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문]
광주 재개발구역 철거현장 붕괴사고 중간 수사결과 발표 관련
경찰 수사결과 발표, 결국 꼬리 자르기인가?
붕괴사고의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 할 원청업체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사결과 발표를 규탄한다!
오늘 경찰이 광주 재개발구역 철거현장 붕괴사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현장 관리자 3명과 철거업체 대표, 감리 5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직접적인 현장 관계자만 구속되는 결과를 보니 경찰이 국과수 감정 결과를 왜 그토록 기다렸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국과수가 발표한 붕괴사고 감정 결과에 따르면 잘못된 철거 공사가 건물 붕괴의 원인이다. 그러나 철거 공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불법 재하도급이다.
시공사가 50억 7000만 원으로 책정된 공사를 약 30억 원에 하청 업체로 넘겼고, 재하청을 받은 업체는 불과 12억 원에 철거를 진행했다. 철거계획서가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공사 기간 단축과 철거 비용 때문인데 오늘 경찰은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현장 관계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고 있다.
경찰은 브리핑에서 무리한 철거공사를 진행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인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재하도급을 준 하청업체 대표는 불구속하고, 원청업체에 대해서는 불법 재하도급을 인지하고도 묵인한 점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행정관청에 통보한다고 한다.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할 경찰이 원청업체가 이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셈이다.
무고한 시민 9명이 사망했는데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원청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과연 정의인가? 경찰은 현대산업개발이 맡은 건설현장에서 철거 사고로 인해 무고한 시민 9명이 사망했는데,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현대산업개발이 위반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뿐인가? 그렇다면 앞으로도 원청은 돈만 챙기고 하청업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겨도 되는가? 광주 경찰에 묻고 싶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오늘 광주 경찰의 발표를 규탄한다. 또한, 불법 재하도급에 의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할 경우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이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1년 7월 28일
정의당 광주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