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청소년 참정권 확대"

-청소년이 보이는 6‧1지방선거-

청소년참정권 확대 청소년 기자회견문 [전문]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 요구는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주장이 아니다.

1987년 처음 국회에서 시작하여 2019년까지 약 30년의 긴 시간을 거쳐서 한 발자국씩 나아갔다.

두발 단속과 같은 청소년 인권 침해에 대한 저항, 2016년 촛불 항쟁과 같은 국내 현황을 비롯한 사회 곳곳의 문제에 청소년은 침묵하지 않았다.

이러한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2010년 이후부터 청소년 기본권 보장과 참정권의 보장이 차츰 이루어졌다.

20대 대선 당시 투표권을 얻은 청소년은 약 11만 명. 정당법 개정으로 청소년의 참정권이 확대되었지만, 법과 제도는 아직도 빈약하다.

아직도 청소년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법으로써 제한되고 있으며, 청소년에 관련된 정책은 우선순위에 밀려 보이지 않고, 참정권이 없는 청소년들은 이마저도 묵인을 강요받아야 했다.

심지어 청소년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교육을 논하는 자리마저도 우리의 목소리가 가로막혔다.

우리를 미래세대라 칭하며 우리의 눈을 가리는 태도가 개선되기를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확대하라.

청소년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육 정책에서 당사자들인 청소년이 제외되고 있다.

학교는 교사, 학부모, 학생이 주체로 이루어졌다면서, 뒤에서는 청소년이 사라지는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

이는 청소년 참여기구, 학생의회를 넘어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교육의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 선거에 최소 만 16세 이상 청소년의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하나, 현재의 불안정한 청소년 정치교육을 개선하라.

이를 위해 모의 투표를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학교 내에서는 정치적 편향성, 교내의 정치화를 우려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정 정당이나 인물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의사 표현의 자유, 그리고 선거권 행사 교육을 통해 사회에 나가 맞닥뜨리는 일을 미리 배우는 과정이다.

앞으로는 미국의 ‘키즈보팅(Kids Voting)’이나 독일의 ‘유니오발(Juniorwahl)’과 같이 한국의 모의 투표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하나, 학생으로서의 일방적인 교육을 넘어 청소년으로의 요구를 반영하라.

청소년은 공부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교육, 복지, 노동 등에 두루 영향을 받은 한 명의 시민이다.

교육감 투표권 확대를 시작으로, 교육감과 시장, 국회의원 모두 청소년 시민에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 시민의 소리에 화답해야 한다.

보호받을 대상이라는 말이 곧, 언제 어디서나 부족하고 미숙한 존재라는 뜻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선거의 4대 원칙 중 하나인 보통선거 원칙에 따르면, 누구나 차등 없는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 청소년은 나이와 같은 외부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한 인격체로써 당당하게 주장한다.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라

2022.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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