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걸고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시행령으로 무력화”
“온전한 시행령이 제정되고, 반쪽짜리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정되어야” 목소리
정의당 광주시당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요구하며 1인시위에 나섰다.
지난 겨울 국회 앞에서 단식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재법) 제정을 요구하던 ‘국회 단식단’도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폭설과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던 겨울날 단식농성을 진행한 우리의 바람은 ‘기업의 탐욕으로 인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더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하나였다”라면서 “그러나 지난 몇 개월 동안 ‘사람 죽이는 조직적 범죄행위’의 당사자인 전경련, 경총, 건설협회 등 사업주 단체는 반성은커녕 법을 개악하고, 시행령을 무력화하는 데만 골몰해왔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 제정 이후에도 다단계 하도급과 위험의 외주화가 판을 치는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 시민이 평택에서, 포항에서, 당진에서, 광주에서 죽어 나갔는가?”라고 물으며 “문재인 정부는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을 발표하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정의당과 단식단은 정부의 시행령이 ▲핵심대책인 사용자의 ‘적정인력과 예산 확보의무’를 제외해 현장에서 2인1조 작업이 무시될 것이고 ▲법 위반 점검을 민간에 위탁 주는 ‘안전관리의 외주화 허용’으로 경영책임자는 처벌에서 빠져나갈 것이며 ▲광주 붕괴 참사와 같은 중대시민재해가 시행령에서 제외된다고 짚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광주 학동 붕괴 참사로 정치권과 국토부가 철거해체 공사, 불법 다단계 하도급 대책을 발표하고 법 개정을 운운하고 있지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결국 힘없는 말단관리자만 처벌 대상이 된다”라면서 “정부는 제대로 된 시행령을 제정해 학동 참사와 같은 대형시민재해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라고 힘있게 강조했다.
끝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라면서 “노동자와 시민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개정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