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아빠와 딸의 전횡...명진고 특별감사" 촉구
교사노조, "아빠와 딸의 전횡...명진고 특별감사" 촉구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6.17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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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사노조, 17일 광주시교육청서 명진고 관련 기자회견
"이사장과 딸 교무부장의 전횡, 손아무개 교사 부당해임" 주장
'광주시교육청에 특별감사. 특별장학, 임시이사 파견" 요구
도연학원 "비위행위로 징계 ... 허위사실 유포에 유감" 해명

총체적인 학내비리 의혹을 사고 있는 명진고(학교법인 도연학원 이사장 김인전)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특별감사와 특별장학과 임시이사 파견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광주교사노조(위원장 박삼원)는 17일 오후 광주광역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인전 이사장과 그의 딸인 김아무개 교무무장의 전횡과 지난 5월 6일 손아무개 교사에 대한 부당 해임 그리고 법인 소속 직원들의 일탈 등을 공개하고 "광주시교육청이 즉각 특별감사와 특별장학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 광주교사노조 기자회견문 전문, 도연학원 입장문 전문 참조)

박삼원 광주교사노조위원장이 17일 오후 광주광역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명진고 학내 비리' 의혹과 '이사장 아빠와 딸 교무부장의 전횡'을 공개하고 광주시교육청의 특별감사와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광주교사노조 제공
박삼원 광주교사노조위원장이 17일 오후 광주광역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명진고 학내 비리' 의혹과 '이사장 아빠와 딸 교무부장의 전횡'을 공개하고 광주시교육청의 특별감사와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광주교사노조 제공

교사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최근 손 교사에 대한 부당해임 이전부터 김 이사장이 교장 교감 역할에 심지어 교무부장 역할까지 하고 있는 학교"라며 "특정 교사의 업무분장도 이사장 지시를 받고 있다"고 이사장의 일탈을 지적했다.

또 "이사장이 두 딸을 채용한 후 그중 한 명이 교무부장을 맡아 갑질과 함께 교감 직무대행 업무까지 보면서 '교장 위의 교감'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광주교사노조는 "최근 손 교사 부당해임을 비판하기 위한 집회에 대해 법인 쪽이 맞불집회에 이어 학교 정.후문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노골적으로 정당한 의사표현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교사노조가 최근 명진고 앞에서 손아무개 교사 부당해임과 학내비리 의혹에 대해 집회를 개최한 가운데 재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다. ⓒ광주교사노조 제공
광주교사노조가 최근 명진고 앞에서 손아무개 교사 부당해임과 학내비리 의혹에 대해 집회를 개최한 가운데 재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다. ⓒ광주교사노조 제공

특히 명진고는 학내문제를 보도한 일부 언론사 기자들과 박삼원 광주교사노조위원장,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정의당 광주시당 등을 고발하는 등 법적대응을 통해 '공론화에 쐐기'를 박으려는 행태를 보여 비난여론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 

이 밖에 교사노조는 "손 교사의 부당해임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명진고 일부 재학생들의 비판 홍보에 대해 이사장 직인이 찍힌 협박성 경고문을 학내 곳곳에 부착하는 등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도 막고 있다"고 폭로했다.  

교사노조는 "이같은 학교 쪽의 행태의 핵심에는 이사장의 둘째 딸인 김아무개 교감직무대행이 있다"며 "명진고의 자체적인 조치와 함께 광주시교육청의 조속한 특별조치"를 촉구했다.

광주교사노조는 명진고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특별감사, 특별장학 실시 전, 교감 직무대행 직위해제(대기발령) 조치와 학교 행정 정상화"를 요구했다.

이어 광주시교육청에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 감사 △명진고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중단 △교무 학사 특별장학 지도 △교장요원 파견 △임원취임 승인 취소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명진고 학교법인 도연학원은 김인전 이사장 명의로 17일 입장문을 내고 "손 교사 징계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 통보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손 교사 징계가)학교비리 고발로 보복성 해고를 당한 것처럼 댓글을 다는 등 허위사실이 것 잡을 수 없도록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도연학원은 "교사노조도 동조하여 언론기관에 허위 사실을 제공하고, 언론사들은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이나 학교측의 해명도 듣지 않고 위 내용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무책임하게 기사화하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보였다.

