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민주. 정의당 의원 9명 5일 기자회견 갖고 진상규명 요구
"경찰 수사팀 교체...현대산업, 재개발조합, 퇴직공직자 철저 수사"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학동참사 199일째를 맞아 광주지역 민주당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진상규명과 유족 부상자의 피해회복, 경찰 수사팀 교체 그리고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 9명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동 참사의 신속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 약속에도 불구하고 유족과 피해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명확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부실한 수사로 인해 유족과 부상자들은 상처가 아물지 않는 현재진행형"이라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광주지역 민주당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동참사 진상규명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의 협조, 경찰 수사팀 교체를 촉구하고 있다. 
광주지역 민주당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동참사 진상규명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의 약속 이행, 경찰 수사팀 혁신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 수사팀 전면 혁신과 의혹 소명 △현대산업개발과 재개발조합, 퇴직 공직자 엄정 수사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진상규명 약속 이행 △현대산업개발의 유족, 부상자 회유 중단과 피해 회복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불법 하도급이 드러난 현대산업개발은 참사의 원인 제공자"라며 "현산의 불법재하도급 인지 여부, 재개발조합장 선거 개입 여부 등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에 대해 "참사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시민과 유족, 부상자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학동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회복 촉구 광주지역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전문]

한 점 의혹 없는 진상규명과 유족과 부상자들의 피해회복을 촉구합니다.

학동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4달째 지나고 있습니다. 신속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 약속이 있었지만, 유족과 피해자분들은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부실한 수사로 인해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으므로 학동 참사는 아직 현재진행형입니다.

유가족, 부상자분들과 함께하는 우리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이 참사가 잊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진실이 규명되고, 피해자에 대한 회복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손질해야 합니다.

유가족과 부상자분들, 그리고 시민들께서 진상규명이 난관에 봉착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동 붕괴 참사의 경찰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사고수사팀에 있던 경찰이 최근 직무 유기와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시민과 유족들은 학동 참사의 진실을 덮는 수사 방해행위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우려에 대해 귀 기울여야 합니다. 수사팀 내부에서 발생한 비위로 인해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는지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한 점 의혹 없이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려면 수사팀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학동 참사의 본질은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이윤에 눈이 어두워 안전을 도외시한 점에 있습니다. 의혹이 있다면 규명하고, 비리가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현대산업개발은 그 몸통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사고 발생 초기 정몽규 회장이 직접 나서서 진실 규명 협조와 피해복구를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들이 공수표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국회의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장의 국감장 출석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학동 참사의 가장 중요한 원인 제공자입니다. 경찰의 1차 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은 불법 하도급을 인지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현장소장은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참사의 원인 제공자라는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철거 공사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정황, 불법재하도급 인지 여부, 재개발조합장 선거 개입 여부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합니다. 현대산업개발도 참사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시민과 유족, 부상자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행안위, 국토위에서 학동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학동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들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여야를 넘어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재발방지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광주시민과 국민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학동 참사는 내 이웃, 내 가족의 일입니다.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주십시오.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에 우리는 수사당국과 현대산업개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경찰은 수사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명확히 소명하고, 수사팀을 혁신해야 합니다.

2. 경찰은 참사의 원인 제공자라 할 수 있는 현대산업개발과 재개발조합, 퇴직 공직자들에 대해 엄정히 수사해야 합니다.

3. 현대산업개발은 참사 발생 초기 정몽규 회장이 약속한 대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4. 현대산업개발은 유족, 부상자들에 대한 회유를 중단하고, 진정한 사과와 함께 구체적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1년 10월 5일

광주지역 국회의원 일동
(윤영덕, 이병훈, 송갑석, 양향자, 조오섭, 이형석, 이용빈, 민형배, 강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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