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사회, "서울시, 현대산업개발 강력한 행정처분"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가장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실시하라!
 

학동 참사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참담한 사고가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건설 현장에서 또 일어났다.

안타깝게도 6명의 실종자들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참사 28일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먼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슬픔에 빠져있을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그리고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반드시 현대산업개발을 퇴출시키고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현대산업개발은 유가족들이 슬픔에 잠겨있는 중에도, 한 푼이라도 더 벌어들이기 위해 광분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안양시 관양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약 1억여 원의 지원을 약속하며, 사업을 수주했다.

이렇게 해도 이익이 남는 건설업계의 부조리한 이윤 창출 구조도 어처구니가 없게 느껴지지만, 참사 당사자들의 아픔에는 무관심한 그들이 이윤 앞에서는 물불가리지 않는 모습에 우리는 분노를 느낀다.

이렇게까지 단가를 후려치고 나서, 과연 안전한 아파트 건설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현대산업개발의 이 파렴치하고 위험한 행동이 가능했던 이유가 그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시민들이 죽고 다쳐도, 사고의 핵심 당사자인 원청회사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우리사회의 관행이 현대산업개발의 안하무인을 낳은 핵심적인 이유이다.

시민 안전과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강력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시의 늑장 대응이 화정동 참사의 여러 원인 중 하나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서울시의 미온적인 대처를 규탄한다. 지난 9월 학동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무관청인 광주시 동구청은 최대 2년의 영업 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명시한 국토부 의견을 행정처분권자인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차일피일 행정처분을 미뤄왔다. 이렇게 현대 산업개발에 대한 처벌이 늦어지고, 면죄부가 주어지는 듯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현대산업개발의 공사 현장에서는 버젓이 안전을 도외시한 불법적인 공사가 반복되었다.

현행법의 한계 상 현대산업개발을 처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에 있다.

만약 서울시가 신속하게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강력한 처분으로 응답하고, 이 조치에 힘입어 공사 현장에 대한 강력한 안전 점검이 진행되었다면 화정동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점에서 늑장 대응으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서울시 역시 화정동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서울시는 가장 강력한 행정 처분 조치를 내려야 한다.

더욱이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6개월 영업 정지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 것이라는 말도 흘러나고 있다.

우리는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만약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서울시는 두 번의 참사로 고통 받고 있는 광주시민들과 위험한 작업장에서 죽음의 위협을 견뎌내고 있는 건설 노동자들, 그리고 이윤보다는 생명을 우선시하는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현대산업개발의 업계 퇴출은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첫 관문이 될 것이다.

서울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시민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무시하는 어떤 기업도 우리 사회에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이미 국토부와 광주시는 현대산업개발의 퇴출을 공언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서울시도 분명히 화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 시민대책위의 투쟁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제2차, 3차 상경 투쟁을 통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는 이들과 연대하여 국토부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재개정,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미루고 있는 정치권을 규탄하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2년 2월 17일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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