학교법인 도연학원 (명진고)이 지난 5월 6일 손아무개 교사를 해임한 것에 대해 일부재학생들이 학교 안에 대자보를 통해 항의하고 있다. ⓒ광주교사노조 제공
학교법인 도연학원 (명진고)이 지난 5월 6일 손아무개 교사를 해임한 것에 대해 일부재학생들이 학교 안에 대자보를 게시하여 항의하고 있다. ⓒ광주교사노조 제공

재학생들의 비판여론에 대해서도 "일부 학생들도 이에 동조하여 SNS에 허위 사실을 게제하거나 이러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동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보교육감이 11년 동안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한 사립고교에서 이른바 '족벌 경영'의 비민주적인 학교운영이 속속 드러나며 일부 교사들과 학생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지만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장휘국 교육감은 어떠한 공개적인 입장과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장 교육감과 광주시교육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광주교사노조 기자회견문 [전문]

학생들 입을 틀어막으면 될 것 같습니까?
학생들 고발하는 곳이 학교 맞습니까?
이사장 딸 맘대로 운영하는 학교 그대로 둬야합니까?

이 학교가 엉망이 된 것이 손00 교사를 해임한 뒤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일입니다.

이 학교는 교장이 임기를 마친 경우가 없고 교감직무를 하고 있는 이도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직위에서 끌어내린 학교입니다.

이사장이 교장 교감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심지어 교무부장 역할까지 하는 곳입니다. 특정 교사의 업무 분장까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진행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사장도 아닙니다. 전 이사장입니다. 학교하고는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는 사인에 불과한 전 이사장이 세세한 학교 상황까지 다 관여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 일입니다.

이사장의 두 딸이 이 학교에 채용된 것부터 문제입니다. 이사장 자녀 중의 한 사람인 현 교무부장의 갑질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교감직무대행까지 하면서 교장보다 위에 있는 직책이 되었습니다. 정상은 아닙니다.

교감직무대행인 딸은 전 이사장인 모친에게 학교의 세세한 것을 보고하고, 이사장 역할을 하는 엄마는 교장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 학교 역대 교장들은 전 이사장의 부당한 지시를 견디다 못해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현 교장도 오는 8월 말일자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5월 6일 이후의 이 학교를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5월 6일은 이 학교 손00 교사를 느닷없이 해임 중징계한 날입니다. 이날 이후 이 학교는 이미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이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쿨미투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시끄러웠던 이 학교가 이제 좀 조용해지려고 하는 찰나였기 때문입니다.

이 학교는 학교가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란 것을 뻔히 알면서도 손00 선생을 해임했습니다. 당장 학생들이 들고 일어설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할 까닭이 없습니다.

전 이사장이 배임수재 미수로 옥살이를 한 것에 분노한 나머지, 옥살이를 하게한 교사에게 보복할 생각에 학생과 학부모는 보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이 부당징계에 대응하기 위해 이 학교 정·후문에 집회신고를 했습니다. 이 학교는 같은 장소에 맞불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느닷없이 정문과 후문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이 집회를 벌이는 날에는 대형버스 한 대를 구해와 학교 정문에 주차시켜 집회를 방해하려 하였고, 대책회의를 해서 학생들을 정문이 아닌 곳으로 빼돌려 하교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교육력을 쓸데없는 곳에 써야만 하는 상황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명진고등학교 부당징계 기사가 보도되자 이 학교는 닥치는 대로 고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사 통신사 기자 3명을 고발하고, 광주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을 고발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을 고발했습니다. 정당도 고발했고 마침내 학생들까지 고발했습니다. 고발해서 처벌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닌 듯합니다. 학생들의 정의로운 입을 틀어막기 위한 고발입니다.

학교에는 학생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게시물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절도죄를 묻겠다고 협박했고, 학교에 학생들이 유인물을 붙이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장 직인을 선명하게 찍은 계엄포고문 같은 경고문이 나붙어 있습니다.

