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광주전남지부, 5.18왜곡 대응 법률지원단 구성
5.18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왜곡 폄훼에 대해 각계각층의 비난과 대응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들이 법률지원에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임선숙, 이하 민변)’는 23일 오후 동구 지산동 민변 사무실에서 5․18 민주화운동 왜곡 및 폄하행위에 대한 법률지원단 구성과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 참조)
민변은 "5․18.민주화 운동이 이미 법적․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던 시민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편방송과 보수 인터넷 사이트에서 나타나고 있는 5․18 에 대항 악의적인 사실 왜곡과 폄하 행위에 대하여 5․18의 의미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법적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법률지원단 구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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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법률지원단은 공동단장에 임선숙, 임태호 변호사가 간사는정인기 변호사, 단원으로 이철원, 이상갑, 서일석, 장경진, 김상훈, 김정호, 최정희, 김정희, 정우중, 박지현 변호사 등 13명이 참여한다.
한편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문정현)도 23일 "최근 방송 등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되었다는 등의 허위주장으로 5․18민주화운동을 폄하․왜곡하려는 행동은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선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법적대응을 하기로 하였다"고 법률지원단 활동을 밝혔다.
광주시도 5.18왜곡 법률대응 변호인단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기소한 임성덕 변호사(당시 서울지검 검사, 2009년 변호사 개업)와 이충상 변호사(당시 서울고법 판사, 2006년 변호사 개업)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서울지검 검사 재직 중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내란 수괴, 내란목적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 변호사는 당시 서울고법 판사로 두 전직 대통령을 재판한 바 있다고 광주시가 밝혔다.
이제 .18왜곡 폄훼 대응은 광주시, 시의회, 5월단체에 이어 정치권과 법조계가 합류하면서 법적대응이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 성명서 [전문]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하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5․18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시민들의 고귀한 저항과 희생’으로 법적 및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져 ‘5․18 민주화운동’으로 개념이 정립되고, 5월 18일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제도적으로 확립되는 등 우리나라 민주주의 운동사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다. 나아가 5․18 민주화운동은 그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되어 세계문화유산이 되는 등 세계사적으로도 의미가 높아지고 있다. 5. 18 민주화운동의 가치와 의미는 소중하게 지켜지고 계승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일각에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가치를 폄하하려는 움직임을 끊임없이 시도해왔다. 그러더니 최근에는 일부 종편방송에서 ‘북한군이 개입되어 광주시민을 살상하였다’, ‘전남도청을 점령한 것은 시민군이 아니고 북한에서 내려온 게릴라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하고, 일부 보수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5월 희생자들의 관을 ‘홍어포장’으로 표현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5․18 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폄하 하는 행위가 도를 넘어 서고 있다. 자칫 위와 같은 왜곡·폄하 행위를 바로잡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분열과 갈등이 조장되어 국민대통합이라는 과제는 요원해 질 것이고, 자라나는 세대의 역사관에도 혼란을 야기하는 등 그 폐해는 심각해 질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5․18 민주화운동으로 무고하게 희생되거나 상처받은 이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아픔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법률지원단은 광주지방변호사회 및 민변본부와 함께 범국민변호인단을 구성하여 5․18 기념재단, 광주시, 유족 및 시 민사회단체들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폄하하는 세력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대응을 해 나감과 동시에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지키고, 국민대통합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2013년 5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지부장 임 선 숙 |
| 성명 [전문]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문정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