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민주당 광주시당, 기초의원 2인 공천" 촉구
시민사회, "민주당 광주시당, 기초의원 2인 공천" 촉구
  • 광주in
  • 승인 2022.04.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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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 [전문] 

정치개혁과 지방정치 발전을 위한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000인 선언
 

우리는 지금 혐오를 부추기고 불평등을 조장하는 권위주의 정치세력의 집권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이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공격, 혐오와 배제, 지역 소외, 불평등 조장 정책을 가속화 하는 등 촛불 시민들의 피땀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치개혁광주시민연대가 지난 20일 광주 서구 치평동 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앞에서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예제하
정치개혁광주시민연대가 지난 20일 광주 서구 치평동 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앞에서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예제하

더 큰 민주주의로의 도약이냐, 권위적인 사회질서로의 회귀냐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민주당이 시민들과 힘을 합해 민생을 보호하고 민주주의 후퇴를 막기 위한 개혁의 길에 나설 것을 호소한다.

권위주의 세력이 집권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은 승자독식이 정의로 포장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당연시되는 곳에서 절망이 혐오와 분노로 뒤바뀐 자리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났다.

이 점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 구조를 혁신하는 일은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필수적인 전제가 되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불평등에 대한 개혁 요구가 터져 나온 것은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는 민주당이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극단적인 불비례성을 정당화하는 불평등한 정치구조는 지난 총선을 전후한 시기,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과 선관위의 권고 등을 거치며 변화를 모색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노력은 당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철저하게 배신당했다.

그때 민주당이 내세운 변명이 바로, 적폐인 국민의힘의 꼼수에 대적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논리였다.

우리는 민주당이 다시 국민의힘을 핑계대며, 시민들의 절박한 정치개혁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기 바란다.

이는 권위주의 정치세력의 준동에 일조하는 반개혁적 행동일 뿐이다.

우리는 민주당에 표의 비례성에 기초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정치제도를 만드는 일에 지금 당장 나설 것을 요구한다.

설사 현재의 정치지형 상 이것이 일시적으로 반민주세력의 힘을 키워주는 것으로 작동할지라도 우리는 민주당이 표의 비례성과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치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민주당에 ‘기초의회에 2인 이상 공천하지 말 것’과 ‘광역의회 비례대표를 내지 말라’고 요구한다.

이는 170명이 넘는 제1당의 지위를 가지고서도 표의 비례성을 실현할 정의로운 정치제도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에게 최소한 민주주의 성지라 불리는 광주에서라도 기본적인 도리를 다하라는 광주시민들의 절박한 외침이다.

우리는 표의 비례성을 실현하려는 노력이 없는 민주당 역시 정치개혁을 가로막는 기득권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지난 지방선거 광역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65% 정도이다.

만약 그때 표의 비례성을 실현한 정의로운 선거제도가 만들어져 있었다면, 광주의 정치는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다채롭고 역동적인 모습을 띠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초의회에 2인 이상 공천하지 말라’, ‘광역의회 비례대표를 내지 말라’는 우리의 요구는 ‘이조차도 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정치개혁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라는 광주시민들의 준엄한 질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민주당 광주시당에 대한 이런 작은 희생 요구가 권위적이며 반개혁적인 정치세력에 맞선 민주개혁 시민들과 정치세력의 연대를 복원하는 길임을 주장한다.

특히 광주의 진보적인 정당들과 민주개혁 시민들은 선거때마다 권위주의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아 왔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이 선택을 강요할 셈인가!

우리는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길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새로운 정치 질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통령과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결선 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선거와 광역 및 기초의회 선거에서 비례제도의 전향적인 확대,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은 표의 비례성과 정치적 다양성을 실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나아가 서로의 정치적 견해를 보존하면서도, 시민적 이익을 위한 새로운 협력을 추구하는 정치구조를 만들어낼 토양이 될 것이다.

서로를 인정하는 이런 성숙한 연대의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권위주의 정치세력에 대한 적극적 연대를 실현해 나갈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민주당이 이 요구에 적극적으로 화답하기 바란다.

지금 당장 지방선거에서 표의 비례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정치개혁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면, 최소한 광주에서라도 표의 비례성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대의를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민주당 광주시당은 기초의회 전 선거구에 2인만 공천하라!
하나, 민주당 광주시당은 광역 및 기초의회 선거구에 비례후보 내지 말라!
하나, 민주당 광주시당은 여성 할당 30%를 반드시 채워라!
하나, 민주당 광주시당은 공전 중인 정치개혁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라!

2022년 4월 22일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0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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