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참사대책위, "경찰 수사팀 교체. 정관계 연루 의혹 규명" 촉구
학동참사대책위, "경찰 수사팀 교체. 정관계 연루 의혹 규명" 촉구
  • 광주in
  • 승인 2021.09.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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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문]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팀을 혁신하고, 현대산업개발과 재개발조합 비리, 정관계 인사 연루 의혹에 대한 철저 수사를 촉구한다.

수사팀을 혁신하라!

최근 학동참사 수사팀에 속해 있던 경찰이, 학동 참사의 진실을 덮는 수사 방해행위를 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학동참사 시민대책위는 관련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 후 광주 경찰청에 공식 질의할 것이다.

관련 질의 내용이 학동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몇몇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어, 오히려 수사 방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라는 시민대책위의 가장 중요한 요구가 수사팀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선정적인 보도로 희석될 것을 우려해, 시민대책위는 경찰청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 형식을 통해, 관련 의혹에 대한 시민대책위의 입장에 답할 것을 정중하게 요구한다.

광주 학동참사시민대책위원회가 29일 오전 광주경찰청 앞에서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경찰이 학동수사를 담당했다며 수사팀 전면 교체와 현대산업개발, 재개발 조합 비리, 정관계 연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광주인
광주 학동참사시민대책위원회가 29일 오전 광주경찰청 앞에서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경찰이 학동수사를 담당했다며 수사팀 전면 교체와 현대산업개발, 재개발 조합 비리, 정관계 연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광주인

참고로 경찰청장에게 보내는 시민대책위의 질의에서 언급한 사실은 시민대책위 차원에서 어느 정도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다루었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관련된 자료들도 확보하고 있음을 밝힌다. 또 질의 내용에는 이미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뿐만 아니라 새롭게 확인한 몇 가지 사실이 들어 있음을 밝힌다.

또 사실 관계를 분명히 알 수 없지만, 민감한 몇몇 의혹들도 사실을 어느 정도 말할 수 있게 되면, 더 다루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우리는 질의를 통해 제기된 의혹을 이미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답변을 기대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공개질의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수사팀을 혁신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공익제보자의 제보를 묵살했던, 수사 인력의 교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몸통인 현대산업개발의 비위에 대해 전면적으로 수사하라!

우리는 학동참사가 일어난 본질적인 원인은 이윤만을 위해 재개발사업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현대산업개발의 비위 행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낱낱이 드러내고, 그에 걸맞는 책임을 묻는 것이 후진국형 참사를 반복하지 않는 일이다.

이미 경찰의 1차 수사를 통해서도 불법 재하도급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이 인지했다고 적시했다. 2020년 12월, 현대산업개발의 주도로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하청기업, 재하도급업체인 백솔의 사장 등이 함께하는 카톡방을 만들어, 철거공사 전반에 대한 지시 정황이 있다.
 

ⓒ광주인
ⓒ광주인

또한 참사 당일 일반건축물 철거공사 재하도급업체인 백솔의 사장에게 구체적인 살수 지시를 했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최근 학동참사 시민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석면 공사와 관련, 계약서가 작성된 2020년 9월 이전부터 백솔의 사장이 석면철거 공사를 진행했음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런 사실들은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참사의 진정한 책임이 현대산업개발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해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의 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 이는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이를 통해 재판의 결과를 뒤집으려는 현대산업개발에 맞서 우리 사회가 정의를 실현해 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다.

이런 철저 수사가 전제될 때에만 가진 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현행법의 한계 안에서라고 사건의 진정한 원인 제공자인 원청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 수사를 통해 현대산업개발의 위법 사실을 드러내는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경찰청장에게 보내는 질의를 통해, 현대산업개발의 불법재하도급 이외의 재개발조합장 선거 과정에 대한 현대산업개발 측의 개입 등, 불법 의심 사항에 대해서도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만약 이런 정황들이 분명한 사실로 확인된다면,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대산업개발의 불법적인 개입이 확인되는 셈이다.

우리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현대산업 개발의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반드시 만들어가야 한다. 경찰청장에게 보내는 질의에 담긴 제보성 물음은 후진국형 사고를 방지할 제도적 수단 마련의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일임을 다시 강조한다.

재개발조합 비리 연루자와 재개발 조합 일에 관여한 퇴직 동구청 직원에 대해서도 철저 수사하라!

 ⓒ광주인
ⓒ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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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구역 재개발조합장은 지산동 재개발사업에서 가족을 동원해 쪼개기를 통한 불법적 지분 확보를 했다는 의혹과 학동3구역과 4구역 재개발 조합의 운영 과정에서 보여준 불법 행위에 대해 전면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또한 학동4지구 재개발조합에 이사회를 통한 공개 채용 규정을 무시하고, 조합장 개인의 채용을 통해 재개발조합의 직원으로 채용된 전직 동구청 직원 출신의 비위 행위와 역할에 대해 철저 수사해야 한다.

학동참사 시민대책위는 경찰청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를 통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면담이나 공식 문서를 통한 답변을 줄 것을 요구하며, 관련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이 가슴 아픈 참사 앞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후진국형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제도 개혁과 교훈을 이끌어내는 것이 경찰의 철저한 수사에 달려 있음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덧붙인다. 만약 경찰청에서 학동참사 시민대책위가 제기한 질의에 대답할 이유가 없다고 여기거나, 언론에 공개해도 좋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내용을 언론에 물어 공론의 형식으로 의혹을 제기해 나갈 것이다.

2021년 9월 29일

학동참사 시민대책위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광주시민센터,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천주교광주교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자치21,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사)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에코바이크, 가톨릭공동선연대, (사)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YWCA, 광주YMCA, (사)윤상원기념사업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진보연대, 6.15시대 길동무 새날.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 노동실업광주센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광주전남연합, 국민주권연대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시농민회,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광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광주기독교협의회NCC인권위원회, 전국교수노조광주전남지부, 정의당광주광역시당, 진보당광주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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