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은 엄정하게 조사하고 사업주를 즉각 처벌하라"
기자회견문 [전문]
끊이지 않는 노동자의 중대 산업재해 사망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하고, 모든 사업장에 즉시 적용하라!
7일 광주 북구 월출동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노동자가 지게차에 부딪히며 깔려 사망하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또한 소수의 정규직, 대다수 비정규직, 사내 하청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항상 중대 재해에 노출된 구조다.
중대 재해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 이번 중대 재해로 2023년 광주에서만 지게차 사고로 4명의 노동자가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다.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노동청은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시키고 사고 현장을 보존하라.
그리고 사업주가 예방체계 구축하고 예방 활동을 진행했는지, 작업 안전 수칙을 준수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엄정히 수사하길 바란다.
또한,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몬 사내 하청 구조에 대해 법령에 따라 위법 사실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
법령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용 없이 강력히 처벌하라.
반복적으로 중대 재해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광주시와 노동청의 예방 활동은 미온적인 상황이다.
광주시와 노동청에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두 기관은 지금 당장 광주 전역 산업 현장에 대해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사항에 대해 특별 지도·감독을 실시하기 바란다.
또한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가 지난 6월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제안한 건설 현장과 제조업 현장의 불시·일상적 점검을 위한 상시적 기구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중대 재해로 인해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완화’ 주장을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라고 언급하며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자의 기본권과 안전권,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기업 챙기기에만 나서고 있는것이다.
진정한 민생 챙기기는 국민의 절대다수인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중대 재해의 80%가 50인(억)이하의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사업장 적용 연기가 아닌 모든 사업장에 즉시 적용해야 한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에 대한 명복과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다시 한번 전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5만여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조합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중대 재해 사망사고는 기업의 살인 행위이다.
사법기관은 엄정하게 조사하고 사업주를 즉각 처벌하라!
광주시와 고용노동청은 광주지역의 중대 재해 발생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행정기관 감독 시정조치 이행, 법령 준수를 위해 특별 지도·감독을 즉시 시행하라!
이제는 죽음의 행렬을 막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중대 재해 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연기하려는 개악을 중단하고 모든 사업장에 즉시 적용하라!
2023년 11월 8일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