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의원, "정치 표현의 자유 억압한 명백한 인권탄압 과잉수사"
"오픈채팅방 사찰? 한동훈 위원장 검찰에 이어 경찰도 사유화"
"광주시민 잠재적 범죄자 취급, 경찰 과정 공개하고 사과하라"
경찰의 이른바 '한동훈 위협 댓글' 게시자에 대한 인권탄압 과잉수사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센 가운데 이용빈 의원에 이어 민형배 의원도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의 공권력 남용과 민간인 불법사찰을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8일 성명을 통해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는 속수무책이던 경찰이 여당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는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는 아주 신속했다"며 "정치테러를 빌미로 정부 여당 비판 세력에 재갈을 물리려는 속셈"이라고 경찰의 과잉수사를 지적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 참조)
민 의원은 "경찰은 김씨와 광주시민에게 사과하고, 경찰권 남용의 책임자를 가려내 의법조치하라"면서 "만약 경찰 당국이 이번 사태를 어물쩍 넘어가려 하거나, 재발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의 인권탄압 과잉수사로 비난을 받고 있는 이른바 '유머성 단순 한동훈 댓글'은 지난 2일 밤 9시 38분께 40대 광주시민 김균태(41)씨가 단체 대화방에 “한동훈이 xx, 내일 광주경찰청 오면 000.”라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광주방문에 하루 앞서 광주경찰은 3일 새벽 5시 25분 김씨 집에서 긴급 체포한 후 광산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마쳤으나, 최초 신고지가 제주라는 이유로 제주경찰청으로 압송하여 두 차례 조사 후 구속영장이 기각돼자 5일 새벽1시에 풀어준 것.
이에 대해 민형배 의원은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싫어하는 정치인에 대한 심정을 토로한 것인데 경찰은 이를 살해 협박으로 해석했다"며 "지난 2020년 문재인 대통령은 개신교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를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했다"고 윤석열 정권의 과잉 대응을 지적했다.
이어 "전통적으로 정권과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 범주에서 대개 용인돼 왔다"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런 상식조차 통용되지 않는 거냐"고 따졌다.
특히 민 의원은 "단체 채팅방에 비판의 말 한마디 했다고 시민의 신체 자유가 구속되어야 한가"라며 "오픈 채팅방까지 사찰하고 있는 거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찰에 이어 경찰조직까지 사유화하고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수준 높은 민주 시민의식을 갖춘 광주시민이 정치테러를 할 리가 만무하지만 불의의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도가 지나치다"며 "광주시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냐"고 규탄했다.
또 "경찰은 긴급체포 뒤 김씨 휴대전화를 압수 분석해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며 "명백한 과잉 대응"이라고 경찰의 강압수사를 지적했다.
민 의원은 "새벽 시간 긴급체포된 김 씨는 장애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다. 새벽에 신분증도 지갑도 챙기지 못한 채 광주에서 제주경찰청으로 끌려갔다"며 "휴대전화도 경찰이 빼앗아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며 "이 때문에 풀려난 뒤에도 오갈 곳이 없어 경찰서에 머물렀고, 뒤늦게 상황을 안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5일 오후에야 광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경찰의 인권탄압을 규탄했다.
이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할 정도로 혐의가 중하지 않았다면 꼭 제주까지 강제이송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혹이 남는다"며 "인지에서 사후 조치까지 경찰이 김씨에게 자행한 모든 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광주전남촛불행동도 지난 5일 광주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불법사찰과 인권탄압 과잉수사를 규탄했으며 이용빈 의원(민주당. 광주 광산갑)도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규탄하고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성명서 [전문] 경찰은 지난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광주 방문 당시 경비인력 4백 명을 배치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긴급체포 뒤 김OO 씨 휴대전화를 압수 분석해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긴급 체포 및 연행 과정에 인권침해가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끔찍한 정치테러의 배후를 밝히는 것입니다. |
- 이용빈 의원 "경찰, '한동훈 위협 댓글' 게시자...긴급체포와 제주 압송은 인권탄압"
- 촛불행동, "'한동훈 위협 글'...경찰의 권력아부형 과잉 수사" 규탄
- 한동훈 '위협 글' 게시, 김균태씨 영장 기각..."경찰, 공권력 남용"
- 한동훈 '과잉 경호' 비판...5.18단체 회원 펼침막 시위
- 광주시민, '이재명 암살미수' 진상규명과 민주당 공정경선 촉구한다
- 국민주권당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 사건, 국정조사·특검해야”
- 김성환 예비후보 “이재명 피습수사 개인 일탈로 종료, 이게 말이 돼?”
- 광주시민 "이재명 암살 미수, 진상규명" 촉구
- [포토in] "이재명 암살미수 배후를 규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