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고, '무더기' 고소 고발 남발...시민사회단체, 국감 앞두고 '맹비판'
명진고, '무더기' 고소 고발 남발...시민사회단체, 국감 앞두고 '맹비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0.19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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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교육시민단체, 국감 하루 앞두고 '도연학원 비위 행태' 비판 회견
국회 교육위에 교사 부당 해임 철회, 임시이사 파견. 특별감사 등 촉구
도연학원 쪽 "교사해임은 사법부 결정 존중...특별감사, 요건 충족 안돼"

학내 비리행태와 교사 부당해임, 고소 고발 남발로 지탄을 받고 있는 학교법인 도연학원(명진고)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교사 부당해임 철회, 임시이사 파견과 그리고 특별감사와 대시민 사과를  촉구하는 여론이 급등하고 있다.

명진고 정상화를 촉구해온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참교육학부모회 ,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참여자치 21,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청년유니온 등 교육시민사회단체는 19일 오전 광주광역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교육위원회의 철저한 국정감사를 요구했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명진고 사태 경과, 도연학원 쪽의 고소고발 현황 참조)

이들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5월 6일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전직 이사장의 비리를 공익제보했다는 이유로 2년2개월 근무했던 ㅅ교사를 '해임'시켰다"며 "도연학원 측이 ㅅ교사의 징계 사유로 제시한 것들은 '해임' 징계를 내릴 수 없는 것"이라고 부당해임을 주장했다.

광주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19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연학원(명진고)의 사학비리와 최근 재학생, 시민단체 활동가, 언론인에 대한 무더기 고소고발 남발을 비판하며 20일 예정인 국회 국정감사에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 제공
광주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19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연학원(명진고)의 사학비리와 최근 재학생, 시민단체 활동가, 언론인에 대한 무더기 고소고발 남발을 비판하며 20일 예정인 국회 국정감사에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 제공

지난 5월 부당해임된 ㅅ교사는 지난 2017년 채용을 앞두고 최아무개 전 도연학원 이사장으로부터 "교사로 채용시켜 줄테니, 5천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상태에서 교사로 채용됐다.

이후 ㅅ교사는 최 전 이사장으로부터 금품 요구 사실을 광주광역시교육청, 경찰, 검찰 등에서 공익제보와 진술했으며 이에 따라 최 전 이사장은 법원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따라서 해당 교사와 교육시민사회단체는 "ㅅ교사 해임은  전직 이사장의 비리를 공익제보했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명백한 '보복성 징계'이자 '부당 해임'"이라는 것.

ㅅ교사 해임 이후 명진고 학생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명진고 일부 학생들은 학교 정문에 펼침막 게시, 학생 입장문 발표, 2040명 서명운동 전개(명진고 재학생 376명 포함) 등으로 법인 쪽에 맞서고 있다. 

또 교육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일부 언론 등이 도연학원의 문제점을 잇따라 공개비판하고 보도를 이어가자 법인 쪽은 최근 재학생, 단체 활동가, 언론인들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17건의 무더기 고소고발을 남발해 큰 반발과 비판을 사고 있다.

이날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연학원을 비리사학으로 꼽는 이유로 "△최아무개 전 도연학원 이사장의 '1억 벤츠깡' △학교법인 카드 수천만원 사적 사용 △최 전 이사장 남편 김아무개 현 이사장의 학교법인 카드 사적 사용(현재 검찰 수사 중)" 등도 들었다.
 
이들 단체들은 "명진고는 동료시민 900명이 3년간 중등교육을 받는 교육기관이지만 재단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몇 사람으로 인해 심각한 갈등 상황에 놓여있다"며 "사학재단 비리는 학생, 학부모, 교사를 넘어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크게 우려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0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명진고 사태를 다룰 예정이며 증인으로 김아무개 이사장과 ㅅ교사를 불러 명진고 사태 진실을 파헤칠 예정이다.

