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정신대책위, "5.18조사위, 결과보고서 왜곡 심각" 비판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대책위원회 성명서 [전문]
 

5․18민주화운동을 심각하게 왜곡한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를 거부한다!


지금 광주는 당혹감과 분노로 가득 차 있다.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운동까지 벌여서 탄생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가 진상규명 과정에서의 무능력과 무기력을 넘어서 심지어는 5․18민주화운동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일까지 벌였기 때문이다.

광주전남공동체는 오월 영령의 이름으로, 5․18에 대한 왜곡으로 가득찬 진조위 조사결과 보고서를 단호히 거부한다.

이런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기도 했다.

진조위는 특별법의 규정을 들어 조사 과정과 내용에 대한 광주전남공동체와의 지속적인 보고와 소통, 진실 규명을 위한 의견수렴을 거부했다.

그리고 그 결과가 1997년 사법적 판결을 통해, 명확하게 정리된, ‘국가의 잔인한 폭력에 맞선 시민들의 정의로운 저항’이라는 5·18의 역사적 의미까지 왜곡하는 일이었다.

광주시민들은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는지, 그 과정을 명명백백히 규명할 것이고, 책임져야 할 자들에게 그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 운동의 역사에서 5·18민주화운동만큼 수구·보수 세력의 끈질긴 왜곡에 시달린 운동이 있었는가?

이들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끈질긴 왜곡을 시도하는 것은, 5·18민주화운동이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며, 친일적인 군사독재정권을 그 뿌리로 하는 보수 정권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점에서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이며,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전진기지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5·18을 지키고 계승해야 할 이유가 있다.

5·18에 대한 왜곡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을 일삼았던 도태우를 대구 중구.남구 후보로 최종 의결했다.

광주의 진조위 위원들은 이에 대해 어떤 말을 할 수 있는가? 원통하게도 이번 진조위 보고서는 도태우 같은 자의 정치적 진출 명분을 돕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이번 진조위 보고서는 수구·보수세력의 5·18 왜곡에 대한 핵심 근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우선 심각한 몇 가지 왜곡에 대해서만 말해 보자.

첫째, 진조위 보고서는 5·18 당시 광주시민들의 무기고 습격 시간(직바-7)을 공수부대의 집단 발포 이전으로 명시했다.

또 무기고 습격 사건을 집단 발포 전, 광주시민들이 조직적으로 준비한 사건으로 기술했다.

이것은 이미 사법적 판단을 통해,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군과 경찰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된 역사적 사실이다.

명명백백해진 역사적 사실마저 뒤집는 이런 내용 기술은 5·18 당시부터 5·18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기 위해 수구·보수세력들이 지속적으로 유포해 온 ‘폭도론’, ‘북한 개입설’ 등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5·18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왜곡된 사실이 보고서로 작성될 수 있었는지, 위원회의 검토 자료로 올라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진상규명 불능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었는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둘째, 원래 진조위의 의제가 아니었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작전에 참여한 군과 시위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상해 등에 관한 피해’(직사-13)에 관한 조사는 ‘내란의 의도가 없고 간접정범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광주시민 등을 살상케 한 계엄군들의 사망, 상해, 트라우마 등 피해를 조사하여 이들의 피해구제 등 제반 조치와 국민통합에 기여’할 목적에 한정하여, 법 개정을 통해 의제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조사보고서(직사-13)는, 이러한 입법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조사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5·18 당시 공수부대의 잔인한 학살 행위가 광주시민들의 과격 시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술해, 5·18민주화운동의 또 다른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

심지어 그 논거를 만들기 위해 진상조사위의 조사 범위인 5월 18일부터 5월 27일 사이를 뛰어넘어 5월 14일의 학생 시위로까지 자의적으로 조사 범위를 늘리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를 통해 5·18을 왜곡하고 폄훼해 온 세력이 노리는 바는 명확하다.

공수부대의 학살의 원인이 광주시민의 과격시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군도 광주시민도 모두 잘못했다’, ‘공수부대 역시 불행했던 역사의 희생자일 뿐이므로, 이들도 유공자가 되어야 한다.’ ‘불행했던 과거는 잊고 화해와 용서의 길을 가자.’ 이것이 ‘직사-13’ 보고서가 노리는 바다.

이런 결론은 학살자를 희생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잔인한 폭력에 맞선 시민들의 정의로운 저항’이라는 5·18의 역사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자의적으로 조사의 범위를 늘리면서까지 왜곡된 결론을 의도했는지, 진조위 위원 중 이런 말도 안 되는 왜곡 행위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 규명할 것이다.

진조위 보고서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은 민변, 시민사회, 양심적 학자들의 분석을 통해 계속해 나갈 것이다.

분명한 것은 지금 드러난 일면만을 보더라도 5·18에 대한 왜곡으로 가득한 이 보고서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누구도 광주시민들의 고귀한 피가 새겨진 5·18의 진실 앞에서 무책임하게 도망칠 수 없다.

비록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돌이 될지라도, 우리는 5·18의 진실을 왜곡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것이 5·18의 피로 세운 한국 민주주의를 배신하지 않는 일이며, 살아남은 자가 5·18의 영령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진조위는 이런 왜곡 사태의 진상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광주전남시도민에게 호소한다.

왜곡으로 가득찬 진조위 보고서의 채택을 거부해 줄 것을, 광주전남공동체 전체의 이름으로 5․18의 왜곡 의도가 다분한 진조위 보고서를 탄핵해 줄 것을!

2024년 03월 14일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