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 1047명 비정규직 노동인식 조사결과
광주광역시시비정규직지원터(센터장 정찬호)는 지난 11월 첫째 주에 광주시민 1,047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주요 쟁점>에 대해 인식조사를 했다.
조사는 지난달 11월 첫째 주에 모바일을 통해 진행되었고, 각종 노동 이슈와 비정규직 쟁점 등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 되는 것은 개인의 능력 차이 때문이다>는 문항에 긍정 45.3%(부정 54.8%)로 꽤 많은 시민들이 재산, 학벌, 친분 등 개인의 능력 차이에서 비정규직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긍정율은 30대(50.4%)와 정규직(54.1%)이 평균치보다 높았다.
30대의 경우 직장생활에 적응해가는 시기에 느끼는 사회적 경험이, 정규직의 경우 일자리의 상대적 안정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 인건비 절감과 쉬운 해고를 위해 비정규직을 선호한다>는 항목에는 긍정율이 86%였고 30명이 참여한 영세사업주 측은 93.3%로 압도적이었다.
시민들은 기업 이윤과 비정규직이 상호 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비정규직이 동일한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긍정이 87.5%였다.
여성이 91.4%로 남성보다 7.2%가 높았고 50·60대에서는 95~96%의 높은 긍정율을 보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88%대로 비슷했고 영세사업주의 경우 93.3%를 보였다. 대다수 광주 시민들은 비정규직 차별이 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경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차이 이외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한다>에는 80.2%가 긍정적이었다.
50대·60대의 경우 86.1%와 88.6%를 보였다.
50~60대는 은퇴 후 2모작을 하고 있거나 곧 해야 할 입장에서 대다수 일자리가 비정규직 저임금인 점이 동일임금에 대한 긍정율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것은 영세사업주의 긍정율이 90%를 보였다는 점이다.
추가 연구조사가 있어야 하겠지만 고임금이 소비를 촉진시켜 가게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규직 노동조합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문항에 시민의 77.4%가 양보가 필요하다는 인식이었다.
정규직 77.6%, 비정규직 78.3%로 비슷했다. 반면 노동조합 가입자는 67.4%가, 미가입자는 81.4%가 긍정적이어서 큰 차이를 보였다.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을 위한 조직이라서 자신들의 문제가 우선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많고 미가입자의 경우는 정규직 노동조합이 일자리도 안정되고 기득권을 많이 누리고 있으니 양보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문항에는 61.2%가 긍정적이었으며 다른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긍정율을 보였다.
0~40대 젊은 층 긍정율이 60%대인 반면, 50대~60대의 경우 40%대 중반이었다.
젊은 층은 노동조합의 역할에 기대심리가, 중장년층은 노동조합이 자신들만을 위한다는 경험에 입각한 인식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통해 비정규직 양산을 억제해야 한다>는 항목에 시민의 73.8%가 긍정적이었다.
출산휴가 대체, 산재휴가자 대체, 정해진 기간의 프로젝트사업, 계절적 수요 등 불가피한 사유 등에 입각해 비정규직 고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인식이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성과를 거둘 것이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긍정이 37.1%, 부정이 63%였고, 여성이 67.7%로 더 부정적이었다.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부정율은 68.7%로 정규직보다 14.6%가 높았다. 현 정부 노동정책에 부정적 인식이 높긴 하나 기대감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 대해 정찬호 센터장은 “지역 차원에서 비정규직 등 다양한 노동 이슈에 대해 광주 시민들의 생각은 어떠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노사민정 각 주체의 활동이나 노동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2023 노동 현안 및 비정규직 관련 광주시민 의식조사 보고서]는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 홈페이지www.gjcitybg.org)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