학교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의로운 학생들의 입을 틀어막는 역할을 하는 것을 당분간 기관의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핵심에 이사장의 둘째 딸인 교감직무대행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가 돌아가는 것을 방치해 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학교기관의 위상을 즉각 회복하도록 교육청이 조치해야합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명진고등학교와 광주시교육청에 각각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먼저, 명진고등학교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특별감사, 특별장학 돌입 전에, 명진고등학교 스스로 교감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사장의 둘째 딸에 대해 직위해제(대기발령) 조치하고, 학교 행정을 정상화 해야 합니다. 교직원들의 희망사항입니다.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합니다.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를 감사해 주십시오. 개인이 고발한 법류사건에 대해 학교 관계자가 법률업무를 보고, 학교와 법인 예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특히 직원 한 명은 날마다 경찰서로,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하다시피 합니다.

이 사람은 명진고 직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재정결함보조금을 중단해야 합니다. 적지 않은 변호사 비용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카드를 사적용도로 써서 검찰에 이미 고발된 법인임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장학에 즉각 들어가야 합니다.

대학입시를 목전에 둔 학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들여다 보아야 하며, 그렇지 못한 상태라면 교육청은 학교의 정상운영을 지원해야 합니다.

각종 위원회가 특정인의 뜻대로 운영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장의 역할도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교무·학사가 제대로 될 턱이 없습니다. 교사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교사들을 세세히 면담하고 교권보호 조치에 즉각 들어가야 합니다.

학교 조직 시스템이 무너지면 제대로 된 교육력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교감 직무대행에 대해 “이러시면 안 됩니다”를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단 하루라도 더 지속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감사 특별장학과 별도로 교장 요원을 시급히 파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 교장이 명예퇴직 신청을 한 뒤, 이미 마음이 뜬 상태입니다.

교장 공석 상태입니다. 학교 상황을 관리할 교장 요원을 이 학교에 당장 파견해야 합니다.

특별감사, 특별장학을 벌이면 “임원취임승인 취소”로 이어질 것이며, 임시이사가 파견되는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이 감사와 장학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조기에 학교를 안정화 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020년 6월 17일

광주교사노동조합

 

 명진고(학교법인 도연학원) 입장문 [전문]

근래 저희 학교법인 도연학원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이 방송국 또는 신문에 보도되거나 SNS를 통하여 유포되는 상황에 즈음하여 정확한 사실을 알림으로써 본 학교법인의 명예가 더 이상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교사는 학생의 인격 형성과 도덕성 함양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고, 그 품위 손상 행위로 인하여 교직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 번에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는 자신이 먼저 임용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약속하고서도 나중에 문제가 되자 자신은 전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는 등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고발되어 청렴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크게 손상시킨 자로서, 공익제보자가 아님은 당시 같이 임용시험을 치른 1차 합격자 중 한 명의 교사에 의해서 명백히 밝혀진 바도 있습니다.

이에 본 학교법인은 교원징계위원회에 회의의 개최를 요청하여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 통보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것뿐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해당 교사에게 절차를 통지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한 소명의 기회도 충분히 주었으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비위행위에 상응한 징계 처분의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해당교사는 자신의 SNS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자신이 부당하게 징계를 받은 것처럼 표현하고, 일부 사람들은 이에 동조하여 위 교사가 학교비리 고발로 보복성 해고를 당한 것처럼 댓글을 다는 등 허위사실이 것 잡을 수 없도록 유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교사노조도 동조하여 언론기관에 허위 사실을 제공하고, 언론사들은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이나 학교측의 해명도 듣지 않고 위 내용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무책임하게 기사화하고 있으며, 일부 학생들도 이에 동조하여 SNS에 허위 사실을 게제하거나 이러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학교법인은 위 교사의 비위 행위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것이지 고발을 이유로 보복성 징계를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 방송화하거나 현수막, SNS 등을 통하여 게시한다면 본 학교법인으로서는 법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디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학교측의 해명을 충분히 경청하신 후 기사화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깊이 간청드립니다.

2020. 6. 17.

학교법인 도연학원 이사장 김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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