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의원, 광주 학동참사 유가족과 연대키로
정의당 강은미 의원, 광주 학동참사 유가족과 연대키로
  • 예제하 기자
  • 승인 2021.08.1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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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현대산업개발 처벌, 재개발 비리 수사 전국 확대" 강조
유가족, "경찰 1차 중간수사 발표... 이해할 수 없는 내용" 반발
정의당.유가족, "경찰 수사발표 미흡...철저한 조사. 처리" 공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건물붕괴 참사와 관련 유가족과 정의당이 만나 현대산업개발 처벌과 재개발 비리 전국적 수사확대 등에 입장을 같이하고 앞으로 학동참사 재발 방지에 연대키로 했다.

14일 오전 광주 동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열린 '광주 학동 참사 유가족 간담회'에서 정의당은 명백한 사고사임에도 부검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유가족들의 아픔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와의 관련 없음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부검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건설(철거)현장이 ‘공공이용시설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하고 유족들의 의견을 들었다.

정의당 광주시당, 강은미 의원이 14일 오전 광주 동구 치매안심센터에서 광주 학동참사 유가족과 간담회를 갖고 현대산업개발 처벌, 관련법 개정, 재개발 비리 수사 전국 확대, 경찰 1차 수사발표 미흡 등에 공감하고 향후 연대활동에 뜻을 모으고 있다. ⓒ정의당 광주시당 제공

또 광주시당은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접수한 40여 건에 달하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의 비리 사례와 대응 계획 등을 설명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학동 참사 유가족에게 약속했다.

이날 유가족들은 ‘진정서’와 ‘탄원서’를 강은미 의원과 황순영 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견을 제안하고 무책임한 정부와 광주광역시, 민주당 등 정치권을 질타했다.

특히 유가족들은 "경찰의 1차 중간수사발표는 이해할 수 없는 수사내용이다. 이번 참사가 학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며 "모든 국민이 알고 있음에도 전국적인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재개발 재건축 수사를 확대하여 이번 기회에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유가족들은 "불법 하도급과 이에 따른 부실·비리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벌이 관건이기 때문에 정부가 현대산업개발을 어떻게 사법처리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의당에서 강은미 국회의원, 황순영 광주시당위원장, 장연주 광주시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유가족은 이진의 대표 등 7가족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학동 참사 유가족과 정의당은 연대하여 재발 방지와 관련법 개정 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학동 참사 '비리 몸통'으로 지목된 후 지난 6월 13일 미국으로 도피한 문흥식(60) 5.18구속부상자회장은 경찰에 이번주말 귀국 의사를 밝혔다가 취소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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