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한동훈 위협 글'...경찰의 권력아부형 과잉 수사" 규탄

           경찰의 권력아부형 수사와 언론의 과장 보도를 규탄한다!!!

이른바 “한동훈 살해 협박” 사건과 관련한 광주전남촛불행동 기자회견문 [전문]  
 

광주전남촛불행동 회원인 김00 씨를 제주경찰청이 1월 4일 새벽 5시 20분 광주광역시 자택에서 “한동훈 살해 협박”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제주로 이송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을 살해하려는 구체적 위협이 있었던 것처럼 크게 과장하여 보도하였습니다.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일단 반려함으로써 김00 회원을 석방했으나 수사가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광주전남촛불행동은 이 사태의 경위를 밝히고 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와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 경위 :

1. 1월 2일 오후 9시 30분 경 광주전남촛불행동 회원들이 주로 모인 오픈카톡방에서 아래 내용의 대화가 있었음.

이 카톡방은 실명 사용을 엄격한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당시 김00 회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실명으로 글을 작성함. 

2.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테러 사건에 대한 걱정과 분노, 규탄의 심정을 주고 받는  중 김00 회원이 “한동훈 이 새끼 내일 광주경찰청 오면 디진다”(21 : 38)고 했고, 그 아래 어떤 회원이 “광주경찰이 한동훈의 광주 방문 시 경호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올렸고(21 : 42), 그 바로 아래에 또 다른 회원이 “한가발.. 경찰청에서 끝장내고 싶네요”(21 : 45)라고 작성하고 곧 이어 문제의 김00 회원이 “4일 한타까리 합시다. 광주경찰청 거쳐 망월동”(21 : 46) 댓글을 씀.
이상이 전부입니다.

■ 광주전남촛불행동의 입장

경찰의 수사는 시민의 인권을 침해한 과잉 수사이며 권력 아부형 공안몰이입니다. 

첫째, 모든 사람들이 실명으로 대화했습니다.

누구나 입장이 허용된 오픈된 단톡방에서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이 대화를 지켜보는 상황에서 실명으로 글을 써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살해 협박이 이루어졌다고 긴급체포하고 압송하는 경찰의 조치는 권력에 아부하기 위한 공안몰이입니다.

더욱 묵과할 수 없는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시민들의 활동에 대한 경찰의 사찰입니다. 진상을 규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둘째, 설령 경찰의 주장대로 협박이 성립한다 해도 이런 ‘단순 협박’의 경우 법리상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또한 광주에서의 새벽 긴급체포, 제주 이송, 제주 석방까지의 전 과정에서 경찰은 시민의 방어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무시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했습니다.

경찰이 시민을 사찰하지 않고 실제로, 제주경찰청에 시민의 제보가 있었다 해도 광주경찰서에서 다루면 될 일입니다.

꼭두새벽에 광주에서 제주로 압송하고 신분증도 챙기지 못한 시민을 제주경찰서에서 새벽 1시에 석방한 것은 시민을 짐짝처럼 취급한 행태입니다.

이런 경찰의 무분별한 연행과 영장 청구 시도를 규탄합니다.

셋째, 일부 언론의 과장 보도를 규탄합니다.

조선일보, 연합뉴스와 SBS, 한국경제 등을 비롯한 일부 언론은 사실 여부를 제대로 취재하지 않고 경찰의 무분별한 수사와 인권 침해를 간과하고 한동훈 살해 협박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인 양 과장했습니다. 

우리는 경찰과 언론의 이런 행태 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에 집중된 국민의 관심과 분노를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간주합니다.

경찰과 일부 언론이 사태를 호도해서 집권 이후 최악의 실정(失政)을 거듭하고 김건희의 주가조작과 명품 수수 비리 등으로 최악의 지지율로 곤경에 빠진 윤석열 정권과 여당을 비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치 테러에 대한 국민 관심을 이용하여 비판세력을 말살하려는 공안몰이의 의도를 경계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취임 이후 오늘까지 검찰독재 타도를 위한 촛불행동의 끈질긴 투쟁을 위축시키려는 모든 기도를 제압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발생 후 김00 회원의 안녕과 권리 보호를 위해 법적 자문을 아끼지 않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광주전남지부 여러 변호사님, 그리고 함께 염려해주신 시민들과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요구 :
1. 경찰은 국민 사찰을 중단하고 권력아부형 공안몰이 수사를 중단하라!
1.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은 진실을 호도하여 정권과 여당을 비호하는 보도를 중단하라!
1. 긴급체포를 남발하고 무리한 연행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경찰은 각성하라!

2024년 1월 5일 

광주전남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