이날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김아무개 현 이사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직후 돌연 이사장직 사퇴를 표명했다"면서 "그러나 도연학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김씨의 사퇴와 별개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연학원 관계자는 <광주in>과 전화통화에서 "교사 해임건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특별감사는 어느 단체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광주시교육청이 절차와 계획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임시이사 파견에 대해서도 "임시이사 파견 요건을 충족해야 파견하지 않겠느냐. 파견할 요건이 아니니까 파견을 안 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대시민 사과'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광주in>의 명진고 보도에 문제점과불만을 드러내며 앞선 해명 내용에 대해서도 "노코멘트 해달라"며 전화를 끊었다.

과연 국회 교육위가 국정감사에서 도연학원의 총체적 부실 비위운영에 대해 어떤 해결책으로 명진고 재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광주교유계와 시민사회를 만족 시킬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사 부당해임·소송 남발 학교법인 도연학원(명진고) 규탄
기자회견문
[전문]

지난 5월 6일 광주 명진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전직 이사장의 비리를 공익제보했던 교사 A를 학교에서 '해임'시켰다.

해임된 교사 A는 2년 2개월간 명진고에서 근무해온 초임교사였다. 담임 교사이기도 했던 A는 학생들에게 "끝까지 함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문자를 남기고, 학교를 떠났다.

그러나 도연학원 측이 A 징계 사유로 제시한 것들은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비추어 결코 '해임' 징계를 내릴 수 없는 것들이었다.

지난 2017년 A는 최신옥 전 도연학원 이사장에게 "교사로 채용시켜 줄테니, 5천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A는 최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후 A는 정정당당하게 채용 절차를 합격하여 교사가 되었고 최씨에게 금품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교육청, 경찰, 검찰 등에서 진술했다.

결국 최씨는 법원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전히 최씨와 그 가족들에 의해 의사결정이 좌우되는 학교법인이 A를 해임한 것이다. 결국 A에 대한 해임 징계는 전직 이사장의 비리를 공익제보했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명백한 '보복성 징계'다.

A 교사 부당해임에 가장 크게 분노한 건 명진고 학생들이었다. 학생들은 해임 소식을 접한 직후 학교 정문에 현수막을 게시했다. 입장문을 발표하고 서명운동도 시작했다.

학생들의 서명운동에는 시민 2,040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명진고 재학생은 376명에 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가 문을 열고 있지 않았음에도 전체 재학생의 절반 가량이 A 교사 해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직접 표명한 것이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도 A 교사와의 연대를 시작했다. 여러 언론사 기자들도 학생들과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보도했다.

그러자 학교법인 도연학원은 자신들의 부정을 비판한 모든 사회주체들을 명예훼손죄를 이유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금까지 학교법인이 남발한 고소는 무려 17건에 달한다. 해임된 A 교사, 광주교사노동조합 박삼원 위원장,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윤영백 대표, 광주 MBC 남궁욱 기자, 뉴시스 송창헌 기자, 뉴스1 전원 기자, 시민 김동규, 명진고 재학생 3명, 졸업생 1명, 타교 재학생 1명 등이 모두 무차별적인 고소의 대상이 되었다.

도연학원 측은 각 사회 주체들이 정당한 목소리를 내고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고소장을 남발했다.

도연학원 측은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명예훼손죄를 활용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학교법인 측이 본인들이 운영하는 학교의 재학생들까지 경찰에 고소했다는 사실에 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을 교육한다는 본연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렸다. 너무나도 큰 사회적 충격에 MBC 스트레이트를 비롯한 중앙 언론사들도 이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

학교법인 도연학원은 심각한 비리사학이다. 지난 2017년 광주시교육청 감사에서 최신옥 전 도연학원 이사장의 '1억 벤츠깡'이 드러났다.

최씨는 이외에도 학교법인 카드로 수천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최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법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감사에서는 최씨의 남편인 김인전 현 도연학원 이사장이 학교법인 카드로 1,5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는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명진고등학교는 특정 개인이 소유한 사유재산이 아니다. 명진고는 동료시민 900명이 3년간 중등교육을 받는 교육기관이다.

