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및 정치개혁 거부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작년 11월,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극단적인 불비례성으로 시민들의 표심을 왜곡하는 정의롭지 못한 현재의 정치제도를 바꾸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석열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중대선거구의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역시 다당제의 정치 구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권 창출 이후 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버렸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의 비례성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거부함으로써 정치개혁에 관한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의 발언이 선거용 립서비스에 불과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 정치개혁에 관한 시민들의 열망을 배신하는 일이다.
우리는 입만 열면 정의와 공정을 외쳤던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사기행각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는 지난 4월 4일,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과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원탁회의 일원으로 참가해, 표의 불비례성을 그 핵심 특징으로 하는 현재의 지방선거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외친 바가 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또다시 촉구한다.
정치개혁 논의와 입법 활동에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책임 있게 나서라!
우리는 국민의힘이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거부한다면, 정권의 출발과 함께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2인 선거구인 현행 기초의회 선거는 표의 비례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구 자유한국당)은 실제로 얻는 표보다 훨씬 많은 90%가 넘는 기초의회 의석을 차지했었다.
다른 소수정당들은 시민들의 소중한 지지를 받았음에도 평균적 지지율에 현격히 못 미치는 의석을 가져가야 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정의롭지 못한 표의 불비례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중대선거구제의 확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기초의회를 3인 이상 중대선거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지방선거의 비례성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서라!
광역의회의 불비례성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전국적으로 79%의 의석을 차지했었고, 상당수 광역의회에서는 대부분의 의석을 독식했다.
민주당 독점 구조가 고착화된 광주에서 이 왜곡 현상은 더욱 심각했었다.
이는 소선거구제와 극도로 낮은 비례대표 비율이 뒤섞여 만든 비극이었다.
시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광역의회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는 기대하기 힘들다.
민의힘은 광역의회에서도 비례성을 개선하기 위해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획기적 확대하는 지방선거제도의 개혁에 지금 당장 나서야 한다.
단체장 선거의 개혁이 필요하다.
선출직 공무원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하지만 이 논의는 늘 국회의 문턱에서 가로막혔다.
우리는 각 정당이 당리당략에 따른 접근을 그만두고, 시민의 민의를 반영하겠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에 하루바삐 나서길 촉구한다.
우리는 국민의힘이 표의 비례성 실현과 정치적 다양성을 확대하려는 국민들의 열망과 요구를 더 이상 배신하지 않기 바란다.
우리는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정치 선거제도의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총체적인 선거제도의 개혁을 위한 전 국민적인 요구에 부응하기를 촉구한다.
[우리의 외침]
하나,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거부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하나. 지방선거 선거제도 및 정치개혁 거부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하나. 국민의힘은 대선 때 약속한 정치개혁을 위해 적극 나서라!
2022년 4월 7일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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