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광주네트워크, "복합쇼핑몰 정치적 이용 반대"

성명서 [전문]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문제, 복합쇼핑몰 유치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광주의 최초 복합쇼핑몰 문제 제기는 2015년 5월 11일 광주시와 ㈜신세계 MOU 체결부터 시작되었으며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광주에 세계적인 국제행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데 고급 숙박시설이 부족하기에 당시 시장이 신세계에 호텔 건립을 제안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러나 신세계는 호텔 운영만으론 수익을 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복합쇼핑몰을 제안하고 협약식을 하였다.

하지만 협약식까지 광주시, 신세계 어느 쪽도 바로 옆 금호월드는 300여 개 점포가 자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 한번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협약식을 거행했고 그래서 자영업자 단체들이 광주시청 앞에서 시위하고 시장 면담을 요구하여 당시 시장은 복합쇼핑몰이 들어오면 협약식을 체결하는지 안 했을 거란 발언도 했다.

그래서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 반대추진위원회(건반위)가 조직되어 국회 주요 정당 중앙당사 방문 국회 토론회 TV 토론회 등에 참석하여 복합쇼핑몰 건립 반대 이유 등을 설명하였고 광주광역시청에서는 16일간 단식투쟁도 자영업자 생존권 보호를 위해 진행했다.

당시 복합쇼핑몰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 고급호텔이 없으니 호텔을 건립해서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참석 외국 귀빈 숙박시설로 조속히 추진해야 하고 두 번째는 역외 유출이 심하니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복합쇼핑몰을 건립해야 한다는 이유이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참인 것이 별로 없다.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고급호텔이 없었지만, 광주시 발표에 의하면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역외 유출을 보면 광주광역시의 대(준)규모점포 현황(2020년 12월 31일 기준) 중 백화점 3곳을 포함 35개 중 약 90% 이상 본사가 서울 또는 다른 지역에 있는 관계로 역외 소비 통계로 잡히는 오류가 있으며 광주 유통업 업종별 역외 소비율 12.2%는 순수하게 광주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지출한 소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한국은행 관계자의 이야기다. 결국 복합쇼핑몰 입점은 역외 유출을 심화시킬 뿐이다.

2015년 당시 대형쇼핑몰 입점 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 소상공인 1개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 46.5% 감소하고 월평균 약 1,300만 원 매출액 하락과 하루평균 방문고객 수 40.5% 감소란 자료 있었으며 쇼핑몰 입점 3년 후 증감률은 아래 표와 같다.

따라서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단체들은 앞장서서 반대했다. 광양, 무안지역 대규모점포 입점 후 실태조사도 살펴보면(목포대 사회적 경제 연구소) 광양LF스퀘어, 무안 남악 롯데 아울렛 입점 후 광양 35%, 무안 27.4% 매출 감소를 보았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소상공인 연간 매출 감소액은 1천394억 원으로 추정된다고도 했다.

어등산 개발도 17년 전 공모대로 추진했다면 이미 개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 쪽으로 공모내용을 계속 변경하다 보니 사업자 선정이 어려웠던 것이지 지금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처음 공고내용 준수 진행안을 제시했고 광주시도 그 안을 존중해서 시행했지만, 기업의 속성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현재에 오게 된 것일 뿐이다.

언제까지 기업의 이익만을 존중해 줄 것인가. 복합쇼핑몰 유치 찬성 시민회의가 중소상인자영업자 등의 권익을 위해 무슨 목소리를 높여왔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복합쇼핑몰 문제를 정치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앞장서서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역의 문제이고 소상공인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의 문제이기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대통령 후보나 거대 정당들이 그럼 광주전남지역 중소자영업자들 생존권 문제를 타개를 위해 복합쇼핑몰 입점 후 대안은 무엇인가. 대답을 해주길 바란다.

지역 내 대규모 쇼핑몰이 예정되면 먼저 지역 영세자영업자 보호가 1차이며 그 대책이 무엇이고 지역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평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정한 후보지인지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권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자세히 검토하고 행정기관은 지역협력서가 입점을 위한 서류가 아니라 지역에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인지 지속해서 관리해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지역은 산업구조가 매우 취약하다. 광주에 유통 대기업은 많이 있지만, 제조업이나 신기술 산업에 대기업이 과연 몇 개가 있는가.

이제는 복합쇼핑몰 유치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유통업이 아닌 신사업이 지역 경제를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정치적 정책적 뒷받침을 해주길 바란다.

끝으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복합 쇼핑몰유치 찬성 시민회의 대표 면담만 하지 말고 왜 복합쇼핑몰 입점을 반대했고 광주지역 복합쇼핑몰 입점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소상인 자영자 또는 단체들도 면담하길 강력히 요구한다.

2022.2.22.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