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경찰,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구속 수사" 촉구
시민사회, "경찰,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구속 수사" 촉구
  • 광주in
  • 승인 2022.02.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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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참사 부실 수사 반복 안 돼... 현산의 책임회피 엄정수사 필요 "
현산 퇴출 학동 화정동대책위, 14일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전문]

경찰은 현대산업개발의 핵심 관계자들을 구속 수사하라!

현대산업개발의 파렴치를 규탄한다.

화정동 참사 28일만에 실종자들이 싸늘한 주검이 되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먼저 큰 슬픔에 잠겨있을 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우리는 유가족들이 슬픔에 잠겨있는 중에도, 한 푼이라도 더 벌어들이기 위해 광분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의 파렴치에 분노한다.

현대산업개발은 화정동 참사의 책임 있는 수습은 관심이 없고, 안양시 관양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약 1억여 원의 지원을 약속하며, 사업을 수주했다.
 

광주시민사회와 정치권 등으로 구성된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 화정동 참사시민대책위원회가 14일 오후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은 학동 재개발 참사 부실수사가 반복하지 않고,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붕괴 참사와 관련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구속수사 등 철저한 수사를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광주인
광주시민사회와 정치권 등으로 구성된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 화정동 참사시민대책위원회가 14일 오후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은 학동 재개발 참사 부실수사가 반복하지 않고,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붕괴 참사와 관련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구속수사 등 철저한 수사를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광주인

 

ⓒ광주인
ⓒ광주인

이렇게 해도 이익이 남는 건설업계의 부조리한 이윤 창출 구조도 어처구니가 없게 느껴지지만, 참사 당사자들의 아픔에는 무관심한 그들이 이윤 앞에서는 물불가리지 않는 모습에 분노를 느낀다.

현대산업개발의 이 파렴치한 행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시민들이 죽고 다쳐도, 사고의 핵심 당사자인 원청회사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우리사회의 관행이 현대산업개발의 안하무인을 낳은 핵심적인 이유이다.

사람보다 돈이 먼저인 그들의 행동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강력한 처벌밖에 없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시민 안전과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윤을 위해 안전을 도외시한 불합리한 사업 구조와 관행이 지속되면서 처참한 사고가 반복된 것 역시 원청회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단지 법의 허점 때문이라 말할 수만은 없다. 현행법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만약 경찰이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현대산업개발과 관리책임자들의 책임을 명백히 규명했다면, 화정동 참사는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다.
 

경찰의 철저 수사를 촉구한다.

이미 현대산업개발은 사고의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광분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사고의 직접 원인 중의 하나로 꼽히는 동바리 해체 작업을 지시한 적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창호 작업 등에 대한 지시도 부정하고 있다. 불법적인 하도급 사실과 미숙련 노동자의 투입사실도 몰랐다고 부정하고 있다.

현장 안전 수칙을 무시한 무리한 공사가 이전부터 반복되어왔다는 것이 작업 일지 등을 통해 드러났음에도 현대산업개발은 뻔뻔한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산업개발의 이 같은 뻔뻔한 태도는 이번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미 학동4구역에서 불법적인 작업 지시 정황, 불법적인 하도급 인지 정황이 분명한데도 이를 부정한 바 있다.

이런 책임회피와 거짓을 깨고, 이들을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힘은 경찰 수사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당시 경찰 수사는 어떠했는가? 현대산업개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가 늦어지면서 말맞추기 우려가 제기되고 압수수색이 늦어지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 화정동 참사 현장의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자들은 구조 작업 참여를 이유로 구속되지 않았다. 뻔뻔한 거짓말도 이들에게서 터져 나오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현재의 수사 상황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의도적 봐주기가 아닌지 의심한다. 공사현장 주변 주민들과 공사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현대산업개발 관련자들을 구속 수사하라!

ⓒ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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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경찰에 촉구한다. 핵심 관련자들을 지금 당장 구속 수사하라! 현대산업개발 경영진의 공기단축 지시가 있었는지도 명백히 규명하라!

공사현장 주변 주민들과 공사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지난 학동 참사에서 경찰과 사법기관은 불법 정황이 분명한 데도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했다.

경찰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었다면, 화정동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부실한 수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경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

2022년 2월 14일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원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광주시민센터,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천주교광주교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자치21,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사)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에코바이크, 가톨릭공동선연대, (사)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YWCA, 광주YMCA, (사)윤상원기념사업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진보연대, 6.15시대 길동무 새날.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 노동실업광주센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광주전남연합, 국민주권연대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시농민회,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광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광주기독교협의회NCC인권위원회, 전국교수노조광주전남지부, 정의당광주광역시당, 진보당광주광역시당,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 전국건설노동조합광주전남지역본부, 시민플랫폼 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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