그런데 이 정도로 중대한 공적가치를 지닌 곳이 재단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몇 사람으로 인해 심각한 갈등 상황에 놓여있다.

결국 사학재단 비리는 학생, 학부모, 교사를 넘어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다.

우리들은 이번 명진고 사건을 계기로 더이상 광주지역의 사학비리를 묵과하지 않겠다. 우리들은 앞으로 광주지역의 모든 사립학교들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를 이어갈 것이다.

도연학원의 김인전 이사장은 10월 20일에 열릴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된 상태다. 김씨는 국정감사에 소환된 직후 이사장직 사퇴를 표명했다.

그러나 도연학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김씨의 사퇴와 별개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 교육위원회에 촉구한다. 국회 교육위는 학교법인 도연학원의 사학비리를 철저히 감사하길 바란다.

이어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학교법인 도연학원은 교사 A에 대한 부당해임 철회하라!

하나.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법인 도연학원에 대해 특별감사 실시하라!

하나.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법인 도연학원에 임시이사 파견하라!

하나. 학교법인 도연학원은 학생 고소에 대해 광주시민 앞에 사과하라!

2020년 10월 19일

교사 부당해임·소송 남발 학교법인 도연학원(명진고)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참교육학부모회 ,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참여자치 21,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청년유니온

          명진고등학교 사건 경과 

* 명진고등학교는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위치한 사립학교로 학교법인 ‘도연학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진고는 광주 광산구에서 유일하게 교명에 ‘여자’를 표기하지 않은 여자고등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최신옥 이사장이 학교법인에 막대한 기부금을 내고 학교법인을 인수한 이후 학내분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씨는 업무상횡령죄, 배임수재 미수죄로 법원에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 6개월간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씨의 남편인 김인전 이사장 역시 업무상횡령죄로 고발당한 상황입니다. 재단 및 학교에는 최씨의 일가친척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최씨의 두 자녀는 부정한 방식을 통해 명진고 교사로 채용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모부에 해당하는 학교장이 면접위원으로 채용 절차에 참여했으며, 법인 측 이사가 두 사람에게 면접점수를 몰아준 것입니다.

최씨가 수감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최씨의 비리를 공익제보한 교사 손규대가 학교법인에 의해 ‘해임’되었습니다.

현재 이 사건 해임과 관련하여 소청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손 교사의 해임에는 학부모, 학생,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이 모두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학교 측은 자신들을 비판한 이들 12명을 모두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습니다. 시민 1명에 대해서는 ‘1억 손배소’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학교법인 측은 심지어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 재학생 3명도 같은 이유로 고소하여, 교육기관으로써의 책임을 스스로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격렬한 사회적 비판이 일자, 일단 학교 측은 고소를 취하한 상황입니다.

현재 10월 20일자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명진고 문제가 다루어질 예정이며, 김인전 도연학원 이사장이 증인으로, 손규대 교사가 참고인으로 각각 국정감사에 소환된 상태입니다. 김인전 이사장은 국감 소환 직후 이사장직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 시간순 (사건 경과) -

○ 1986년 - 학교법인 ‘정성학원’이 광이고등학교를 설립함

○ 1987년 - 법인명이 ‘유성학원’으로 변경됨

○ 1997년 - 학교명이 세종고등학교로 변경됨

○ 2000년 - 법인 전직 이사장과 현직 이사장의 갈등으로 임시이사가 파견됨

○ 2009년 - 외부인이었던 최신옥이 학교법인에 기부금을 내고 유성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한 직후 학교법인 정상화가 이루어짐. 최씨는 학교법인명을 ‘도연학원’으로 변경함

○ 2013년 - 학교명이 명진고등학교로 변경됨

○ 2014년 - 학교법인 측이 교원 채용과정에서 최신옥 이사장의 장녀를 음악 교사로 채용함

○ 2015년 - 학교법인 측이 교원 채용과정에서 최신옥 이사장의 차녀를 물리 교사로 채용함

○ 2015년 - 최신옥 전 이사장의 남편 김인전이 도연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함

