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개별조사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19년 12월 출범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가 지난해 말 조사활동을 마치고 올해 6월까지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할 종합보고서 작성에 착수했다.
진조위는 지난 4년 동안 5·18진상규명을 위해 직권조사 21건과 신청사건 216건을 조사했고, 지난 12월 26일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과제별 조사결과’를 의결했다.
진조위는 전원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한 과제별 조사결과(개별 조사결과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고, 대시민보고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광주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는 전문가 집단의 연구·검토와 광주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아 종합보고서에 수록될 ‘대정부 권고안’을 작성해 진조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진조위의 조사결과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진조위는 조사결과를 즉시 공개함으로써 광주시민사회가 공개된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줘야 할 것이다.
또한 진조위는 지난 12월 20일 5·18기념재단 주최 토론회에서 향후 대시민보고회 개최를 약속했고, ‘전체적인 평가는 보고서 발표 이후 지역사회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다.
진조위는 광주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한편 12월 26일 이후 ‘결과 공개와 의견 수렴’을 기대했던 지역 언론과 광주시민사회는 진조위에 대한 우려와 조사 부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와 의혹은 조사결과 공개에 소극적인 진조위가 자초한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겠으나, 아직 공식적인 조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조위 활동을 폄훼하거나 조사결과를 예단하여 지나친 우려를 표하는 것은 지역공동체의 미래나 역사왜곡방지 차원에서도 자제되어야 할 것임을 밝히며 지역사회의 협조를 구한다.
조사결과에 대한 섣부른 평가나 예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난 12월 26일 의결한 ‘과제별 조사결과’를 하루 빨리 공개하고 광주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개별조사결과를 국민에게 즉각 공개하라!
2024년 1월 4일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