대로 견제받거나 교체된 적이 없는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점 지배 체제가 만든 결과이다.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유권자인 시민뿐이다. 오직 유권자의 채찍만이 민주당의 안하무인을 바로잡을 수 있다.

우리는 광주시민에게 호소한다. 더 이상 경선이 곧 당선인 정치 상황을 허락하지 말자!

특정당이 정치를 독점해 시민을 위한 정치, 낡은 관행을 깨는 새로운 선택, 공약으로 경쟁하는 정치는 실종되는 상황을 용인하지 말자!
 

ⓒ예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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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정치를 위한 경쟁이 사라지고, 특정인을 앞세운 계파 싸움과 편 나누기, 줄 세우기가 난무하는 죽은 정치를 허용하지 말자!

광주시민께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 드린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는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소한 비례광역기초에서 진보정당(녹색·정의·진보당)에 대한 전략적 투표를 해달라!

민주당의 오만과 안하무인을 심판하고, 우리 삶을 바꾸는 정의로운 민주주의를 위해 투표해 달라!

2022년 5월 25일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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