○ 2016년 - 광주시교육청 감사에서 최신옥 전 도연학원 이사장의 업무상횡령 및 자녀 채용 사실이 발각되어 교육청이 최 전 이사장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함

- 2017년 -

○ 9월 11일 : 최신옥이 명진고 교원채용 1차 합격자 손규대를 강남의 한 일식집으로 불러내어, "내가 명진고에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현급 5천만원을 주면 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함. 손규대는 최씨의 제안을 거절함

○ 9월 23일 : 손규대가 교원채용 2차 면접시험에 응시하였고, 면접 시험장에서 다른 응시자들에게 최신옥씨로부터 금품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털어놓음

○ 9월 26일 : 손규대가 교원채용 과정에서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어 2018년 3월 1일자로 신규 교사로 임용됨

○ 11월 8일 : 학교법인 명의로 구입한 벤츠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이사장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 2018년 -

○ 3월 : 최신옥 전 도연학원 이사장이 교원채용을 댓가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익명의 제보가 교육청에 접수됨. 교육청 측이 손규대 교사의 진술을 확보한 후 최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함

- 2019년 -

○ 1월 25일 : 배임수재 미수죄로 기소된 최신옥씨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됨

- 2020년 -

○ 5월 6일 :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갑작스러운 손규대 교사 해임을 의결함

○ 5월 13일 : 명진고 재학생들이 손규대 교사 해임을 반발하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시작함

○ 5월 14일 : 명진고 재학생들이 손규대 교사 해임에 반발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함

○ 5월 27일 : 광주교사노동조합이 손규대 교사와 함께 학교 앞 피켓시위를 진행함

○ 6월 3일(추정) :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손규대 교사 해임과 관련하여 학교법인을 비판한 손규대 교사, 광주교사노조 위원장, 학벌없는 사회 대표, 일반 시민 1명, 언론사 기자 4명, 명진고 재학생 3명 졸업생 1명, 타교 재학생 1명 등 12명을 '명예훼손죄'를 이유로 경찰에 고소함

○ 6월 15일 : 명진고 재학생들이 명진고 사학비리를 비판하는 내용의 2차 입장문을 발표함

○ 6월 17일 : 광주교사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손규대 교사 해임 경위와 명진고 측의 학교 운영상 문제점을 비판함

○ 8월 31일 :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명진고 사학비리를 비판한 시민 김동규에게 금 1억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함

○ 9월 24일 : 명진고 재학생들이 학내 집회를 진행하였고, 이를 학교장이 막아서 논란이 됨

○ 9월 27일 : MBC 스트레이트가 명진고 사학비리 사건을 보도함

○ 10월 9일 :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명진고 정문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시작함

○ 10월 19일 : 교사 부당해임 •고발 남발 도연학원(명진고) 사학비리 규탄 기자회견이 개최될 예정임.

○ 10월 20일 : 국회 교육위원회의 명진고 사학비리 관련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음

   
 

      도연학원(명진고 법인) 측이 제기한 민·형사소송 현황
 * 10월 19일 현재

고소인

피고소인

명예훼손 관련

고소 진행 건수

도연학원

손규대(명진고 해임교사)

형사 1

도연학원 및 김지수

박삼원(광주교사노동조합 위원장)

형사 4(김지수 1)

도연학원

mbc 기자 ***

형사 1

도연학원

뉴시스 기자 ***

형사 1

도연학원

뉴스1 기자 ***

형사 1

도연학원

광주 in 대표 ***

형사 1

도연학원

윤영백(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형사 1

도연학원

명진고 재학생 B

형사 1

도연학원

명진고 재학생 C

형사 1

도연학원

명진고 재학생 D

형사 1

도연학원

명진고 졸업생 E

형사 1

도연학원

정의당 예비당원협의체 허들

형사 1

도연학원 및 위홍주

김동규

형사 4(위성기 1)

민사 1(1억 손배소)

 

5월 해임 이후 법인명의

형사소송 총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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