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주 의원, "명진고 사학비리 종합감사" 촉구
장연주 의원, "명진고 사학비리 종합감사" 촉구
  • 조지연 기자
  • 승인 2020.10.2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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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광주시의회 시교육청 상대 질문서 지적

“광주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 손규대 교사 해임과 재학생 고발을 자행한 명진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국회 국정감사에 이어 광주광역시의회에서도 도연학원 명지고가 도마에 올랐다. 장연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정의당 비례)은 22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상대 시정질문에서 사학법인 도연학원 ‘명진고’의 공익신고자 해임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명확한 입장과 사학공공성 강화 방안을 물었다.

도연학원(명진고)으로부터 지난 5월 공익제보를 이유로 보복성 해임을 당한 손규대 교사가 20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손 교사 옆에 학생들이 만든 등신대가 등장했다. ⓒ광주인
도연학원(명진고)으로부터 지난 5월 공익제보를 이유로 보복성 해임을 당한 손규대 교사가 20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손 교사 옆에 학생들이 만든 등신대가 등장했다. ⓒ광주인

장 의원은 공익신고자 지원을 위해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손 교사 보호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묻고 명진고의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 고소 고발에 재학중인 학생이 4명이나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며 학생들의 권리보호 여부를 따졌다.

이어 도연학원의 소송비용 법인회계 지출과 이에 대한 불법여부에 이어 법인의 법정부담금인 교직원 4대보험료 중 3% 출연 등에 대해서도 시교육청의 입장을 물었다.

장 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비리비위 행태에 보면 도연학원은 교육기관을 운영할 자격이 없는 학교법인"이라며 "도연학원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 요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의원은 사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신규교사 교육청 위탁채용에 2020년 33개 법인 70개교가 응했으나 일부 사립학교가 위탁채용 67명을 하는 동안 기간제 교사를 418명을 채용했다고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특히 장연주 의원은 "광주지역 사립학교 전체교사인원 3,145명 중 기간제 교사는 995명, 31.6%로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비율 5%에 비해 6배가 많다"면서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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