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시는 ‘현대산업개발 퇴출’말로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절차와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행정 감시·견제 못하고 ‘현산 퇴출 결의안’ 하나 채택하지 못한 광주시의회를 규탄한다!
- 장연주 시의원 본회의 5분발언서 광주시 집중 추궁…적극 역할 촉구
- 학동 참사·화정동 붕괴사고 유례없는 참사…특단의 대책 필요
- 광주시·의회 안일한 대처…끝까지 추궁하고 지켜볼 것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한 달여 만에 실종자 6명에 대한 수습이 완료되었다. 이제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
그러나 사고의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현대산업개발은 광주가 실종자 구조에 전력을 다하는 와중에도 경기도에서 4천억 원에 달하는 도시정비사업 시공권을 따냈다.
광주에서 연달아 학동·화정동 참사를 일으켜 십수 명의 목숨을 앗아간 기업이 버젓이 다른 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
안하무인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제재’를 공언했던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도, 현대산업개발이 ‘정말 나쁜 기업’이라고 말한 광주시장의 말도 전혀 먹혀들지 않는 것이다.
현대산업개발이 이 정부와 광주시를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고,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닌가?
지금 광주시는 사고 수습 잘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바로 다음주 17일부터 서울시에서는 학동참사의 책임을 물어 동구청이 요구한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8개월에 대한 청문 절차가 진행된다. 이르면 다음달 최종 처분 결정이 나온다.
광주시는 청문회 전에 서울시에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입장을 전달하라. 서구청 또한 화정동참사에 대해 행정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오늘 폐회한 광주시의회의 태도 또한 매우 실망스럽다. 장연주 의원은 오늘 본회의 5분발언에서 “광주시가 제대로 역할을 할 것”과 “의회 차원의 결의안이 상정되지 못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했다.
양대참사의 주범인 현대산업개발퇴출 요구 결의안이 광주시의회에서 상정되지 않은 것이다. 시의회의 책임 방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광주시의회는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앞선 학동참사에 이은 화정동참사까지 시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광주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또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함께 지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의회는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적극 행동에 나서야 한다. 또다시 이런 사고가 광주에서 발생하는 것을 두고만 보고 있을 것인가?
정부와 광주시에 제대로 된 원인규명과 행정처분을 요구해야 한다. 똑같은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제도 방안 마련도 의회의 역할이다.
오늘(11일) 사고 현장 인근에 합동분향소가 설치된다고 한다. 참사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으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 공간이라고 한다. 그러나 추모에 그쳐서는 안 된다.
행정과 의회는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의당 또한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할 것이다.
2022년 2월 11일
정의당 현대산업개발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