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사회, "서울시, 현대산업개발 강력한 행정처분" 촉구
광주시민사회, "서울시, 현대산업개발 강력한 행정처분" 촉구
  • 조지연 기자
  • 승인 2022.02.17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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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퇴출 학동 화정동시민대책위, 17일 서울시청 앞서 기자회견
"서울시 늑장대처가 화정동 붕괴 참사 원인 중 하나... 강력한 처벌 필요"

광주시민사회단체가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참사에 이어 올해 1월 11일 광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아파트 붕괴 참사로 6명을 사망케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서울시가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민사회로 구성된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광주경찰청 앞에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데 이어 17일 오후에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서울시의 늑장 대처"를 꼽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주장했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참조)

광주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원회'가 17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6월 광주학동 참사로 17명 사상자, 올해 1월 화정동 붕괴 참사로 6명을 사망케 한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서울시가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광주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원회'가 17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6월 광주학동 참사로 17명 사상자, 올해 1월 화정동 붕괴 참사로 6명을 사망케 한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서울시가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 시민대책위원회 제공

서울시는 이날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 참사에 대한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을 앞두고 하도급 업체 불법 재하도, 부실여공 여부 등을 놓고 청문을 개최한 것. 학동 재개발 철거를 맡은 한솔도 영등포구청에서 청문을 가졌다.  

이에 따라 광주. 서울 시민사회단체 회원 3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6월 학동 참사와 올해 1월 화정동 참사 모두 현대산업개발의 불법 행위 때문이라며 현산의 퇴출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서울시가 신속하게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강력한 처분으로 응답하고, 이 조치에 힘입어 공사 현장에 대한 강력한 안전 점검이 진행되었다면 화정동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늑장 대응으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서울시 역시 화정동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서울시의 책임을 따졌다.

이어 '국토부의 현산 퇴출 입장'을 강조하면서 "이제라도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며" 현대산업개발의 업출은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첫 관문이 될 것"이라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원회 제공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원회 제공

끝으로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 화정동 참사시민대책위원회'는 "제2차, 3차 상경 투쟁을 통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는 이들과 연대하여 국토부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재개정,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미루고 있는 정치권을 규탄하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대책위의 입장과 성명서를 전달 받은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법과 국토부 지침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수 밖에 없다"는 한계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져 현산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은 4. 6.8개월 영업정치에 그칠 전망이다.
 

            기자회견문 [전문]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가장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실시하라!
 

학동 참사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참담한 사고가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건설 현장에서 또 일어났다.

안타깝게도 6명의 실종자들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참사 28일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먼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슬픔에 빠져있을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그리고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반드시 현대산업개발을 퇴출시키고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현대산업개발은 유가족들이 슬픔에 잠겨있는 중에도, 한 푼이라도 더 벌어들이기 위해 광분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안양시 관양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약 1억여 원의 지원을 약속하며, 사업을 수주했다.

이렇게 해도 이익이 남는 건설업계의 부조리한 이윤 창출 구조도 어처구니가 없게 느껴지지만, 참사 당사자들의 아픔에는 무관심한 그들이 이윤 앞에서는 물불가리지 않는 모습에 우리는 분노를 느낀다.

이렇게까지 단가를 후려치고 나서, 과연 안전한 아파트 건설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현대산업개발의 이 파렴치하고 위험한 행동이 가능했던 이유가 그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시민들이 죽고 다쳐도, 사고의 핵심 당사자인 원청회사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우리사회의 관행이 현대산업개발의 안하무인을 낳은 핵심적인 이유이다.

시민 안전과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강력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시의 늑장 대응이 화정동 참사의 여러 원인 중 하나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서울시의 미온적인 대처를 규탄한다. 지난 9월 학동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무관청인 광주시 동구청은 최대 2년의 영업 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명시한 국토부 의견을 행정처분권자인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차일피일 행정처분을 미뤄왔다. 이렇게 현대 산업개발에 대한 처벌이 늦어지고, 면죄부가 주어지는 듯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현대산업개발의 공사 현장에서는 버젓이 안전을 도외시한 불법적인 공사가 반복되었다.

현행법의 한계 상 현대산업개발을 처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에 있다.

만약 서울시가 신속하게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강력한 처분으로 응답하고, 이 조치에 힘입어 공사 현장에 대한 강력한 안전 점검이 진행되었다면 화정동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점에서 늑장 대응으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서울시 역시 화정동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서울시는 가장 강력한 행정 처분 조치를 내려야 한다.

더욱이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6개월 영업 정지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 것이라는 말도 흘러나고 있다.

우리는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만약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서울시는 두 번의 참사로 고통 받고 있는 광주시민들과 위험한 작업장에서 죽음의 위협을 견뎌내고 있는 건설 노동자들, 그리고 이윤보다는 생명을 우선시하는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현대산업개발의 업계 퇴출은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첫 관문이 될 것이다.

서울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시민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무시하는 어떤 기업도 우리 사회에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이미 국토부와 광주시는 현대산업개발의 퇴출을 공언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서울시도 분명히 화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 시민대책위의 투쟁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제2차, 3차 상경 투쟁을 통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는 이들과 연대하여 국토부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재개정,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미루고 있는 정치권을 규탄하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2년 2월 17일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광주시민센터,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천주교광주교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자치21,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사)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에코바이크, 가톨릭공동선연대, (사)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YWCA, 광주YMCA, (사)윤상원기념사업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진보연대, 6.15시대 길동무 새날.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 노동실업광주센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광주전남연합, 국민주권연대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시농민회,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광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광주기독교협의회NCC인권위원회, 전국교수노조광주전남지부, 정의당광주광역시당, 진보당광주광역시당,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 전국건설노동조합광주전남지역본부, 시민플랫폼 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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