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경찰, '한동훈 위협 댓글' 게시자...긴급체포와 제주 압송은 인권탄압"

이른바 '한동훈 위협 댓글' 게시자를 최근 경찰이 긴급체포하고 제주로 압송한 것을 두고 인권탄압이자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국회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용빈 의원(민주당. 광주 광산갑)은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광주방문을 앞두고 지난 2일 광주전남촛불행동 단체대화방에  '한동훈 광주 오면 디진다, 한따까리 하자'는 단순 유머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지난 3일 새벽 광주 경찰에 긴급체포된 후 제주경찰청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고 풀려난 김균태(41)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행태는 "공안몰이이자 무분별한 과잉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참조)

이 의원은 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의 인권유린과 단톡방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국민의 대변자로서 분노한다"며 "△검찰독재정권에 아부하는 눈치보기 수사 중단 △공안몰이 과잉수사 중단 △인권탄압 공안수사 중단 △민간인 불법사찰 중단"을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김균태 씨는) 폐쇄형 대화방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테러 사건에 대한 걱정과 분노, 규탄의 심정’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단순히 격정적인 마음을 실명으로 표현한 것인데, 검찰독재정권의 심기경호에 혈안이 된 정치경찰에 의해 새벽에 긴급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누구보다 존중하고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경찰 스스로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침해하면서까지 공안몰이를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40여 년 전 군사독재정권시절 국민을 고문하고 탄압하며 없는 죄도 만들었던 남영동 대공분실을 연상케하는 정치경찰의 무소불위의 행동이 2024년 대한민국에서 재연되고 있다"고 경찰의 구시대적 악습 되풀이를 우려했다. 

이용빈 의원은 "이번 경찰의 일련의 행태를 보면, 국민 인권보호는 찾아 볼 수 없었다. 광주에서 새벽 긴급체포, 제주 이송, 제주 석방까지의 전 과정에서 시민의 방어권과 보호권은 철저히 무시당하고 유린당했다"고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방식을 질타했다.

이어 "(경찰은)무분별한 연행과 무리한 영장청구로 한 시민을 낯선 타지에 그것도 새벽 한 시에 제주에 홀로 내버려진 야만적인 행동을 한 것"이라며 "그들 스스로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권력의 몽둥이’라는 것을 자인한 후안무치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이 의원은 "경찰은 (광주전남촛불행동의) 폐쇄형 대화방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을 연상케 한다"며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모든 단톡방에 대해 경찰이 불법사찰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찰의 불법사찰 의혹 제기와 재발방지책을 촉구했다.

앞서 광주전남촛불행동은 지난 5일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씨에 대한 경찰의 권력아부형 과잉수사와 인권탄압, 불법사찰 그리고 일부 언론의 진실호도 과장보도를 규탄한 바 있다.

광주전남촛불행동과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번 경찰의 김씨에 대한 과잉수사와 인권탄압, 불법사찰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