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인권 침해, 일부 언론의 과장보도 진실호도 '맹비판'
"경찰의 국민사찰 아부형 공안몰이 수사 중단과 각성" 촉구
광주전남촛불행동, 5일 광주경찰청 앞서 기자회견 갖고 규탄
광주전남촛불행동이 이른바 '한동훈 위협 글' 게시자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강압수사와 일부 언론의 과장보도를 규탄했다.
촛불행동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4일 광주 방문에 앞서 광주전남촛불행동 단체 대화방에 지난 2일 저녁 한동훈 관련 글을 올렸다가 3일 새벽 광주경찰에 긴급체포된 후 제주로 이송돼 제주경찰청 조사를 받은 후 영장 기각으로 5일 새벽 1시께 풀려난 김균태(41)씨에 대한 경찰의 과잉수사와 일부 언론의 진실호도 과장보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아래 광주전남촛불행동 입장문 전문 참조)
광주전남촛불행동은 5일 오후 3시30분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은 국민 사찰을 중단하고 권력아부형 공안몰이 수사를 중단하라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은 진실을 호도하여 정권과 여당을 비호하는 보도를 중단하라 △긴급체포를 남발하고 무리한 연행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경찰은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촛불행동은 이날 회견에서 이른바 '한동훈 위협 글'로 알려진 광주전남촛불행동 단체대화방에서 김씨가 올린 문제의 게시 글을 모두 공개했다.
촛불행동은 "(김균태씨는)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테러 사건에 대한 걱정과 분노, 규탄의 심정을 주고 받는 중 김00 회원이 '한동훈 이 새끼 내일 광주경찰청 오면 디진다'(21 : 38)고 했고, 그 아래 어떤 회원이 '광주경찰이 한동훈의 광주 방문 시 경호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올렸고(21 : 42), 그 바로 아래에 또 다른 회원이 '한가발.. 경찰청에서 끝장내고 싶네요'(21 : 45)라고 작성하고 곧 이어 문제의 김00 회원이 '4일 한타까리 합시다. 광주경찰청 거쳐 망월동'(21 : 46) 댓글을 쓴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광주전남촛불행동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수사는 시민의 인권을 침해한 과잉 수사이며 권력 아부형 공안몰이"라며 "(단체대화방에서) 200여명의 사람들이 실명으로 대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촛불행동은 "이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시민들의 활동에 대한 경찰의 사찰로 진상을 규명해야 할 부분"이라며 "설령 경찰의 주장대로 협박이 성립한다 해도 이런 ‘단순 협박’의 경우 법리상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찰이 김씨에 대해) 광주에서 새벽 긴급체포, 제주 이송, 제주 석방까지의 전 과정에서 경찰은 시민의 방어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무시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했다"며 "경찰이 시민을 사찰하지 않고 실제로, 제주경찰청에 시민의 제보가 있었다 해도 광주경찰서에서 다루면 될 일이었다"고 경찰의 수사행태를 비판했다.
또 "꼭두새벽에 광주에서 제주로 압송하고 신분증도 챙기지 못한 시민을 제주경찰서에서 새벽 1시에 석방한 것은 시민을 짐짝처럼 취급한 행태"라며 경찰의 무분별한 연행과 영장청구 시도를 규탄했다.
촛불행동은 일부 언론의 과장 보도에 대해서도 "<조선일보>, <연합뉴스>, <SBS>, <한국경제> 등을 비롯한 일부 언론은 사실 여부를 제대로 취재하지 않고 경찰의 무분별한 수사와 인권 침해를 간과하고 한동훈 살해 협박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인 양 과장보도했다"고 비판했다.
과장보도 배경으로 촛불행동은 "경찰과 언론의 이런 행태 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에 집중된 국민의 관심과 분노를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간주한다"며 "경찰과 일부 언론이 사태를 호도해서 집권 이후 최악의 실정(失政)을 거듭하고 김건희의 주가조작과 명품 수수 비리 등으로 최악의 지지율로 곤경에 빠진 윤석열 정권과 여당을 비호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광주전남촛불행동은 "우리는 정치 테러에 대한 국민 관심을 이용하여 비판세력을 말살하려는 공안몰이의 의도를 경계한다"며 "윤석열 취임 이후 오늘까지 검찰독재 타도를 위한 촛불행동의 끈질긴 투쟁을 위축시키려는 모든 기도를 제압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지난 3일 제주까지 압송돼 검찰의 영장기각으로 5일 새벽에 풀려난 김균태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광주공항에 도착해 자택으로 귀가했다.
경찰의 권력아부형 수사와 언론의 과장 보도를 규탄한다!!! 광주전남촛불행동 회원인 김00 씨를 제주경찰청이 1월 4일 새벽 5시 20분 광주광역시 자택에서 “한동훈 살해 협박”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제주로 이송했습니다. ■ 경위 :
■ 광주전남촛불행동의 입장 첫째, 모든 사람들이 실명으로 대화했습니다. 둘째, 설령 경찰의 주장대로 협박이 성립한다 해도 이런 ‘단순 협박’의 경우 법리상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셋째, 일부 언론의 과장 보도를 규탄합니다. 우리는 경찰과 언론의 이런 행태 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에 집중된 국민의 관심과 분노를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간주합니다. 우리는 정치 테러에 대한 국민 관심을 이용하여 비판세력을 말살하려는 공안몰이의 의도를 경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발생 후 김00 회원의 안녕과 권리 보호를 위해 법적 자문을 아끼지 않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광주전남지부 여러 변호사님, 그리고 함께 염려해주신 시민들과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요구 : 2024년 1월 5일 광주전남촛불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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