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광주 학동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책임 면피용
광주경찰청의 ‘꼬리자르기식 중간수사 결과’ 규탄한다.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생명과 안전보다는 기업의 이윤 창출에 눈이 먼 총체적 안전불감증 인재이자, 건설 현장에 만연된 불법 재하도급 관행과 관리감독의 부실이 만들어낸 대참사였다.
사고 50여일 만에 발표한 광주경찰청의 중간수사 결과는 이 사고의 무한책임이 있는 원청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면죄하기 위한 꼬리자르기식 부실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광주경찰청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붕괴 원인을 제공하였고, 해체계획서를 무시한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였다. 붕괴원인, 사고책임, 재개발 사업비리에서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이 가장 크고 무거움이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경찰청은 학동 붕괴사고 핵심, 현대산업개발에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고 당사 현장대리인과 원청의 요구와 묵인하에 불법 철거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하도급, 재하도급자를 구속하는데 그쳤다.
국무총리, 여야 당대표 등 수 많은 정치인들이 현장을 찾아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통해 다시는 후진적인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그저 말에 그쳤듯이 중간수사 결과 역시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사법당국의 최종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중대재해 예방과 발생시 핵심인 원청도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수사기준과 판례가 될 수 있는 결과가 발표되기를 바랄 뿐이다.
광주 학동 붕괴사고를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은 시민의 안전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민주노총광주본부는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 건설 현장의 발주, 설계, 감리, 원청, 협력업체 등 건설 현장 전반을 아울러 안전에 대한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 또한, 중대재해를 시민을 포함한 중대시민재해로 확대하고 재해 발생 시 원청 경영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개정하라.
민주노총광주본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평등 세상을 바꾸기 위해, 10월 20일 총파업 성사를 위해 거침없이 투쟁할 것이다.
2021년 7월 29일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