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유치공약 중단 촉구 광주 상인단체, 시민단체 긴급 기자회견문 [전문]
얄팍한 정치상술, 복합쇼핑몰 유치 공세 중단하고 제대로 된 지역발전 공약 제시하라!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을 담은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의 현수막이 광주 곳곳에 내걸렸다.
당대표는 복합쇼핑몰 유무로 광주를 제멋대로 폄하하고 후보는 코스트코와 스타필드라는 복합쇼핑몰 이름까지 거론하더니 급기야 복합쇼핑몰 유치를 광주의 대표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복합쇼핑몰 유치’가 어떻게 광주 청년들이 가장 바라는 최대 지역현안이고 광주시민이 바라는 가장 바라는 중차대한 지역발전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국민의 힘당이 대선 공약으로 적합하지도 않는 복합쇼핑몰 유치를 공언하는 와중에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까지 동참해 복합쇼핑몰 유치를 경쟁적으로 발언하고 나선 일도 분명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촛불의 기운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는 상권내몰림 방지 제도화를 통한 소상공인 생업터전 보전과 ‘대기업복합쇼핑몰 입점제한’이 엄연히 포함되어 있다.
광주의 민주당 정치인들도 현 정부의 개혁과제를 외면하고 대기업편에 설 것인지 중소상공인들 편에 설 것인지 다시 한번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
2020년 광주의 지역내 총생산(GRDP)은 41조 646억원이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15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제주와 세종을 제외하면 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광주청년들은 지금도 일자리가 부족해 광주를 떠나고 있다. 복합쇼핑몰이 입점한다고 해서 광주 청년들의 경제적 지위가 저절로 상승되거나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결코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대형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 지역상권과 중소상공인들은 몰락하고 지역 선순환에 기여한 기존의 매출액은 역외로 유출되어 외국자본과 유통재벌의 금고로 들어간다.
광주에는 대기업의 대규모점포가 16개나 차례로 입점되면서 지역상권의 입지와 매출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었다.
이 와중에 전임 광주시장이 도심 노른자위 상권에 복합쇼핑몰 입점을 추진하려다 중소상공인들의 반대로 중단된 사례가 있었다.
시민 휴양시설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시작한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도 기업 수익을 보장한다며 골프장을 허용하더니 업체에 부지만 떼먹혔고 남은 부지 개발마저 개발업체 수익을 쇼핑몰 분양식으로 보장하려다 여의치 않아 다시 공공개발로 돌아섰다.
유통재벌의 대규모 입점을 지자체장으로 치적인양 포장하던 잘못된 관행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은 유통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진출을 지금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상생이란 미명 아래 소비논리를 앞세워 지역상공인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강자의 논리는 유독 한국에서만 자유롭게 회자된다.
더욱이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자영업 비중이 높은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입점만을 앞세우는 정치공세는 섣부르고 무책임하다.
대통령 선거 공간은 후보가 유통대기업 입점 지역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다.
광주 청년들에게 질좋은 일자리를 보장하는 신산업 투자 및 생산기업 유치로 지역균형발전을 약속하는 자리여야 한다.
코로나19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마당에 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고리마저 무너지면 지역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은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밀려나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젊은층의 소비욕구도 충족하면서 지역상권도 함께 살릴 수 있는 상생공약을 제시하라.
정치권은 더 이상 복합쇼핑몰 입점을 도우미를 자처하지 말라. 민심 갈라치기, 세대 갈라치기로 표를 얻으려는 얄팍한 정치상술을 중단하라.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자영업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방안, 제대로 된 실손보상 지급,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방안부터 공약하라!
2022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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