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현대산업개발 면허 취소" 촉구
건설노조, "현대산업개발 면허 취소" 촉구
  • 광주in
  • 승인 2022.02.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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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 성명서 발표

성명서 [전문]

HDC현대산업개발 면허 취소하고, 국회는 건설안전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이던 화정동 아파트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이 한 달째다.

엄동설한 추위를 뚫고 한 사람이라도 구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구조작업 참여한 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에 감사드린다.

더불어 무사 귀환을 바라는 가족들의 간절한 기원에도 가족 품으로 살아 돌아오지 못한 건설노동자의 명복과 유가족들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정양욱)가 지난 1월 20일 광주광역시청 앞애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인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정양욱)가 지난 1월 20일 광주광역시청 앞애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인

학동 참사 이후 7개월 만에 또다시 발생한 충격적인 붕괴 참사에 대한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학동에서는 9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화정동에서는 6명의 힘없는 노동자들이 건설자본의 이익 앞에 힘없이 목숨을 잃는 희생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은 현장 관리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마저도 현대산업개발은 힘없는 하도급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주는 막대한 공사이익을 챙기고, 현장관리자들이 법적책임을 지고, 결국 가장 힘없는 노동자만 사고로 죽임을 당하는, 억울하고 원통한 죽음의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 되고 있는 것이다.

학동 붕괴 참사, 화정동 붕괴 참사의 진짜 책임자 HDC현대산업개발의 면허를 즉각 취소하고, 건설현장 중대재해 책임을 원청사가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부조리한 관행을 끝장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현장에는 중대재해로 사망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산재 사망 노동자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15년까지 5년 동안 전체 산재 사망자 5300명 중 건설업 사망자는 2347명으로 건설업종 사망사고 비율이 44.28%를 차지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전체 산재 사망자는 4641명으로 줄어든 반면 건설업 사망자는 2376명으로 51.19%로 높아지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구조와 관행을 끝장내야 한다. 그래야 건설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있다. 그것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요구는 건설노동자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어진 건물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 제정의 상식적 요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발의의 명분만을 가지고, 국민의 힘 핑계만 대지 마라. 국회 과반 의석을 만들어 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책임 있게 행동하라.

국민의 힘도 노동자들의 죽음의 대가로 막대한 이윤을 챙기는 건설자본의 홍위병 노릇을 즉각 중단하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협조하라.

진보와 개혁, 보수의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국민과 노동자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것은 모든 정치인들의 당연한 의무이고 책임이다.

더 이상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정치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고, 국민과 노동자들 외면하고, 무시하는 행태들을 지속한다면, 오는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분노와 엄중한 정치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반복되는 건설현장 중대재해와 무고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건설현장 중대재해를 끝장내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2022년 2월 11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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