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학동 참사가 끝이 아니다!
시민 안전 위협하는 재개발 비리 수사를 확대하라!
지난달 9일 발생한 광주 재개발구역 철거현장 붕괴사고로 무고한 시민 9명이 죽고, 8명이 다쳤다. 어제(28일) 학동 4구역 붕괴 참사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는 건물 붕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내린다며 23명을 입건해 6명만을 구속하며 일단락하기 급급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행위들에 대한 처벌 및 강제 규정 미비는 향후 제도 개선 과제로 남겨두며 면피했다. 현대산업개발의 불법재하도급 문제가 시민 9명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꼬리자르기식 처벌로 실무 현장 관리자선에서만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이외에 어제 경찰은 업체 선정 과정 등 재개발사업 비리를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조합관계자, 브로커, 공사 수주업체 관계자 등을 수사한 결과, 수억 원대의 금품이 오가고, 입찰 담합 등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붕괴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무리한 철거공사를 진행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금품수수, 입찰 담합행위, 다단계식 불법 재하도급 등으로 인한 비상식적인 공사 대금의 산정에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셈이다.
정의당은 광주 재개발구역 철거현장 붕괴사고 이후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그중 학동4구역 재개발 비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6월 30일 강은미의원실을 중심으로 “재개발 재건축 문제와 안전사회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였다. 이 토론회에서 정의당은 학동4구역 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광주 전역에 있는 재개발 현장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7월 초 광주시내 전역에 “재개발 비리 접수” 현수막을 걸고 재개발 관련 비리를 접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광주 전역의 40여 곳에 이르는 재개발 · 재건축 지역 선정부터 조합 설립, 인·허가와 공사 시행 과정 전반에 이르는 곳곳에 부정과 부패, 비리와 불법이 독버섯처럼 켜켜이 박혀 있다는 점이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 선정에서부터 조합 설립에 이르는 과정에서 시행사가 선행적으로 관여하여 홍보 요원을 통한 조합원을 불법 모집하고 있다. 재개발 지역에서는 조합원 모집 현황을 거짓으로 조작하고, 선물 제공 등과 감언이설로 불법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추진위 구성부터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선출까지의 과정은 더 심각한 복마전으로 얽혀있다. 조합장이 되면 삼대가 먹고 살고, 조합장은 마지막에 감옥에 간다는 것이 제보자들이 전하는 재개발 조합의 현실이다.
이러한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OS라는 홍보요원을 통한 재개발선거의 투표행위의 왜곡에 의해서다. OS라는 홍보요원은 시행사 직원을 사칭하며, 조합의 모든 결정에 조합장이 원하는 방향대로 의사 결정을 하고 있다. OS 홍보요원 문제는 거의 모든 비리 제보에서 언급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다.
재개발 조합이 직접 계약하는 용역은 또 하나의 비리 축이다. 제보에 따르면 어느 재개발지역에서는 15억의 지장물철거공사비를 업체에게 별도로 발주하고, 한전에 또 15억을 또 지급한 사례가 있다.
경비 절감용역이라는 이름으로 몇 억씩을 수의 계약하는 사례도 있다. 시행사가 아닌 재개발조합이 직접 발주하는 계약은 20~30여건에 이르고 금액도 수십억에서 백억 대에 이르는 금액이다. 또한 이러한 용역을 받은 업체들이 각 재개발 지역에서 서로 얽혀있어서 그 뿌리가 광주전역에 퍼져있다.
지분 쪼개기는 더욱 심각하다. 어떤 조합은 조합원수가 원주민의 두 배가 된다는 제보가 있었으며, 지난번 학동4구역 조합장이 연루되었다고 밝혀진 지산1구역은 그보다 더 많은 쪼개기가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다. 이는 결국 전체 재개발 비용을 증가시켜서 원주민들이 지역에서 쫓겨나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재개발 조합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행정은 거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런 재개발 조합 비리 관련해서 많은 조합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민원도 제기하지만 실무담당자 선에서 무마되버리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정의당은 어제 수사 발표에 대한 미흡함을 지적하며, 향후 반부패 수사대가 관련 수사의 범위를 광주 전역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재하도급 행위를 비롯한 업체 간 담합 행위, 금품 수수 및 살포, 공사 수주 전반의 제도 미비와 불법 행위, 재개발 조합 자체의 이권 개입 문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정의당은 접수된 재개발 조합 비리를 정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할 것이다.
사고는 건물 붕괴로 나타났지만,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무고한 시민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반드시 기억되어야 한다. 사고의 근본 원인은 무분별한 도시 개발 과정에서 불법을 방조하고 대책 마련에 미흡했던 행정 당국과 정치권이다.
또한 학동4구역 참사 사건의 핵심 연루자인 문 모씨의 미국 도피배후에 관련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국제 수사 공조를 포함해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7월 29일
정의당 광주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